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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민주당은 법인세 개정과 관련해선 영업이익 2억~5억 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원까지 늘리는 안도 담길 예정이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2022-12-14 11:26
[속보] 박홍근 “법인세 감면 협조하겠다는데도 중소·중견기업 세율 10% 하향에는 관심 없어”

1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2022-12-14 11:22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2022-12-13 19:41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외화 위기 자본유출 상황도 있었지만 당시 여소야대 국면이었다”며 “한나라당은 훨씬 많은 법인세율 깎자 해왔고 정부로선 예산 처리가 부득이 하니 1~2% 선에서 타협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 처리를 위한 협조 사안일 뿐 민주당 기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효세율 논쟁도...

2022-12-13 16:51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 최대한 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하며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2022-12-12 16:08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종합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저축세를 대상으로 한 국민 감세안을 제안했다. 우선...

2022-12-12 15:59
주호영 “부자 감세 피하며 투자 촉진할 ‘제3안’ 고민”

주 원내대표는 여야 협삼의 가장 큰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 양보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소위 부자 감세라고 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전날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안건에 대한 물음에는 “당정...

2022-12-12 14:14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에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①문재인 정부 기조 전부 되돌린 與...사실상 ‘윤석열 vs 문재인’ 공방 왜 유독 법인세를 두고 여야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전부 되돌린 정부·여당의 방침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2-12-12 14:12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이어 "법인세율 인하가 됐을 때의 혜택이 어느 한두 사람의 부자한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취임식에서 "특정한 이념에 경도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이념에 경도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며 "KDI는 정책 효과를 가급적 객관적...

2022-12-12 14:00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법인세 개정법률안은 최고명목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안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유지 조건으로 정부안을...

2022-12-12 05:00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10여 개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경찰국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2022-12-11 16:30
민주, 법인세 대치에 '서민감세안' 제안하나…李 "더 만들어 처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린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춰야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수용한 대신 ‘서민 감세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그동안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

2022-12-11 10:21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에 동의했지만, 이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로 보는 시각 자체에 관해선 기업을 자꾸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를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과거에 집권한 분들께서...

2022-12-09 19:39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주 원내대표는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안 낮추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며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 등에 빼앗기게...

2022-12-09 11:15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앞서 민주당은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는 조건부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와 지출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법인세율을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100여 개 초(超)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022-12-08 19:33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다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수용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초부자’ 공세를 집중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내 10대 재벌기업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있기 때문에...

2022-12-08 16:46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후 韓 조세정책 경쟁력 하락”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15∼39%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종전 8개였던 과표 구간을 단일화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 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여기에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법인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2022-12-07 09:59
경제6단체 “경제위기 극복 위해 법인세법 개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2022-12-06 16:45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ODI)...

2022-11-29 06:00
경총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낮춰야”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2022-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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