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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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부터 교통·교육까지⋯삼성화재, ‘일상의 안전망’ 넓힌다 [CSR 필름 리와인드]

사회공헌에 176억 투입…임직원 참여율 94.2%장애인 직무 개발·교통안전 강화…보험사 전문성 살려 기업의 사회공헌(CSR)이 단순 시혜성 기부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로 진화하고 있다. 기업이 가진 자원과 기술, 임직원의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하며 ‘무엇을 줄 것인가’에서 ‘어떻게 스스로 설 수 있게 할 것인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추세다.

2026-09-15 05:00
“교육감 자리는 집무실에만 있지 않다”…안민석, 여야 대표에 ‘교육 3대 입법’ 요청

“교육감의 자리는 집무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에게 교권보호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경기교육 현안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재정 문제만 전달한 것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아동학대 신고 부담부터 정치적 기본권, 경기교육 재정을 좌우할 교부금 개편까

2026-09-11 16:32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작년 거래 80만9235건…1년새 2.7배 폭증상위 1% 916명이 전체 거래 45.9% 차지1인당 연 405건·7421만원…사실상 전업 리셀암표방지법 영화 제외…영비법 개정 추진 티켓 재판매 중개 플랫폼 티켓베이에서 거래 건수 상위 1%인 916명이 지난해 약 680억원어치의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오디세이'부터 방탄소년단(BTS) 콘서

2026-09-11 09:38
정산주기 60일→35일⋯직매입 유통사 자금·발주 부담에 ‘긴장’

직매입 비중 높을수록 운전자금 부담 커질 가능성업계 “업태·거래구조 다른 만큼 세부 보완 필요”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직매입 비중이 높은 유통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유통

2026-09-10 16:29
전북 찾은 김민석 민주당 지도부…국가예산·핵심현안 지원 ‘총력’

국회 심의 앞두고 15개 핵심사업 증액 건의공공기관 이전·금융중심지 지정 지원 요청새만금·피지컬 AI·로봇 등 미래산업 집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도정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과 미래산업,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의 핵심 성장 과제를 국회 예산 심의와 입법 과정에서 적극

2026-09-10 06:00
[ESGX 이슈 5]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착수…기후위험 평가·기후보험 법제화

기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기후위기적응법 시행 준비에 착수했고 홍콩은 녹색금융의 범위를 기후적응과 난감축 산업까지 넓힌다.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부담도 현실적인 산업전환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착수…기후위험 평가·기후보험 법제화 정부가 기후재난과 건강·산업·생태계 피해에 체계적

2026-09-09 13:33
공장 없는 첨단기업도 KS인증 받는다⋯사후관리는 촘촘

개정 산업표준화법 공포안 의결...내년 3월 시행중소기업·소상공인 인증 비용 및 장비 지원 공장 없이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만 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도 앞으로 국가 품질 인증인 KS 마크를 달 수 있게 된다. 반면 인증 마크를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위해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한층 엄격해진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

2026-09-08 13:04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전북도, 금융기관 유치 · 법개정 병행

농협중앙회·산업은행 등 8곳 검토국회 공조 강화…금융중심지 도약 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금융 관련 기관 유치와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금융생태계를 확대해 금융 중심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8일 전북도에 도는 전날 유치를 추진하는 금융 관련 기관 가운데 농협중앙

2026-09-08 07:04
추미애, '68→37개월' 주택 속도전에 경기해법…13개 제도개선 국회 건의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31개월 줄이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그 단축 효과를 현장에서 도로 늦출 수 있는 병목을 짚었다. 보상 기본조사 업무의 30~40%를 차지하는 서류 발급, 기업이전단지 지정까지 평균 3년, 광역교통 예비타당성조사에 통상 1~2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세 지점을 포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꺼내 들고 정기국회

2026-09-06 10:20
안민석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9·4 3주기, 교권입법 다시 국회로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 드리겠습니다." 3년 전 교사들이 거리에서 요구했던 '가르칠 권리'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다시 꺼내들었다.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국회 앞 도로를 메우고 '공교육 멈춤'까지 선언했던 2023년 9월. 법과 제도는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6-09-04 10:07
해외 건설 하도급법 ‘구멍’⋯미정산 떠안는 중소업체

