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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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제공하고, 국과수는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해당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한다. 금감원-국과수-민간 기업의 '보이스피싱 데이터 공유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도 이뤄질...

2024-06-03 15:00
"알바 할래?" 한강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저지른 40대 업주 체포

이후 피해 여중생들을 서울과 오산 등에 위치한 유흥업소들에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학생들은 모두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 지인의 거처에 머물던 지난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아 지인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됐다. A씨 등은 피해 학생들에 대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31 19:52
김호중 소속사, 추측성 기사ㆍ오보 자제 당부…"관련 없는 아티스트 피해"

29일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김호중 사건으로 인해 당사를 향한 여러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다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몇몇 추측성 기사와 오보로 인해 이번 김호중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임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호중과 더불어 이번 음주운전 사건과 연루된 임직원들은 어떤 결과가...

2024-05-29 19:38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이 총장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검찰 업무 특성을 고려, 일과 시간대를 피해 대외 일정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이 총장은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직속 반부패청 나자하(NAZAHA) 공식 초청을 받아 취임 후 첫 국외 출장에 나설 때도 23~27일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을 활용했다. 전날 이 총장은 셰이크 사우드 알 모젭 사우디 검찰총장을 접견했다. 모젭 총장...

2024-05-29 16:03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2024-05-29 15:48
유튜버 카라큘라 "김호중 팬 학폭 피해자 신상 공개 요청…'제정신이냐'"

그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김호중의 학폭 의혹에 대해 믿을 수 없으니 피해자분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라고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카라큘라는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된 가수 김호중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호중 팬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2024-05-29 14:03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고, 피해자지원센터에 (A 군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 외에도 성남시에 있는 남 씨 모친 집에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2024-05-28 16:21
'스캠 코인' 논란 오킹, 라방 중 경찰 출동…동생 오퀸과 "살려주세요" 오열

이에 오킹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위너즈 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위너즈 최 전 대표는 오킹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투자 강요 없이 오킹이 오히려 사업 참여에 적극적이었고,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오킹이 최근 3개월 만에 방송에...

2024-05-28 16:01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이 전 대위 측, 교통사고 피해자에 400만 원 형사공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여권법을 위반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4-05-28 15:15
김호중 소속사, 결국 '폐업' 수순…허경환→손호준 어쩌나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협력사에게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사와 김호중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생각엔터테인먼트에는 김호중을 비롯해 배우 손호준, 김광규, 이철민, 김승현, 김호창, 가수 금잔디, 홍지윤, 안성훈, 정다경...

2024-05-27 17:24
“전 세계 아동 성착취 신고 1초에 1건...어린이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이들은 성적 이미지와 비디오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공유, 공개했고,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나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차일드라이트는 지적했다. 범죄 사례에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 남용도 있었다. 특히 남아시아의 경우 성 착취ㆍ관련 게시물 업로드에 관한 차일드라이트의 전체 경고 중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사례가 많았다....

2024-05-27 16:06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이같은 간소한 가입절차를 악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대포폰을 개통하는 범죄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 실시했다.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4-05-27 16:06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2024-05-27 13:50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한 의뢰인은 폭력 남편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남편이 자꾸 밤에 사춘기 자녀를 껴안고 잔다는 말을 듣고 그는 이혼을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고소와 남편-자녀의 분리, 이혼 소송 등을 권했지만, 끝내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처음 생각과 달리 갑자기 이혼을 마음먹게 되는 경우 역시 많다. 소송 중 서로를 후벼 파는 공격으로 더는 견딜 수 없다거나, 상대에 대한...

2024-05-27 06:00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감독에서 확인된 체불 피해자는 80명, 체불임금은 23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교직원 6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제대로 받지 못 했다. 고용부는 5건에 대해 범죄 인지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2024-05-26 12:00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하라” 명령

ICJ, 남아공 요청에 열린 심리서 “공격 즉각 중단” 명령이스라엘 정면 반박 “국제법 준수해 피해 최소화”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이날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열린 심리에서...

2024-05-25 09:21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음주운전은 나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2024-05-25 08:00
[인터뷰] '설계자' 강동원 "극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영화"

영일은 이 같은 혼돈의 설계자이면서 그 설계에 농락당하는 피해자이기도 하다. 카메라는 그런 영일의 표정을 시종일관 클로즈업으로 관찰한다. 강동원은 "클로즈업이 많고, 대사가 없는 작품이 어려운 지점이 있다. 작은 프레임 안에서 연기하는 게 사실 힘들다. 그걸 극복하려면 결국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대사와 호흡을 잊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5-24 15:24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질타했다. 또 “(범행 이후) 상당 기간 (피해자를) 방치한 뒤 119에 신고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는데 이 또한...

2024-05-24 14:59
서울대 총장, '서울대판 N번방' 사태 사과…"졸업생들 불미스러운 일, 큰 책임감 느껴"

이번에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처럼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그에 대해 최고의 교육기관인 서울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이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라며...

2024-05-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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