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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그러나 후견인 제도 종료 후에도 변호사 비용 등을 두고 이어진 법적 분쟁은 양측이 극적 합의하며 2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 1999년 1집 앨범 ‘...베이비 원 모어 타임’(‘...Baby One More Time’)을 통해 데뷔했으며 이후 다양한 히트곡을 발매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스캔들도 끊이지 않았다. 스피어스는...

2024-04-28 14:31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다른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일부 의대생과 사직을 강행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임 당선인은 정부를 ‘동네 양아치’, ‘건달’에 비유했다. 또 실제 행정·사법처분 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26일 정기총회에서 주 1회 휴진 방침을...

2024-04-28 13:52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에도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이 성립할 수 없다면서 “일단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다.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는가”라며 “설령...

2024-04-28 00:42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2022년ㆍ2023년 가상자산 ‘문제아들’ 법정 다툼 지속 중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 “잘못 인정, 재발 없을 것” 반성권도형ㆍ샘 뱅크먼 프리드는 반성 없는 태도…법원에 항소 가상자산 업계에서 투자자 피해 및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이 범죄 혐의와 법적 판단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CEO는...

2024-04-27 09:00
르세라핌 측, 민희진 기자회견에 불편한 심기…"존중 없는 거론 유감"

쏘스뮤직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파생된 악의적인 게시글과 무분별한 억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르세라핌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악의적 비방과 조롱,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04-26 20:38
유영재,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측 "황당해, 법적 대응 계속될 것"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배우 선우은숙(65) 측은 법적 대응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6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피해자들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이 우울증이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황당하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노 변호사는 “지금 병원에서...

2024-04-26 18:06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여기에 바이낸스는 법적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낸스는 창업자 자오창펑이 지난해 11월 돈세탁, 은행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CEO 직에서 내려오는 등 각국 당국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로이터에 따르면 자오창펑 전 바이낸스 CEO는 미 검찰로부터 징역 36개월을 구형받으며 이달 30일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다만...

2024-04-26 17:30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이들이 본인 몫의 상속권을 요구한 법적 근거는 모두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는 2021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상정했습니다. 법무부도 2021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가족이라도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는 물론...

2024-04-26 16:43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상용화 가능성 높아진다

정형구 미리어드생명과학 이사는 “국내에서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요건이 완화되고 있다. 기술의 고도화로 오가노이드의 크기도 커지고, 기능도 장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다”라면서 “오가노이드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와 기술개발 고도화 노력이 관찰되면서 재생치료제 시장 내 오가노이드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6 16:29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또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1년에 한 차례 악성민원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해 직원 보호·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2024-04-26 16:00
토큰증권협의체-NICE피앤아이,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 개최

주최 측은 이날 컨퍼런스에 대해 “토큰증권평가의 체계적 기준을 제시했고, 다양한 평가방법과 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무형자산과 미술품의 평가방법과 사례분석을 통해 이론과 실제의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증권사 토큰증권 담당자는 “복잡한 평가이슈에 대해 많은...

2024-04-26 13:35
하이브, 민희진 기자회견 후 공식입장…"뉴진스 컴백, 적극 지원할 것"

하이브는 “최근 아티스트를 향한 명예훼손,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 조롱과 비하 등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고 평판을 저해하는 악성 게시글이 다수 감지되고 있다”라며 “당사는 뉴진스에 대해 상시적인 법적 대응을 해오고 있으나, 멤버들을 향한 악성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대응키로...

2024-04-25 18:33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하이브 vs 어도어, 법적 쟁점은?…'경영권 탈취 의혹' 어떻게 흘러갈까 하이브는 22일 어도어 측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과 함께 감사 질의서도 보냈는데요. 이 질의서를 통해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컨설팅 의혹 △아티스트 개인정보 유출 △인사 채용 비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24-04-25 17:11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

2024-04-25 16:54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자식을 버리고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던 친모가 염치없게 재산을 요구한다며 공분이 일었지만 법적으론 어쩔 수 없었다. 소송 끝에 구 씨가 남긴 재산의 40%는 친모의 몫이 됐다.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상속인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아직 계류 중이다. 이날 헌재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2024-04-25 16:41
“휴학 동참 안 하면 불이익”…한양대 의대생 상대 수사 착수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한양대 의대 행정실에 의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소속 학생의 명단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의대는 경찰의 요청을 받은 뒤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현택...

2024-04-25 15:21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폐지 갈등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치 색깔에 따라 관련 조례를 무조건 폐지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례가 어떤 부분에서 교육 활동 침해로...

2024-04-25 11:27
전국 자투리 농지 2.1만㏊…'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일반 토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 농지 상태는 유지가 된다"며 "다만 진료·치료 시설, 공공시설, 야영장 등 법상으로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2024-04-25 11:08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2024-04-25 10:01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선거 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정책토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법정 토론이나 정당 연설은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정보적 가치도 낮고 무엇보다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토론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정책 비교나 정책 관련...

2024-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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