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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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100일…특별법 개선과제 82건 발굴

필수 자치법규 330건 처리…통합 의정체계 구축 한도 271억 원 초과 지방채 제동…재정 견제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100일 동안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하고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82건을 발굴하는 등 통합 의정체계와 시정 견제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첫 본회의를 열고 출범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2026-10-08 08:06
금감원, 신설 사모운용사 CEO 소집 …“내부통제 직접 살펴야”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내부통제를 직접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 17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2026-10-02 12:44
여수시 행정 시작과 끝 '시민'...시민주권시대 대전환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다"는 비전 아래 '시민주권시대'를 선언했다.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의 시작과 끝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을 단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시민 직접 참여 제도화와 24시간 AI 스마트 민원체계 구축한다. 또 무관용 청렴행정과 공정한 재정·계약 시스

2026-10-02 08:23
토큰증권 제도 내년 2월 시행…주식ㆍ채권ㆍ펀드까지 발행 허용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도 토큰화…분산원장 요건 구체화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전문인력 기준 마련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순매수 1억원으

2026-10-01 12:00
NXT ‘얇은 호가’ 노려 주가 띄웠다⋯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3건 적발

NXT에 시세조종 주문 집중…통합시세 상승 이용해 수억원 부당이득법인 대표, 11개 계좌로 2년5개월 주가 부양…수백억원 이득 혐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상대적으로 얇은 호가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2년 넘게 가족 등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부양한 불공정거래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상장사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지

2026-09-30 21:17
10월 34개사 9932만주 의무보유 해제…채비·삐아 등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0월 상장사 34개사의 주식 9932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개사 702만주, 코스닥시장 33개사 9230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 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의무

2026-09-30 09:14
서울시, 추석맞이 성수식품 특별단속…원산지 속인 5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일부터 18일까지 시민들의 수요가 몰리는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중국산 콩을 사용한 콩자반을 '국산'으로

2026-09-30 06:00
李대통령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2028년 늦다…법 고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규와 지침까지 손볼 것을 주문했다. 기업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관련 제도 개선과 K-테크 패스 적용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2026-09-29 18:03
용인, AI·반도체 맞춰 조직 다시 짠다…2과·39팀 신설·131명 증원

용인특례시가 인공지능(AI)·반도체와 대규모 도시개발에 대응할 조직을 새로 짜면서 시민생활과 맞닿은 복지·도로·돌봄 조직도 함께 확충한다. 2개 과와 39개 팀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31명 늘리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이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은 2개 과와 39개 팀을 신설하고 1개 팀을 폐지

2026-09-29 08:35
[논현논단-유주선 칼럼] 다시 가다머의 해석학을 새기는 까닭

전통 법규정을 현 맥락서 파악케해법조문 얽매인 기계적 객관성 비판살아있는 정의 실현할 토대 마련해 해석학(Hermeneutics)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Hermes)를 어원으로 한다. 원래 성서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뜻을 해석하는 성서해석학으로부터 해석학이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 개혁 이

2026-09-29 06:00
2년 넘게 외국어 교육받고 조기전역 신청한 장교…法 “전역 제한 정당”

국가 지원으로 2년 넘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을 제한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육군 장교(소위)로 임

2026-09-27 09:00
추석 귀성길 '빨간불 우회전' 주의, 신호위반 사고 땐 '12대 중과실'

추석 귀성·귀경길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는 복병이 있다. 교차로 우회전시 만나는 빨간불이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교차로 앞에서 멈칫하거나 뒤차의 재촉 경적에 슬금슬금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경찰이 대대적인 특별단속까지 벌이며 제도 안착에 나섰음에도 현장 혼선은 현재진행형이다. 무

2026-09-25 09:00
‘공모주 청약 대행’ 논란 신라자산·제니스투자, 금융투자업 퇴출

고수익 보장 후 원리금 미반환 민원 다수…금감원 검사 착수업무 미영위·자기자본 미달 등 적발…과태료 27억여원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했지만 투자 원리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민원이 잇따른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이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당국 검사에서 실제 인가·등록 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와 회계처리기준

2026-09-23 15:10
증권업계, 신용융자 관리 강화⋯종투사 신용공여 한도 90%로 낮춘다

금융투자협회는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함께 투자자 보호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투협과 종투사들은 21일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회의를 열고 신용융자에 대한 선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용융자가 투자자의 자금 활용과 다양한 투자전략을 지원하는 수단이지

