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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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CJ대한통운에 대수로공사 '3조9000억' 황당한 맞소송

CJ대한통운이 리비아에 2000년대 초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리비아 정부가 되레 하자 보수가 있다며 비용을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이 지난해 26억9761만719달러(한화 약 3조8999억 원)를 보상하라는 중재 신청을 프랑스 소재 국제상업회의소에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2026-01-20 16:58
식약처 “애경 2080 수입 치약 87%서 금지 성분 검출⋯행정처분·제도 강화”[현장]

제조장비 세척 중 트리클로산 혼입 확인전문가 “0.16% 검출, 인체 위해 우려 낮아”도미사(Domy) 위탁 생산 관리 부실 도마식약처, 모니터링 주기 3년으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애경산

2026-01-20 16:35
알리익스프레스, 겨울 시즌 해외직구 상품 ‘안전성 점검’ 실시

알리익스프레스(알리)는 한국수입협회(KOIMA)와 협력해 겨울철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시즌 상품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직구 상품의 안전성을 플랫폼 차원에서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총 246개 점

2026-01-20 15:42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 신설 추진...유사 디자인 감시체계 구축

코웨이는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구성을 추진하고, 유사 디자인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시장 내 유사 디자인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TF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TF는 올해 1분기 내 공식

2026-01-20 15:37
제도화 논의는 진행형, 규제 집행은 현실화…엇박자 난 가상자산 정책

여당 단일안 논의 진전…글로벌 기준 지향미국 입법은 제동…글로벌 정합성 명분에 균열입법은 진행형, 플랫폼 규제는 현실화…시장 혼선 우려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논의에 착수하며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전에 돌입했다. 단일안은 글로벌 표준을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기준점으로 여겨져 온 미국의 입법 동력이 약화하면서 ‘글로벌 정합성’을 둘러싼

2026-01-20 14:30
방미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위한 '법령안내서' 발간...법적 나침반 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간했다. 20일 처음 발간된 법령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한 분

2026-01-20 14:00
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2026-01-20 13:53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NH투자證,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임원 가족계좌까지 전면 신고"

NH투자증권이 모든 임원의 가족계좌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영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NH투자증권은 IB사업부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부서 임직원의 가족계좌만을 등록·관리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관리 대상을 모든 임원

2026-01-20 10:30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브루클린 베컴, 父 데이비드 베컴 母 빅토리아 베컴과 절연 선언

브루클린 베컴이 부모인 데이비드 베컴과 빅토리아 베컴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그동안 제기돼 온 베컴 가족의 불화설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브루클린은 20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평생 부모는 나를 통제해왔다”며 “더는 화해를 원하지 않으며, 자신을 스스로 지

2026-01-20 09:42
포블, 2025년 4분기 자산 실사 공지…예치금 대비 100.14% 보유

디지털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2025년 4분기 자산 실사 결과 고객 예치금 대비 100.14%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지난 1일 00시 기준으로 포블이 보유한 총 68종의 디지털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블은 고객이 예탁한 자산 대비 100%를 초과하는 100.14%의 자산을 확보해 고객의

2026-01-20 09:11
파월 의장, 연준 이사 해임 권한 소송 재판 참석…정권과 대립 선명해져

쿡 이사 해임 둘러싼 21일 대법원 심리 참석 예정파월도 검찰 형사 수사 받고 있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의 대법원 구두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쿡 이사 해임을 둘러싸고 21일 진행될

2026-01-20 08:21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대기업 책임경영 시험대AI윤리ㆍ중처법 등 경영부담 작용총수들 등기임원직 14.5% 줄어직함만 유지⋯미등기임원 남기도"겸직 줄고 책임은 회피하는 역설" 국내 대기업 이사회가 거센 ‘책임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부터 인공지능(AI) 윤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비재무적 리스크가 이사회의 법적 의무로 편입되면서, 과거

2026-01-20 05:00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종묘 개발 논란에...허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영향평가, 개발 막기 위한 압박 아냐”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반대나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도입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청장은 "최근 현안인 종묘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2026-01-19 17:18
한전, 국토부 안전관리 평가서 '최고 등급' 획득

한국전력이 정부 주관 안전관리 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안전 경영의 결실을 맺었다. 한전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발주청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탁 수행해 전국 283개 건설 현장의 36

2026-01-19 13:27
K-콘텐츠 타고 뜬 한옥⋯국토부, 중소도시 활성화 카드로 키운다

국토교통부가 중소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성장을 이끌기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K-콘텐츠 확산으로 한옥 명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광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옥 고택과 빈집을 활용한 카페와 숙소, 주말주택과 별장 등 우리 고유의 공간문화 체험 수요가 확대되고

2026-01-19 11:00
제주도 일회용품 '보증금제'...10개중 6개는 돌아와~

최근 정부가 '일회용 컵 가격표시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꺼내들었다. 동력을 잃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선도지역인 제주에서는 3년 넘게 지속해온 이 보증금제를 유지·확대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6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계획 중 하나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텀블러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2026-01-19 08:42
국민연금 '딜레마'…깊은 개입도, 손 떼기도 어렵다[이사회의 역설 上_③]

국민연금 금융지주 지분 5% 넘는 곳만 7곳 사외이사 추천 가능하지만 관치논란 부담관여활동 5%…스튜어드십코드도 소극적 국민연금은 금융회사 이사회 의결권 행사 여부를 두고 항상 이러지도 저러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다. 1400조 국민 자금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가 금융회사에 대한 ‘관치’

2026-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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