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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내달 20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을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 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또한...

2021-04-05 10:00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부패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형사상 명예 훼손법의 존재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부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2021-03-31 16:01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당시 계약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그다음 날 곧바로 시행됐다. 김 실장이 전세 갱신 시점을 며칠만 미뤘어도 전세금을 14.%나 올려받을 수 없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설정된...

2021-03-28 20:48
"한국노바티스 CAR-T 세포 치료제,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고, 혈액암 분야 의료현장 전문가 등이 포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 타당성과 제도 부합성에 대한 자문을 거쳤다”라고 밝혔다. 이 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2021-03-05 11:26
[기고] 전금법 갈등, 환상에 패닉이 더해진 굉음 '태산명동서일필'

금융위가 추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업종 간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관심은 새로 도입하려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은 200억 원 수준으로서 신용카드사와 같다. 왜 그래야 할까? 핀테크에게 맡겨질 종합지급결제사업은 기존...

2021-02-24 13: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다가올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투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2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백신 접종으로 연말이면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021-02-07 18:01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D-1…새로운 시대 원년 기대”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등 다양한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논의, 시행돼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체력이 약해진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이 법의 주체는 소상공인”이라며 “소공연은 이 법 실행의 주요한 매개체가 돼 700만 소상공인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02-04 17:06
9시 영업제한ㆍ식자재마트 의무휴업에…자영업자 아우성

식자재유통협회는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식자재마트에 의무휴업 적용은 영세 식당의 식자재 단가 상승과 제때 식재료를 구매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로 매출마저 감소한 상황에서 규제보다 지원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01-27 15:06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용혜인 의원은 "예전엔 지구온난화가 먼 얘기처럼 느껴졌다면, 작년 한 해 홍수·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을 겪으면서 국민에게 현실로 와 닿는 이야기가 됐을 것 같다"며 "기후 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으며 대한민국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기본소득 탄소세법의 취지를 밝혔다. 용...

2021-01-20 19:07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부처 사업설명 이외에도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의 주요 내용과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의 주요 내용 및 후속계획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종료 후에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연구자와 전문가를...

2021-01-18 13:30
'성폭행 의혹' 김병욱, 가세연 9일 고소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

이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을 히히덕대며 내뱉는,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그들이 더는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6일 김 의원이 과거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에 따르면, 김...

2021-01-08 17:33
여야,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처리 시도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법의 경우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상태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다"며 "(처리 법안을)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2021-01-05 12:31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번 노조3법의 통과는 1991년 ILO 가입 이래 가장 획기적인 일이다. 그중에서도 해고자·실업자를 비롯하여 5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소방대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한 점은 다소 파격적이다. 이로써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이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노조가입을...

2020-12-20 18:40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 기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개인 사업자 신분인 택배 기사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배송 기사의 고용 형태를 보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은 84.5%이고, 정규직은 13.0%에 불과했다.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월평균 보수는 200만∼300만 원(68.1%)이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 원(29.1%)이 뒤를...

2020-12-16 13:36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개인이 보복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사적 보복'과 관련한 판례도 있다. 대전고법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격분해 30년 지기를 살해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 체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가능성을 없앴다. 피고인은...

2020-12-12 00:00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공수처법의 존치가 권력분립의 원리를 해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 헌법정신 훼손하고 권력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 몰아준 건 집권당의 입법독재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2020-12-08 16:56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를 편 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며 “정치 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제공을 재차...

2020-12-08 16:51
[만났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신부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누구도 차별·혐오 당해선 안 돼"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두를 위한 법…종교인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자캐오 신부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그의 종교적 믿음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제가 믿고 고백하는 신은 모든 존재를 동등하고 독특하게 만들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존중하고 공생할 수 있는 사회가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회고 세상...

2020-11-14 07:00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공세로 소상공인들이 종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제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 또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한 매개체가 될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이자 유일한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예산 확대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1-04 12:57
'가짜사나이' 이근 이어 로건까지…로건 아내, 정배우 폭로에 "진위 확인할 것"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라며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2020-10-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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