건설사 줄도산에...與 “부동산 DSR 대출 규제 과감히 완화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24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히 감소 중”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000명 감소했고, 청년 일자리도 이에 따라 6만 1000개가 사라졌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도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6곳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최근에 건설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정부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상반기 출시 지원 등 현장에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몸 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비수도권 미분양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했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긴밀히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국이 이렇다보니 각 부처 수장들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위험)로 본인이 혹은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