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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최대 280원⋯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53% 상향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 추가 지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화물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53%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리터(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26-05-12 10:39
[넥스블록]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 韓 STO 시장도 제도화 속도

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미국 국채가 시장 주도 원자재·신용자산·주식으로 RWA 확장…기관 온체인 수요 확대 韓 토큰증권 제도화 2027년 시행 예정…신종증권시장 구축 속도 토큰화된 실물자산(RWA) 시장 규모가 9일 기준 314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형성된 RWA 시장이 원자재, 신용자산, 주식 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2026-05-11 15:34
조국혁신당, 평택지원특별법 발의…조국 지원 총력전

조국혁신당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 지원에 본격 나섰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견제를 위한 범여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는 높이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차규근·백선희·김준형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의

2026-05-11 13:50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규제 완화…국가유산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비구역 내 건축·개간 규제 합리화로 사업 추진 부담 완화실시계획 승인 권한 국가유산청으로 일원화…이중 인허가 개선지역 여건 반영한 정비체계 구축…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돼 온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2026-05-11 09:22
딜로이트안진, 하나펀드서비스와 책무구조도 도입 설명회 개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하나펀드서비스와 공동으로 개최한 투자자문사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성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7일 열린 설명회는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전(全) 금융사에 책무구조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컨설팅을 검토하거나 기획 중인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자문사 대표이사 및 관련 실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온·오프라

2026-05-11 09:10
양도세 중과 부활⋯다음 타깃 ‘장특공·보유세’ 손질 유력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지 촉각‘비거주 주택’ 공제율 조정할듯국회서도 실거주 요건 강화 법안전문가 “외곽 거주비까지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정·대통령실의

2026-05-11 06:00
"애크하이어 기업결합 심사 대상 포함⋯과잉 규제 경계 '적용 유연성'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내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 포함 계획을 밝히자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기업결합 신고·심사는 일정 매출·거래금액 이상 회사 간 결합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최장 120일간 심사해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면 결합을 불허하는 제도다. 배종

2026-05-10 15:42
'제2의 명륜당' 사태 막는다…정책자금 악용 차단·대부업 쪼개기 등록 제동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2026-05-10 12:00
"핵심인력 빼가면 M&A"…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애크하이어' 연내 포함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대기업의 스타트업 '핵심인력 흡수', 일종의 '킬러인수' 판단상반기 '기업결합 유형 추가' 개정안…의견수렴 후 연내 시행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를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연내 포함시키기로 했다. 빅테크 기업이 스타트업의 핵심인력만 흡수해 기업결합 심사

2026-05-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필리핀 진출기업 만난 공정위원장 "에너지·인프라 성과 내도록 가교 역할"

PCC와 경쟁법 집행 협력 MOUEU·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필리핀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필리핀 간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재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양

2026-05-08 19:30
금융위, 올해 사회연대금융 2조 원 공급…대출·보증 지원 확대

공공부문서 6500억 공급…신보 등 보증지원 중심 확대 올해 1조2900억 원 대출지원…3년간 4조 원 이상 공급 금융당국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지원을 중심으로 6500억원을 공급하고, 은행권도 올해 1조2900억원 규모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2026-05-08 15:00
캠프킴 '탄력' 국제업무지구는 '안갯속'⋯용산 권역 개발 명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법사위 의결정비창 1만 가구 물량 공방 계속 정부의 1·29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여가 흐른 시점에 용산 권역 개발 사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캠프킴 부지는 여당 주도의 입법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은 반면 핵심지인 용산 국제업무지구(정비창)는 공급 물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에 지방선거 국면까지 겹치며 시계 제로

2026-05-08 07:00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오늘(8일)은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어버이날은 1956년 ‘어머니날’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른, 노인을 함께 공경하는 취지의 ‘어버이날’로 확대·제정됐다. 국가기록원은 어버이날

2026-05-08 06:44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2026-05-08 05:00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분수령…정치권 논의 속 국회 토론회 개최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재점화250만원 공제·22% 세율에 형평성 논란…손실 이월공제도 쟁점정치권 논의도 본격화…국회 토론회서 제도 점검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6-05-07 15:11
구윤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7월까지 연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석유제품은 물론 먹거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생 밀접품목의 가격과

2026-05-07 09:58
뉴토끼·마나토끼 재등장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로 지목돼 온 ‘뉴토끼’가 자진 폐쇄를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형태의 사이트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와 뉴스１ 등에 따르면 최근 뉴토끼와 마나토끼의 이름을 사용한 불법 유통 사이트 접속 안내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새로 등장한 사이트는 기존 뉴토

2026-05-07 09:39
설탕 6개월 쌓아두기 못 한다…냉동 고등어 유통도 추적

정부, 민생물가 TF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논의반출기한 어기면 추천 취소·추징…aT 전담팀 신설 추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은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시장 공급을 앞당기고, 냉동 고등어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유통경로를 들여다본다. 관세

2026-05-07 09:00
[전문기자의 눈]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은 권리인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연봉의 최대 50%’인 개별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놓고 비판이 이어진다. 파업에 따른 생산 손실과 고객사 이탈, 주가 하락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기업·국가 경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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