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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규제 풀고 유보통합 로드맵 요구…김석준, 교육감협서 '현장 해법' 제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통학 안전과 유보통합 등 핵심 교육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정책 제안을 내놓고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26~27일 이틀간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렸

2026-03-26 18:50
법원, 피자헛 ‘영업양도’ 허가⋯경영정상화 추진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사전에 허가한 것이다. 회사 측은 향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인수합병(M&

2026-03-26 17:43
이상일, 안호영 반도체 이전론 해부…"전북 표심이 국가산업 볼모 잡았다"

정치가 산업을 집어삼키려는 순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가로막고 섰다. 26일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은 단순한 반박문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새만금 이전 주장을 산업론·정책론·정치론 세 층위에서 동시에 해부한 작심 분석서였다. 그리고 그 마지막 표적은 안 의원만이 아니었다. "먼 산만 바라보는

2026-03-26 17:09
여론조사 수치 왜곡혐의 장예찬 '낙마', 해석 실수 우성빈 '아뿔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활용을 둘러싼 ‘표현의 경계’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왜곡 홍보로 벌금형을 받은 인사의 낙마와, 특정 후보의 ‘압도적 우세’ 표현 논란이 맞물리며 선거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장예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제한 ‘직격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

2026-03-26 16:38
카카오 주총장 뒤흔든 ‘노란봉투법’…실체 없는 ‘사용자 책임’이 부른 혼란

26일 오전 제주도 카카오 본사 앞은 노동조합의 격앙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사 및 매각과 인력 감축에 대한 카카오 본사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노사 간의 충돌을 넘어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가 산업 현장에 가져온 혼란의 서막이

2026-03-26 16:28
북한ㆍ벨라루스, 우호협력조약 체결...김정은 “서방 불법적 압력 반대”

루카셴코 첫 평양 방문농업, IT 등 여러 분야 협력 강화도 북한과 벨라루스가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을 처음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환영하며 서방 제재를 비난했다. 26일 벨라루스 벨타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루카셴코 대통령은 평양에서 만난 뒤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루카셴코

2026-03-26 16:17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국회 행안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 노동절도 쉴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

2026-03-26 15:44
칠리즈, 美 공동 지침에 팬토큰 명문화…스포츠 시장 공략 본격화

칠리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발표한 공동 지침을 통해 팬토큰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미국 시장 확장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SEC와 CFTC 위원장은 최근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공동 지침인 ‘특정 유형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암호화 자산을 5개 범

2026-03-26 15:09
미국 법원, SNS 중독 책임 첫 인정…“메타·구글, 600만달러 배상하라”

배심원단 “중독 위험 알면서 방치”청소년 보호 의무 소홀 책임 부각1990년대 대형 담배회사 상대 소송과 유사SNS 산업 전반 법적 리스크 급부상메타 등 항소 예고…전망은 불투명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그동안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여겨지던 SNS 이용 문제를 기업

2026-03-26 14:59
토큰증권 법제화 다음은 시행 설계…당국 "혁신과 보호 균형 찾겠다"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논의, 시행 설계로 이동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명확성·기술 유연성 주문금융위 “투자자 보호 전제로 업계 의견 반영”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4:50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다니엘 측 "소송 장기화, 아이돌 활동 중대 피해"재판부 합의 의사 질문에 어도어 "가능성 없진 않아"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의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2026-03-26 14:38
'음주폭행·체납' 이혁재, 국힘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 자격 논란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청년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방송인 이혁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단에는 위원장을 맡은 강명구 의원을 비롯해 조지연 의원, 방송인 이혁재,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송석우, 정준하 전국백년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 김채

2026-03-26 11:12
[BioS]셀트리온,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CBPR' 인증 획득

셀트리온(Celltrion)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가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PEC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경 간 프라

2026-03-26 11:04
재단법인 경청, 기술탈취 피해 中企 분쟁 해결 기여 의원에 감사패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 당사자인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끌고 해결에 힘쓴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026-03-26 11:03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도 불법 내부거래 인정”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해 1∼2월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후 추인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2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경영진들이 1∼2월 롯데

2026-03-26 09:37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소송 오늘 시작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2026-03-26 09:33
셀트리온, 바이오업계 최초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CBPR’ 인증 획득

셀트리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은 APEC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글로

2026-03-26 09:24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실행하는 중”

무역 고문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다른 무역법 효력 인정” 미국 백악관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폴리티코가 주최한 경제 서밋에서 “(15% 인상이) 이미 실행됐거나 적어도 실행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6-03-26 07:53
[논현논단] ‘노사정 대화’ 들러리 취급받는 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땐 사실성 ‘입틀막’친노정책 반대로 괘씸죄 옷 벗기도시장친화법안 나와 경제 살렸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친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경영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경영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친노동정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

2026-03-26 06:00
[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2026-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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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돌봄 분야 첫 노·정 협의체 출범…처우개선 논의 시작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

2026-03-25 10: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2026-03-25 09:03
바이낸스, 한국 증시 ETF 연동 무기한 선물 출시

미국 상장 한국 ETF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출시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 높은 EWY 추종 구조한국 투자자 대상 영업 땐 자본시장법 충돌 가능성 바이낸스가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를 기초지수로 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선보인다. 바이낸스는 16일 13시 30분(UTC) EWYUSDT USDⓈ-M 인덱스 무기한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026-03-13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