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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추진...법 개정 난항 불가피

정부가 비대면진료 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 개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비대면진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한 약 배송 범위를

2026-08-24 16:09
정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대상 확대 논의

정부가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올해 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일부 대상자(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2026-08-20 18:03
추미애, ‘8년째 착공 전’ 아주대 평택병원 1만명 청원 직접 답변

2018년 첫 협약 이후 8년째 착공하지 못한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 문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직접 답변 사안으로 올라왔다. 병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경기도청원이 20일 1만명을 넘어서면서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2시5분 기준 청원 참여 인원은 1만40명이다. 경기도청원은 30일 동안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성립하며, 경기도는

2026-08-20 14:59
쇼핑엔티, 추석 맞이 협력사 먹거리 현장 점검 나선다

갈비·한우 등 주요 명절 축산물 생산·위생관리 실사사전 위험요소 차단해 유통 전 과정 안전 관리 강화 태광그룹 티알엔(TRN)의 T커머스 채널 쇼핑엔티가 추석 성수기를 겨냥해 주요 식품 협력사의 생산 현장 안전점검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이디코리아인터내셔날, 씨에스(CS), 창운 등 명절 먹거리를 공급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순차

2026-08-20 14:34
발행·유통 나눴는데…퇴장은 누가 책임지나 [퇴로 막힌 조각투자]③

발행·유통 인가체계 마련했지만 사업자 퇴장 이후 승계 규칙은 공백신탁재산·수익증권 분리로 재산권 보호…플랫폼 기능은 자동 승계 안 돼수익자총회·정보 이전·공시·정산 책임 담은 사전 종료계획 필요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제도화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자가 문을 닫은 뒤 잔여 업무를 누가 이어받을지 정한 공통 규칙은 뚜렷하지 않다. 1세대 부동산

2026-08-20 06:00
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재산조사위⋯“최소 325억원 환수”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남긴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작업이 연말부터 본격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1기 조사위 해산 이후 별도의 조사기구가 없어 추가 친일재산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공백을

2026-08-16 09:40
GH, 인권경영인증 7년 연속…판교 5개사 실리콘밸리 보낸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하루 사이 인권경영 인증부터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까지 성과를 잇달아 내놨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이날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 7년 연속 유지, GH 상생펀드 300억원 조기 소진, 판교 기업 5곳의 미국 진출 지원 확정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은 GH가 인권경영시스템

2026-08-12 16:13
방한객 폭증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완화...200시간 교육만 하면 임시자격증 발급

프·독·스·러·이탈리아어, 27년 4월부터 2년여간 한시 적용관광 전공자·국내여행안내사 보유자 필기시험 기준도 완화임시자격증 2029년 4월까지…소수어권 안내인력 공급 확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제도를 손질한다.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아랍어 등 6개 언어는 2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일

2026-08-11 15:21
전북 온라인쇼핑몰 절반이상 ‘청약철회 안내 미흡’…구매안전서비스 확인 4.6%

통신판매업자 2만6724곳 전수조사…전년보다 7.7% 증가독립형 쇼핑몰 3944곳 모니터링… 청약철회 7일 이상 표시는 46.8%전북소비자정보센터, 10월 사업자 교육·제도 개선 추진 전북지역 통신판매업자가 1년 새 7.7% 증가한 가운데 독립형 온라인쇼핑몰 절반 이상이 청약철회 기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2026-08-11 06:00
공영홈쇼핑, 부패방지·규범준수 국제표준 인증 획득

공영홈쇼핑이 부패방지와 규범준수 경영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ISO 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두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윤리경영 관련 국제표준이다. 부패 위험을 예방하고 관련 법규와 내부 규범을 준수하는 경영체계가 갖춰졌

2026-08-07 11:27
[넥스블록]STO 하위법규 예상안, 풀링·거래한도·정형증권 로드맵 제시

동일 기초자산 묶는 ‘풀링’ 허용 검토…자산 교체·평가·수익 배분 기준 주목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한도 설정 전망…기존 샌드박스보다 상향될지 관심 장외거래소 인가·기존 사업자 지위 정비…정형증권 토큰화도 단계적 추진 동일한 종류의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풀링(Pooling)’ 허용 범위와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 비정형 증권

2026-08-07 06:00
씨엠티엑스 "CB·BW 발행 계획 없다"…주주가치 희석 우려 일축

900억원 현금성 자산·1000억원 이상 여신 확보주주소통 강화도 반도체 공정용 실리콘 부품 전문기업 씨엠티엑스(CMTX)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를 일축하며 주주가치 제고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통해 주주와의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취지다. 씨엠티엑스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 주주소