“설계 변경·공기 연장에도 추가 공사비 못 받아”을지로위 접수 해외 하도급 조정 신청 7건 해외 건설현장에 진출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법인

2026-09-04 06:00
추미애 "도의회는 핵심 파트너"…여야 "이젠 해법"에 상생협의체

전날은 '누가 만들었나'를 놓고 맞붙었다. 하루 뒤 질문은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인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여당은 "해설자가 아닌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이제 청구서에 답할 차례"라고 했다. 표현은 갈렸지만 요구는 하나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의회를 "도정의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며 재정 정상화 공동 대

2026-09-03 18:05
소공연, 거래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환영'...에스크로 도입도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 등의 지급기한을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공연은 3

2026-09-03 16:38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개 감축…문화예술·체육 기능 재편

문화예술 관련 기관·기능 묶어 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원 추진지역문화·예술교육·문화정보 기능은 한국문화진흥원으로 통합저작권·국악 조직 합치고 체육 분야 모기관 중심 체계로 개편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8개를 줄인다.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저작권, 국악 분야에 흩어진 기관과 기능을 통합하고 박물관 운영체계도 손질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민체육진흥

2026-09-03 12:31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ㆍ지원 강화

군 복무 청년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골절, 절단, 정신질환 등까지 보장받게 된다. 전역 후엔 인과관계 입증 없이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6-09-03 11:30
한총리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지방이전…109개 기관 기능개혁" [상보]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대통령 집무실 2029년 8월 건립"나눠먹기식 배분 지양…혁신도시 중심 집적해 지역 거점 힘 극대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시작으로 세종특별

2026-09-03 11:09
무안군, ‘전남청사’ 명칭 변경 추진에 환영

서삼석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청사 명칭 불균형 해소·전남 상징성 강화 무안군이 통합특별시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무안군은 2일 서삼석 국회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상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26-09-03 08:04
[마감 후] 용산공원은 누구 돈으로 만드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을지가 연일 화제다. 반대 근거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용산공원법) 제4조다. 용산공원법은 4조에서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국가 책무’라고 조문에 표제까지 붙였다. 용산공원 개발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에 앞서

2026-09-03 06:00
2027 예산안, '꼭 챙겨야 할' 청년·신혼부부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액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났는데요. 이번 예산안에는 대학생의 첫 직무 경험부터 취업·창업, 주거, 자산 형성, 군 복무, 결혼과 출산까지 생애 단계별 지원이 담겼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사업

2026-09-02 15:56
용혜인, ‘비례대표 유지’ 즉답 피해⋯“청문회서 입장 밝힐 것”

배우자 당직자 논란에도 “개인 신상, 청문회서 답변”“미프진 신속 도입⋯모자보건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문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2026-09-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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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합위기 처한 5060 돕자” 국회서 ‘신중년기본법’ 논의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최장 10년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삼중 돌봄' 부담. 이처럼 다중적인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온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지

2026-06-29 07:0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국민연금 추납 꼼수 차단…내년부터 ‘납부기한 기준’ 적용

추납 산정기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납부기한 속하는 달 변경 내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대비한 조정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가운데 추납보험료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가 개편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

2025-11-25 14:19

넥스블록

STO·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빈칸, PoR 누가 검증하나

STO·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속 빠진 PoR인가보다 중요한 실물자산·발행량 검증 체계STO 시장, 2027년 초 본격화 전망…2026년 말 거래 개시 기대도 토큰증권(STO)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개방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제도 설계와 인허가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2027년 초 STO 시장 개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2026-06-08 15:15
법제화됐지만…해외처럼 실효성 담보는 '미지수'['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中]②

책무구조도 법제화구체적 책임 기준 모호'상당한 주의 의무' 혼란책무구조도 미공개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책임을 사전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 법적 제출 의무를 갖춘 제도로 전환했다. 하지만 영국·호주 등 주요국처럼 구체적인 책임 기준과 공개 시스템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갖춘 구조와 비교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2025-05-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