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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는 규칙 속 개발·보존 병행…‘기준 공백’ 속 충돌만 남았다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④]
    해외는 규칙 속 개발·보존 병행…‘기준 공백’ 속 충돌만 남았다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④]
    국내에서 세운 4구역 재개발 고층 건물 계획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 주요 도시는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세계유산 주변 고도나 경관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심의마다 판단이 달라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건설업계에 등에 따르면
    2025-11-24 06:00
  •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2026년 예산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25-11-18 16:09
  • 여야, 한미 관세 두고 충돌…국힘 “상납성 협상” vs 민주 “불가피한 방어전”
    여야, 한미 관세 두고 충돌…국힘 “상납성 협상” vs 민주 “불가피한 방어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한미 관세·투자 양해각서(MOU)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현금 주고 어음 받은 꼴”이라며 협상의 불평등성과 재정 부담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속에서도 방어선을 지켰다”고 맞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2025-11-17 16:34
  • '보이지 않는 손'이 된 AI, '알고리즘 투명성'은 해결 과제로 [AI가 바꾼 행정]
    '보이지 않는 손'이 된 AI, '알고리즘 투명성'은 해결 과제로 [AI가 바꾼 행정]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줍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5년 한국 행정의 현재 주소다. 과거 서류를 떼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던 '발로 뛰는 행정'의 시대,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처리하던 '전자정부'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AI)이 시민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정부'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AI라
    2025-11-17 12:00
  • 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내 처리…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내 처리…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번 관세협상과
    2025-11-16 14:16
  • 2000억 달러 美 현금투자, 원전·전력망 1순위…韓 기업 ‘관급시장’ 선점 관건
    2000억 달러 美 현금투자, 원전·전력망 1순위…韓 기업 ‘관급시장’ 선점 관건
    5500억 달러 日 투자와 합쳐 7500억 달러 전략자금…美 “원전·LNG·AI·핵심광물 집중”트럼프 2기 공급망 내재화 가속…한국 기업 참여권 확보가 실질 국익 좌우 한국이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미국 정부 재량의 현금 투자로 확정하면서, 이 자금이 미국 내 어떤 전략 사업에 투입될지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대규모 관급
    2025-11-16 11:48
  • 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놓고 여야 충돌…與 "비준 사항 아냐"vs野 "국회 동의 필요"
    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놓고 여야 충돌…與 "비준 사항 아냐"vs野 "국회 동의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법적 지위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협의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헌법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비
    2025-11-11 18:11
  • EU, 화웨이·ZTE 퇴출 ‘법제화’ 추진…中과 통신전쟁 재점화
    EU, 화웨이·ZTE 퇴출 ‘법제화’ 추진…中과 통신전쟁 재점화
    중국, 미국과 무역휴전 직후 유럽과 충돌 직면EC, 역내 통신망서 단계적 퇴출 압박법적 구속력 확보 시 위반 국가에 제재 가능회원국 간 이견 변수…통신사업자들도 규제 꺼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1년 휴전’에 합의하자마자 이번에는 유럽연합(EU)과 새로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EU 집행위원회(EC)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4위 중싱
    2025-11-11 14:39
  •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단군 이래 최대 사법외압…특검·국정조사 당장 하자”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단군 이래 최대 사법외압…특검·국정조사 당장 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사법 외압이자 직권남용이며, 그 끝은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한민국은 정의가 꺼지고 민주주의가 암흑으로 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를 막아 780
    2025-11-10 09:57
  • 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2025-11-05 17:20
  • '年 200억불 상한' 법제화 최우선⋯車·조선·반도체 실익도 마찬가지 [관세협상 후속입법]
    '年 200억불 상한' 법제화 최우선⋯車·조선·반도체 실익도 마찬가지 [관세협상 후속입법]
    환율 급변 시 정부 '조정 권한' 부여가 핵심車, '11월 1일 소급 적용' 위해 관세율표·부속서 편제 시급'마스가' 펀드, 韓기자재 '우선 지원' 연계 조항 명문화해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성패는 사실상 '대미 투자 특별법'이라는 후속 입법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법
    2025-11-04 05:00
  •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 [정치대학] “외교도 모르고 안보도 모르고”…트럼프 회담 앞두고 일침
    [정치대학] “외교도 모르고 안보도 모르고”…트럼프 회담 앞두고 일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임윤선 변호사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번 회담이 단순한 관세 협상 이상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배종찬 소장은 2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이번 관세 협상은 법적 구속력(binding)이 없는 정치적
    2025-10-29 16:11
  • 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 IFC 소송 패소에도 계약금 반환 안해⋯강력 대응"
    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 IFC 소송 패소에도 계약금 반환 안해⋯강력 대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의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불이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올해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
    2025-10-29 10:09
  •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강화되나⋯'참고 기준' OECD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강화되나⋯'참고 기준' OECD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
    금융위 모범관행 설계 때 OECD 기준 등 반영OCED, 디지털화ㆍ지속가능성ㆍ소비자보호 보완내년 1분기 시범적용 "향후 추가 보완 가능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2027년을 목표로 '보험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권고안' 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보험사 지배구조 관련 감독 방향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2025-10-21 14:01
  • 美, 한국에 日수준 대미 투자 압박…3500억→5500억 달러
    美, 한국에 日수준 대미 투자 압박…3500억→5500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약속된 대미 투자액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 3500억 달러(약 493조5350억 원)에서 일본이 확약한 5500억 달러에 더 가깝게 늘리는 방안을 제시
    2025-09-26 10:54
  •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 법원, 신세계·신라면세점 임대료 인하 강제조정 권고…인천공항 “NO”
    법원, 신세계·신라면세점 임대료 인하 강제조정 권고…인천공항 “NO”
    법원, 인천공항공사에 신세계면세점 임대료 강제 조정 권고⋯신라 이어 두번째 인천지법이 신세계·신라면세점 손을 들어주며 임대료 인하를 권고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 최대 현안인 임대료 갈등이 장기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2% 인하하
    2025-09-15 15:06
  • 가라앉는 섬나라의 선택…세계 첫 전 국민 이주 실험 [기후가 삼킨 나라들, 경제영토 사수 총력전 ①]
    가라앉는 섬나라의 선택…세계 첫 전 국민 이주 실험 [기후가 삼킨 나라들, 경제영토 사수 총력전 ①]
    투발루, 세계 첫 국가 차원 집단 이주 개시인구 82% 기후 비자 신청피지, 40개 마을 이전 필요…재원 부족에 발 묶여바누아투, ICJ에 자문…“선진국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후변화로 수몰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생존을 위한 활로 모색에 나섰다. 태평양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향후 25년 내 대부분 침수될 위기에 처한 ‘수상국가’다. 투
    2025-09-12 07:00
  • 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
    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임대료 갈등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법률대리인에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이 담긴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법원이 이번 강제조정안에 명시한 적정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앞서
    2025-09-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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