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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후폭풍…中, 안전 점검·여론 단속 동시 착수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후폭풍…中, 안전 점검·여론 단속 동시 착수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고층 건물 숨은 화재 위험 착수홍콩 국가안보공서, 반중국 행위 강력히 경고최소 128명 사망ㆍ79명 부상ㆍ150명 실종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고층아파트 초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층 건물의 화재 위험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홍콩 내 여론 관리에도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단순 대형 사고를 넘어 사회적 긴장으로까지
    2025-11-30 14:14
  • LG유플, KB국민은행과 AI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LG유플, KB국민은행과 AI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LG유플러스가 KB국민은행과 협력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탐지하고 국민 금융피해를 예방한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자체 인공지능(AI) 통화앱 ‘익시오(ixi-O)’를 활용할 예정이다. 양사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2025-11-27 09:09
  • 법무부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해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2025-10-20 17:06
  • [데스크 시각] '캄보디아 사태'가 주는 교훈
    [데스크 시각] '캄보디아 사태'가 주는 교훈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전세기 편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이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동시에 범죄단지에 감금된 피해자이기도 하다. 입국과 동시에 전국 경찰서로 압송된 이들이 납치나 감금을 당한 후 협박에
    2025-10-20 06:00
  •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최근 늘어나는 기술유출 사건 실형 비중작년 양형기준 올라가며 처벌 수위 높아져“주요국 수준 만큼 처벌 강도 더 높여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사건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뒤 법원 현장에서 실제 형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2025-10-16 05:00
  • “공진단 줄게 입원하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규모 140억원
    “공진단 줄게 입원하라” 올 상반기 보험사기 규모 140억원
    보험사기 급증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의원과 브로커의 결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의 은밀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병·의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 보험사기 규모는 약 1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7억
    2025-09-30 12:00
  •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조73개 법안 처리 성과 속 내란 전담재판부 필요성 강조배임죄 정기국회 폐지 목표...경제형벌 6000개 대수술국민의힘에 "민생은 협력, 내란 불복엔 관용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을 양대 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겠
    2025-09-21 13:46
  •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상속세 완화보다 배임 폐지 먼저 처리 예상150조 성장펀드 조성으로 성장동력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각종 경제형벌 조항 6000여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도 본격화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09-21 13:33
  • "떼인 임금 받아달라"…재직자 제보 사업장 250곳 근로감독
    "떼인 임금 받아달라"…재직자 제보 사업장 250곳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익명제보센터를 다음 달부터 추가 운영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재직자 익명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은 총 500여 곳이다.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이 가장 많고, 포괄임금 오·남용과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6.7%)이 뒤를 이었다.
    2025-09-21 12:00
  • “중국 본토엔 없는 홍콩다움”…홍콩 관광, 레트로가 대세
    “중국 본토엔 없는 홍콩다움”…홍콩 관광, 레트로가 대세
    쇼핑 천국서 레트로 감성이 관광 핵심 키워드로중국화 지속되며 홍콩다움은 점차 사라져가 한국이 2020년대 들어 ‘Y2K’로 대표되는 레트로 트렌드가 시작됐다면, 홍콩에서는 현재 중국 본토와는 다른 ‘홍콩다움’을 앞세운 레트로 물건과 장소가 인기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과거 ‘아시아 쇼핑의 메카’를
    2025-08-15 06:00
  • 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당론 발의…"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
    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당론 발의…"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2025-08-07 17:16
  •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청구인 “인도 당시 명시되지 않은 범죄로 기소는 위헌”만장일치 합헌 결정⋯“추가적 범죄 공백 발생 가능성” 다른 나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았더라도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다면 인도가 허용될 당시범죄 외에도 추가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39조 제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 왕국(태국) 간의 범
    2025-06-27 15:31
  •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法 “위법”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法 “위법”
    법무부 “존재하지 않는 정보⋯부적법한 소송”法 “송환요청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2025-06-22 09:00
  • 오세훈 측 "민주당, 시장 흔들기 행태 도를 넘고 있어"
    오세훈 측 "민주당, 시장 흔들기 행태 도를 넘고 있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광역의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수사가 정치 쟁점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1일 오 시장 측은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시장 흔들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민주당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오 시
    2025-05-01 14:59
  •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2025-03-20 15:43
  • 대통령 재임 중엔 재판 중지?…‘헌법 84조’ 해석 충돌 [尹이 쏜 法해석 논쟁]
    대통령 재임 중엔 재판 중지?…‘헌법 84조’ 해석 충돌 [尹이 쏜 法해석 논쟁]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조항, 탄핵 국면에서 논란 재점화李 대통령 당선 가정…“재판 그대로” vs “사법권 방해 안돼” 尹 탄핵 기각 시 형사재판도 의견 분분…구속 취소 곧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내려지는 상황에서 ‘헌법 84조’ 해석 논쟁이 불붙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이 헌법 조항은 윤 대통령은 물론 차기
    2025-03-04 05:00
  • 與, 이재명 토론 제안 수락…“자유주제 끝장토론하자”
    與, 이재명 토론 제안 수락…“자유주제 끝장토론하자”
    “형식·주제 자유…상속세뿐 아니라 모든 현안 다루자”권성동, “답할 가치 없다”며 거절하던 기존 입장서 선회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등에 대한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끝장토론으로 하자”며 역제안했다. 토론을 거부하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2025-02-24 11:37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 금감원, 8조 규모 보험사기 근절한다 "기획조사 강화"
    금감원, 8조 규모 보험사기 근절한다 "기획조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하
    2025-01-23 14:30
  • 바이든, 퇴임 코앞서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바이든, 퇴임 코앞서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6개월간 테러 지원 없었다, 향후에도 없다고 약속”정치범 석방 등 협상 고려한 결정이란 평가외신 “트럼프 2기 행정부 재지정 가능성 있어”쿠바 “올바른 결정...경제 피해 큰 규제 종식되는 것” 퇴임을 코앞에 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테러지원
    2025-01-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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