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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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 아시아 1위 시장 진출 돕는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최신 금융환경과 감독제도 변화를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의 금융·감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국, 26편의 ‘감독제도 편람’을 펴냈다. 이번 개정본은 2011년 최초 발간

2026-01-22 12:00
홈플러스 ‘급여 미지급’ 사태에 국회·정부 머리 맞댔지만...“대주주 MBK 희생 선행돼야”[현장]

조주연 대표 “직원 생계 위협받는 상황...당장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회생 시계 멈춰”소은석 금감원 팀장 “MBK, 자본시장법상 제재 절차 진행 중...신속하게 마무리할 것” 홈플러스가 직원들에게 1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회에서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경영진은 긴급 자금 수혈을 호소했지만, 국회와 노조는 대주주인 MBK

2026-01-21 18:30
NH증권 직원이 공개매수 정보 흘려 수십억 부당이득…검찰 고발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 직원들이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흘려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다수의 정보수령자들에게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고

2026-01-21 16:54
이창용 "중앙은행 최초 자체 AI 구축…데이터 거버넌스 크게 개선될 것"

한은, 네이버와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AI 플랫폼 구축해 공개"AI 시대 데이터, 인간ㆍ기계 이해할 수 있는 형태 정리 필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한은 전용 AI 보키(BOKI) 구축과 관련해 "중앙은행 최초의 소버린(자체) AI(인공지능)를 통해 데이터 활용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한은의 업무효율성 제고와 조직문화 전반

2026-01-21 13:53
동아ST,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 준법경영 의지 표명

동아ST는 2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은 준법 및 윤리 경영에 대한 전사적 실천

2026-01-21 11:48
이찬진 금감원장, 사모펀드 대표 소환해 ‘생산적 금융’ 협조 요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PE) 대표이사(CEO)들을 직접 소집했다. 최근 사모펀드(PEF)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시장 영향력 속에서 PE 업계의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단기 수익 중심 투자 관행에서 벗어나 성장기업 육성과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

2026-01-20 15:00
제도화 논의는 진행형, 규제 집행은 현실화…엇박자 난 가상자산 정책

여당 단일안 논의 진전…글로벌 기준 지향미국 입법은 제동…글로벌 정합성 명분에 균열입법은 진행형, 플랫폼 규제는 현실화…시장 혼선 우려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논의에 착수하며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전에 돌입했다. 단일안은 글로벌 표준을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기준점으로 여겨져 온 미국의 입법 동력이 약화하면서 ‘글로벌 정합성’을 둘러싼

2026-01-20 14:30
남양유업, 준법 강화 위해 본사‧현장 ‘준법지원실천담당자’ 임명

남양유업이 본사와 전국 사업장의 준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준법지원실천담당자’를 임명하고, 현장 중심의 준법 실행 체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선발된 준법지원실천담당자는 전국 사업장과 주요 부서에 배치된 총 34명으로, 각 현장의 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남양유업은

2026-01-19 10:15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버 수탉 납치 사건⋯범인 母 "우리 애 그렇게 모질지 않아"

그들은 정말로 수탉을 살해하려 했을까.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100만 유튜버 납치 미스터리’를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인천 송도의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한 남자가 폭행 및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피해자가 100만 유튜버 수탉으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

2026-01-18 00:07
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2026-01-16 17:18
李 지적 한 달 만에 금융권 지배구조 TF 첫 회의…"3월까지 개선안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지 한 달 만에 후속 조치가 본격화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2026-01-16 09:00
금융권 AI 전면 확산에 ‘위험관리 프레임’ 제시…금감원, AI RMF 시행

금융사 AI 관련 거버넌스·위험평가·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 제시'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1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

2026-01-15 12:00
KBI동국실업,전사적 준법·부패방지 관리체계 공식 인증 획득

KBI동국실업이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에 대한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ISO 37001은 조직 내 발생 가능한 부패를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반부패 경영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음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ISO

2026-01-13 09:50
[세무, 톡!] 가업상속공제, ‘해석’이 더 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대표적 세제 혜택이지만, 적용 요건이 복잡하고 정밀해 실무 난도가 높은 제도로 꼽힌다. 많은 경영자는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경영 현장의 다양한 변수를 법 조문만으로 모두 담아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의 성패는 법문 자체보다,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을

2026-01-13 06:00
금감원, 중소금융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휴면금융자산 관리도 손본다

금융감독원,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지난해 9월 말 기준 채무조정 요청률 2~4%에 그쳐휴면금융자산 규모 1조4000억~1조6000억 정체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관리 노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

2026-01-06 15:00
GS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우수 조직 시상

GS건설은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 조직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평가해 최우수 조직과 우수 조직에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한 해 동안 본사와 국내 현장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교육 참여도, 자율준수 편람 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

2026-01-06 09:53
삼표시멘트, 5400톤급 시멘트운반선 ‘삼표 2호’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

삼표시멘트가 운영하는 시멘트 전용선 '삼표 2호'가 해양오염 예방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 삼표시멘트는 5400톤급 시멘트운반선 삼표 2호가 2025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제도는 해양오염 예방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선박을 선정하는 제도로 50톤 이상 유조선과 200톤 이상 일반

2026-01-06 09:30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배제ㆍ보호기준 신설

4조 규모 ‘녹색경제활동 지원자금’ 신설… 금융위 녹색여신지침 반영심사 때 ‘환경·사회 리스크’ 검증 의무화…‘배제·보호 확인서’ 내야문턱 높아져 中企 부담 우려…154조 공급 목표 '속도조절' 불가피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운용해 온 녹색금융 상품 3종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심사 기준에 ‘배제·보호 기준’을 신규 도입한다. 녹색여신

2026-01-02 05:00
내년 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온시스템 등 55개사…4억289만주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억289만 주(55개사)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9973만8507주(5개사), 코스닥시장 2억316만1277주(50개사)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의무

2025-12-31 10:03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다크패턴 15개 유형 금지…내년 4월 시행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건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게 만들고 해지·탈퇴는 어렵게 하는 관행, 최고 금리만 먼저 제시한 뒤 조건을 뒤늦게 공개하는 방식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권에 적용한다고

2025-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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