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구속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15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논현광장_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한국판 아르테미스’의 꿈과 현실

한국도 우주동맹 대열 합류했지만일부 장비공급 등 간접참여에 그쳐장기투자·기술축적 선행돼야 가능 이달 10일 미국의 유인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달 착륙 이후 인류가 달 궤도를 다녀와 지구로 귀환한 첫 사례다. 발사 성공보다 더 중요한 유인 달 귀환을 검증했고, 특히 재진입, 열 차폐,

2026-04-17 06:00
서스틴베스트, LG화학 독립이사·주주환원 강화안 찬성 권고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LG화학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겨냥한 주주제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제안이라기보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주주 소통을 보완하는 장치라는 판단에서다. 24일 의결권자문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31일 예정된 LG화학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보고

2026-03-24 15:38
개미투자자가 알아야 할 2026 주총 체크리스트…내 포트폴리오 이상 무? [이슈크래커]

본격적인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주총은 기업의 밸류업 노력과 맞물려 개인투자자들의 권리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시기입니다. 특히 제도적 변화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만큼, 내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자자들이 반드시 짚어봐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주주 권리 보호 제도, 상법·자본시장법

2026-03-11 11:04
EU 포장 규제 대응 나선다…농식품부, 수출기업 대상 세미나 개최

유럽연합 포장폐기물 규정(PPWR) 대응 지원전문기관 강연·컨설팅…수출기업 1대1 상담 병행 유럽연합(EU)의 강화된 포장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대응 지원에 나선다. EU가 포장재 재사용·재활용 의무와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기업의 준비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

2026-03-10 11:00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해협 봉쇄”…세계 최대 에너지수송로 위협

“선박들 통항 금지 메시지 받아”해상 교통 급격히 위축유조선 회항 등 운항 차질 확산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주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들이 항로를 바꾸거나 해협 입구에서 대기하는 등 해운 차질도 현

2026-03-01 06:19
재경위,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여야 공방…대미투자·품목관세 대응 질타

與 “MOU 이행·특별법 조속 처리 시급”野 “저자세 협상 안돼, 3대 품목 불확실성 해소해야”구윤철 “MOU 범위 내 국익 극대화…모든 시나리오 대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3대 품목

2026-02-23 16:37
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국회법도 통과 예정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법안 처리 합의상임위원장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부의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필요성 재차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여야 회동에서 29일 본회의에서 90건 비

2026-01-29 10:43
여야, '트럼프 관세' 책임 공방…조현 "쿠팡·온플법과 관계없다고 결론" [종합]

민주 “지혜 모을 때”, 국힘 “뒤통수 맞았다” 조현 “트럼프, 국회 비준 없어서 입장 밝힌 건 아냐“ 여야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인상 선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전에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

2026-01-28 16:50
[종합] 美 의회, 쿠팡 전방위 ‘옹호’…한국 ‘통상압박’ 직면

“한국 표적 규제 명백한 차별”“미국 경영인에 대해 마녀사냥도”온라인플랫폼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정적 입장 미국 국회의원들이 쿠팡을 전방위로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규제가 양국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1-14 15:29
[BioS]지노믹트리, '대장암·방광암 진단' 유럽 "CE-IVDR 인증"

지노믹트리(Genomictree)는 암 조기진단 제품인 ‘얼리텍-C(EarlyTect-C, 대장암)’와 ‘얼리텍-B(EarlyTect-B, 방광암)’가 유럽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인 ‘CE-IVD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CE-IVDR은 기존 지침(IVDD) 대비 임상적 근거와 품질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최신규정으로, 특히 체외 암

2026-01-12 10:49
[단독] “보험사기 잡다 소비자 차별 가능성” 금융당국, AI 리스크 첫 경고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안)'에 보험사 FDS 편향 사례 명시보험금 지급 지연·거절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보호 리스크 관리 책임 강조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활용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가능성 및 소비자보호 리스크를 공식 가이드라인(안)에 위험 요소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 적발 효율을 앞세

2026-01-09 05:00
금융업무에 AI 활용 '위험도' 점수화⋯ 당국, 보조수단 규정

상담 넘어 지급·사기 탐지까지…확대되는 보험사 AI 활용에 기준선 제시FDS도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포함…‘보조수단’ 한계도 명시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안)’은 금융권에서 활용되는 AI의 적용 범위와 관리 원칙을 정리한 문서다. 챗봇과 금융상품 비교·추천은 물론 대출 심사, 신용평가와 함께 AI를 활용한 보험사기탐

2026-01-09 05:00
SKT 해킹 '1인당 10만 원' 보상 권고, 받아들일까?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1인당 10만 원 수준의 보상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측은 SK텔레콤이 이를 전면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철우 변호사는 2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에서 예상하는 보상 기준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2025-12-22 09:23
제7차 유엔환경총회 폐회…"지속가능한 환경 해법 확대" 선언문 채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7차 유엔환경총회가 13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2년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유엔환경총회는 유엔 회원국 장·차관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과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총회에는 160여 개국,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등 3500명이 참석했다. 우

2025-12-13 11:45
한국 NCP "옥시, '등급 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소통해야"⋯책임경영 권고

정부가 국제기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측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등급 외' 판정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식 권고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2025년 제4차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옥시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2025-12-11 08:35
해외는 규칙 속 개발·보존 병행…‘기준 공백’ 속 충돌만 남았다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④]

국내에서 세운 4구역 재개발 고층 건물 계획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 주요 도시는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세계유산 주변 고도나 경관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심의마다 판단이 달라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건설업계에 등에 따르면

2025-11-24 06:00
송언석 "李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2026년 예산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25-11-18 16:09
여야, 한미 관세 두고 충돌…국힘 “상납성 협상” vs 민주 “불가피한 방어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한미 관세·투자 양해각서(MOU)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현금 주고 어음 받은 꼴”이라며 협상의 불평등성과 재정 부담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속에서도 방어선을 지켰다”고 맞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2025-11-17 16:34
'보이지 않는 손'이 된 AI, '알고리즘 투명성'은 해결 과제로 [AI가 바꾼 행정]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줍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5년 한국 행정의 현재 주소다. 과거 서류를 떼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던 '발로 뛰는 행정'의 시대,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처리하던 '전자정부'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AI)이 시민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정부'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AI라

2025-11-17 12: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파트 경비 월 4회 휴무ㆍ휴게시설 보장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달에 4회 이상 쉴 수 있다.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침구와 비품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2021-08-18 11:32
‘생전 정리’로 후회의 대물림을 막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인간은 꽤 많은 것을 두고 떠난다. 이를 ‘유품’이라 부른다. 유품을 정리하는 작업은 고인을 애도하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주인 없이 어질러진 집이 숙제처럼 느껴질 때, 고인이 생전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제 손으로 처분해야 할 때 남겨진 가족의 회한은 더욱 커진다. 사랑하는

2021-06-04 08:00
정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시동…노동계 "저임금 목적 손대기 수순" 반발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하며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자 노동계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저임금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개편방안이 노사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75쪽 분량의 매뉴얼을 통해 대다수의 임금체계인 연공급

2014-03-20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