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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공탁금관리위원회, 관리자금 운용체계 개선 연구용역법원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업무 관리 체계 전면 점검 법원이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자체적인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를 포함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원이 관리하는 자금이 3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소형 금융기관’ 수준에 이르는데, 법원 자금 관리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2026-04-13 06:00
공탁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권리자에 사전 안내

공탁 등으로 국민이 국가에 맡긴 보관금의 존재를 잊고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청구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 절차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법 개

2020-03-24 10:10
감사원 “농어촌공사, 3년간 인맥 통해 500여명 편법 채용”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년9개월 동안 500여명의 직원을 편법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 1월∼2014년 9월 389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절차없이 인맥을 통해 입사신청을 받은 뒤 면접만을 거쳐 직원을 특별 채용했

2015-05-14 09:37
대구은행, 대구지법 서부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대구은행은 내년 3월 개원예정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단독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가정지원 보관금과 금년 7월부터 대구지법 본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에 이어 금일 대구은행이 서부지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됨에 따라 역외자금유출방지 및 공공자금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됐다.

2006-12-11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