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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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필리버스터에 與 종결동의…’조작기소 특검법' 6일 표결

국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 첫 주자 반대 토론민주, 필버 돌입 직후 오후 4시 종결동의 제출'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 촉구안은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돌입 직후 토론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특검법은 6일 오후 4시 이후 토론 종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2026-11-05 16:39
특검법은 하루 만에,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째 제자리…국민의힘 “민주당, 부산 외면”

김대식 의원 등 부산 의원들, 국회 소통관서 법사위 상정·정기국회 처리 촉구여야 부산 의원 18명 공동 발의…행안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지연민주당 ‘해양수도 전략 반영한 재설계’ 밝혔지만 구체적 보완안·일정은 미공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2026-11-05 10:56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문턱 넘어…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빠져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2026-11-04 21:32
법사소위, 與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공소취소권’ 삭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법사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2026-11-04 16:51
교육감들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5% 완충안 제시

5% 초과 증가분은 미래투자에…급감 땐 국가가 일부 보전교육감협 “내년 교부금 89.6조”…정부안보다 10.7조 많아교육부 “개편해도 연평균 6.6% 증가…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재투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크게 늘거나 줄 때 정부와 증감분을 나누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가 내국세 연동 폐지를 추

2026-11-04 09:20
해킹 피해 줄인 스테이블코인 동결⋯ "원화 설계에도 반영해야"

테더·서클, 바이낸스 해킹 관련 스테이블코인 약 26억달러 동결탈취 자산 추가 이동 차단…발행사의 거래 개입 우려도FIU, 동결·소각 기능 도입 추진…국내 설계안에 복수 승인 제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당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탈취 자산을 동결해 추가 이동을 막으면서 동결 기능이 피해 확산을 줄일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도 원

2026-11-04 05:00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상정 추진

‘조희대 국정조사’ 보고 안해…의견 추가 수렴키로도시정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계획‘신천지 입당의혹’ 조사결과 보고 취소…김민석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2026-11-03 17:29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 재경위…미래대응기금엔 여야 충돌 [종합]

민주 재경위원들 “2년 유예” 당 지도부 건의키로공청회선 "빚내서 적립" vs "미래 투자 골든타임"시도지사협 "교부세 30조 감소…산정 유지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2027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여

2026-11-03 15:31
용적률 완화 추진에도 재초환은 그대로⋯준공 5년 지나도 부담금 '미정'

반포현대 연내 부과 추진조합 추산 1인당 1억2000만원서울 46개 단지 대상 예상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는 준공 5년이 지나도록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억대 부담금이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26-11-02 15:50
민주당 정태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기자본 100억 이상’ 법안 발의

발행잔액 이상 준비자산 확보·분리관리, 정기 외부검증·매년 외부감사 의무국내에 본점·주된 사무소 둔 자의 외화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 금지해외 발행인은 등록·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보유자의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액면가에 따라 원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

2026-11-02 15:19
안철수, 취준생 졸업유예금 부담 낮춘다…“첫 1년 등록금 금지”

학사학위 취득 유예 첫 신청 후 1년간 등록금 징수 제한학점 이수 땐 예외…“취업 준비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대학 졸업을 미루는 학생에게 첫 1년 동안 등록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간 대학이 해당 학생에게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2026-10-29 10:15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해야"⋯이중근, 국제기구 유치 지원 약속

이중근 회장 "국경일 지정 시 유엔본부급 건물 기증"조현 외교부 장관 "유엔은 대한민국 역사 함께한 동반자"외교·국제기구 관계자 등 350명 참석 “유엔 창설 8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1976년 유엔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50년 만에 국가 차원의 행사로 거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유엔의 날을 국경일로

2026-10-23 15:02
국세청에 과태료 등 체납 관리 맡겼더니…석 달 만에 1205억 정리

정태호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실제 징수액 827억원으로 인건비의 3.4배 달해 24만2000명은 406억원 더 내기로…“통합징수법으로 징수 효율·취약 체납자 보호 강화해야” 과태료 등 세금이 아닌 수입의 체납 관리에 나선 국세청이 석 달 만에 체납액 1205억원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실제 국고로 거둬들인 돈은 827억원으로 같은 기간 투입한 관리단

2026-10-13 09:41
이상휘 의원, '철강산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철강부산물 재활용 길 넓힌다

성토·복토용 편중 한계 극복… 지자체 공공 건설공사 재활용제품 우선 사용 근거 마련"철강 부산물도 자원이다"…생산 넘어 부산물까지 가치 높인다 포항 지역의 핵심 기반인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재활용 길을 대폭 넓히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의 친환경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다양한 건

2026-10-08 17:49
[단독] 축제 열어도 방문객 1.4% 늘 뿐…2년 연속 소비효과는 '마이너스' [축제 공화국 청구서②]

2018~2024년 축제 2547건 분석…개최지역 37%는 방문객 되레 감소 관광소비 증가율 중위 1.3%…2023·2024년에는 평월보다 낮아 손신욱 "사람 불러놓고 담을 그릇 없어…먹고 쓰고 자는 구조 만들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세워 해마다 수천 개의 축제를 열고 있지만 실제 방문객과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

2026-10-08 05:00
‘숨은 재산 20조’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관리 분석·진단 결과 공개전문기관 지정·통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범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데 이어 정기적인 조사를 법제화해 누락·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2026-10-06 12:37
이상휘 의원,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 품목 전격 추가 대표발의

철강산업, 2036년까지 국내 생산 및 판매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 추진저탄소 전환 비용 부담 덜고 글로벌 철강 패권 경쟁력 강화 기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6-10-02 18:00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으로 요건 완화…경영이양 85세 미만까지

수산직불제법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안 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어선원 직불금 지급 기준이 승선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바뀐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가능 연령은 현행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

2026-10-01 15:16
이상휘 의원, 군소음 보상 '경계선 차별' 없앤다… 개정안 대표발의

제3종 구역 연접지역 대상으로 주택 밀집도·지형 고려해 소음대책지역 포함 가능"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주거 여건 반영해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할 것"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2026-09-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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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족 없는 노인, 지역사회가 AI와 돌본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받기 어려운 고령자를 인공지능(AI)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 일본에서 추진된다. AI가 고령자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의료·돌봄·주거·법률 등 분야별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가족이 맡아온 역할을 지역사회가 분담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 쓰나가리AI와 제이리스, 파인(Fine)

2026-09-22 07:00
“8·3 부동산 세제 개편 고령층 특수성 반영하지 않았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2026-09-01 06:00
소액 직역연금 받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 길 열린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6-08-04 11:26

넥스블록

민주당 정태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기자본 100억 이상’ 법안 발의

발행잔액 이상 준비자산 확보·분리관리, 정기 외부검증·매년 외부감사 의무국내에 본점·주된 사무소 둔 자의 외화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 금지해외 발행인은 등록·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보유자의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액면가에 따라 원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

2026-11-02 15:19
“1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 정산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주제2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 기조연설 오종욱 이사장∙∙∙발제 이승호 위원, 최형철 대표 맡아 “스테이블코인 활용, 중소기업계 새 거래 가능성 기대” 지난 5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동이 처음으로 외환 모니터링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올해 12월부터

2026-09-02 15:18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