2026-08-06 09:46
벤츠 사회공헌위원회, ‘배려운전’ 캠페인 전개…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운전자 간 배려와 양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배려운전' 캠페인을 시작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도로 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높이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배려운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데 그

2026-07-31 09:45
천호성 전북교육감, 여름방학 학생 안전사고 예방 당부

폭염·물놀이·교통사고 예방 당부“학생생명 지키는 일은 교육의 기본책무”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여름방학을 맞아 폭염과 물놀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31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통해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의 기본 책무이자 모든 교육활동의 출발점”이라고 밝

2026-07-31 08:15
“시니어 구성원 안전 전문가로 육성” 현대엘리베이터, 안전마스터 트랙 추진

현대엘리베이터는 시니어 구성원을 현장 안전 전문가로 육성하는 ‘안전마스터 트랙(Master Track)’ 제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마스터 트랙은 안전 제도 강화와 현장의 안전관리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니어 구성원에게 정년 전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전문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승강기 산업은 설치와 유

2026-07-30 16:59
KT,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540억원…개인정보위 '조사방해 고발'

펨토셀 해킹으로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 2억4000만원 피해LG유플러스, 조사 전 서버 폐기 시도 정황…증거 은닉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

2026-07-30 10:49
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2026-07-29 18:03
시알홀딩스, 비계열사 지분 5% 초과 소유…과징금 7900만원

시알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국내 비계열

2026-07-29 12:00
딜로이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전면 확대 첫해…평균 준수율 48%"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7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가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2025 회계연도 기준 유가증권 전체 일반상장법인(비금융업) 789개사가 제출한 기업지

2026-07-29 09:44
[인사] 국세청

◇ 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 감찰담당관실 김현지 △ 역외정보담당관실 송지현 △ 조사2과 주인규 △ 송찬규 △ 황민호 ◇ 본청 행정사무관 전보 △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진현 △ 혁신정책담당관실 이홍구 △ 기획재정담당관실 권재욱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의 △ 심사1담당관실 남상균 △ 심사2담당관실 손유나 △ 심사2담당관실 정은주 △ 심사2담당관실 최봉수 △

2026-07-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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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 구경을 아내와 함께하지 않는 까닭은?

햐! 농장의 전경이 미끈해 첫눈에 쏙 들어온다. 모던하고 큼직한 살림집. 집 앞으로 펼쳐지는 널따란 정원. 기능성을 고려해 활달하게 조성한 작업 공간들. 하나같이 짱짱하다. 주변의 자연경관은 또 어떻고. 저만치에선 방금 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등어처럼 싱싱한 야산들이 초록을 토하며 생동한다. 농장과 맞닿은 뒤편의 솔숲 역시 수려하고 그윽해 인상적이다.

2026-05-23 06:00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설 귀성길 사고 23% 급증…‘안전운전 수칙’ 꼭 챙기세요

설 연휴 귀성길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운전과 교통 정체, 겨울철 빙판길 영향이 겹치면서 사고뿐 아니라 인적 피해도 동반 증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설 연휴 전날 하루 교통사고 건수는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늘었다. 경상 피해자는 5973명,

2026-02-14 06:00

넥스블록

STO 하위법규 예상안, 풀링·거래한도·정형증권 로드맵 제시

동일 기초자산 묶는 ‘풀링’ 허용 검토…자산 교체·평가·수익 배분 기준 주목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한도 설정 전망…기존 샌드박스보다 상향될지 관심 장외거래소 인가·기존 사업자 지위 정비…정형증권 토큰화도 단계적 추진 동일한 종류의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풀링(Pooling)’ 허용 범위와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 비정형 증권

2026-08-07 06:00
현대카드, 현대차 스테이블코인 국제 송금 PoC 완료

실제 해외법인 간 도입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 마쳐 미국∙멕시코 이어 유럽 내 해외법인 송금 확대 현대카드와 현대자동차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해외법인 간 도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를 마쳤다. 현대카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현대자동차 미국 및 멕시코 법인 간 송금을 진행하는 내용의 타당성 검증(PoC)을 완료했다고 10

2026-07-10 09:09
민병덕 “한국 STO, 금융 인프라 산업으로 키워야” [디지털에셋 서밋 2026]

19일 ‘NGDA 2026’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 내년 2월 STO 제도 본격 시행…“이제는 어떤 시장 만들지 고민할 때”“토큰증권, 투자상품 아닌 금융 인프라 산업으로 키워야”기초자산·결제·수탁·공시·투자자 보호까지 시장 질서 구축 주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이후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과제로 발행과 유통, 수탁

2026-06-19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