2026-09-23 14:12
1281억 대학혁신예산 ‘성과공개’ 의무화…경기 RISE 관리체계 법제화

1281억1200만원이 투입되는 경기대학혁신사업에 처음으로 도 차원의 상시 관리·검증 장치가 들어선다.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매년 업무계획과 전년도 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평가 결과는 외부 공개 대상이 된다. 교육부 훈령과 사업지침에

2026-09-22 18:18
메르세데스-벤츠, 도심 ‘배려운전’ 캠페인…방향지시등·스마트폰 자제 알린다

차선 변경·정체 구간 등 도심 주행으로 캠페인 확대엘리베이터TV·티맵 등 활용해 연말까지 메시지 전달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방향지시등 사용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주제로 도심 속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배려운전(Beyond Driving)’ 캠페인의 두 번째 주제로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과

2026-09-21 08:58
KAI, 준법·부패방지 국제인증 획득…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ISO 37301 갱신·ISO 37001:2025 표준전환 인증부서별 준법 리스크 평가하고 통제활동 이행 점검공급업체 선정·계약·수출 마케팅에도 윤리 기준 적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규범준수·부패방지 분야 국제인증을 획득하며 윤리·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했다. KAI는 한국준법진흥원(KCI)으로부터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 37301:2021’ 갱

2026-09-18 13:21
JW중외제약, 299억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행정소송 일부 승소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99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공정위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7일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2026-09-18 12:43
공개매수부터 경영권 인수까지⋯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자 검찰 고발

공개매수 임직원·경영진·재무적 투자자 등 4건 적발내부정보 이용해 수억원 부당이득·수십억원 손실 회피2·3차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경영권 인수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넘긴 불공정거래 4건이 적발됐다. 일부는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했고, 내부자에게서 정보를 재차 전달받아 거래한 2

2026-09-16 18:05
현대제철, 'ISO 37301' 인증 획득…규범준수 경영체계 고도화

규범준수 경영체계 구축·운영 성과 인정받아 현대제철은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에 맞는 준법경영 체계를 인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현대제철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오피스에서 ‘ISO 37301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

2026-09-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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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 구경을 아내와 함께하지 않는 까닭은?

햐! 농장의 전경이 미끈해 첫눈에 쏙 들어온다. 모던하고 큼직한 살림집. 집 앞으로 펼쳐지는 널따란 정원. 기능성을 고려해 활달하게 조성한 작업 공간들. 하나같이 짱짱하다. 주변의 자연경관은 또 어떻고. 저만치에선 방금 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등어처럼 싱싱한 야산들이 초록을 토하며 생동한다. 농장과 맞닿은 뒤편의 솔숲 역시 수려하고 그윽해 인상적이다.

2026-05-23 06:00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설 귀성길 사고 23% 급증…‘안전운전 수칙’ 꼭 챙기세요

설 연휴 귀성길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운전과 교통 정체, 겨울철 빙판길 영향이 겹치면서 사고뿐 아니라 인적 피해도 동반 증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설 연휴 전날 하루 교통사고 건수는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늘었다. 경상 피해자는 5973명,

2026-02-14 06:00

넥스블록

카카오, 국내외 기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동맹 확대…발행부터 결제·송금까지

카카오그룹이 동남아시아 주요 플랫폼·금융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결제·송금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국내 금융사 및 디지털자산 전문기업과도 협력해 발행부터 유통, 결제, 송금까지 연결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그룹(카카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은 23일 그랩(Grab), SCBX, 교보생명, 보난자팩토리

2026-09-23 09:48
“조각투자 넘어 금융상품으로 확대”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기존 금융상품,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 기반 마련 목표” 정부가 조각투자를 넘어 토큰증권 시장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토큰증권 관련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행∙거래∙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까지 추진한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2026-09-07 10:20
칠리즈, 스포츠 구단 실지분 토큰화 한 ‘소시오스 에쿼티 토큰’ 공개

칠리즈, 스포츠 구단 소수 지분 블록체인 토큰화 추진한국 팬 평균 투자 의향 1481달러…조사 대상국 중 1위구단 지분 경제적 권리·팬 참여 결합…스포츠파이 인프라 확대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기업 칠리즈(CHILIZ)가 프로 스포츠 구단의 소수 지분에 투자해 실제 주주와 같은 지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소시오스 에쿼티 토

2026-09-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