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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항소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2026-09-16 11:11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 2심도 무죄

法 “영장청구서, 허위공문서죄 대상 아냐”염보현 국회 불출석 벌금 1000만원 유지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6-09-11 14:09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확정받았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0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전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2026-09-10 11:09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여론조사 의뢰·대납 요청 안 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

2026-08-21 16:00
오세훈, 항소이유서 제출⋯“여론조사 결과 받은 적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먼저 전달된 상대는 예외 없이 김종인(전 국민

2026-08-14 21:04
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1000만원 구형 이틀 뒤 SNS ‘접속 불가’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가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지 이틀 만에 그동안 황정민 관련 주장을 이어오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13일 오전 A씨가 황정민과의 사생활 의혹 등을 주장해온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안내가 나타나고 있다. A씨가

2026-08-13 09:54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 "장기간 과도 연락…피해자 엄벌 탄원"A씨 측 "황정민도 먼저 연락" 무죄 주장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2026-08-11 20:13
"분담금 더 내더라도 속도 내자"⋯오세훈 '1심 상실형'에 정비사업 '비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선고조합원들 "상급심 진행 전 속도 내야"80석 민주당 시의회 예산 견제 파고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비롯한 서울시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과 주요 정비사업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

2026-07-23 16:21
오세훈 "서울 시정 흔들림 없이 유지⋯상급심서 바로잡힐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1심 유죄 판결 직후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판결 이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1심 판결

2026-07-22 17:12
1심 당선무효형,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 시장 [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7-22 17:05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후원자가 비용 대납’…오 시장 운명 가른 법원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은 건 재판부가 ‘오 시장이 명태균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오 시장 후원자가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22부(조형

2026-07-22 16:51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로 선고” [종합]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판결 확정시 ‘시장직 상실’오세훈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로 선고 이뤄져...항소로 다툴 것”특검 “판결문 분석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6-07-22 16:38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法 “다년간 국회의원·시장 역임...정치자금법 잘 알면서도 범행”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7-22 15:55
[속보] 법원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공직자격 상실형”

[속보] 법원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공직자격 상실형”

2026-07-22 15:29
UN 김정훈, ‘포켓여제’ 김가영과 뜻밖의 근황…“김가영 짱”

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당구선수 김가영과 함께한 근황을 공개했다. 김정훈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가영 짱”이라는 글과 함께 김가영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정훈과 김가영이 식당에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 김정훈은 턱을 괸 채 미소를 지었고, 김가영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밝게

2026-07-21 10:33
'인보사 허위 자료 제출’ 코오롱 임직원 무죄 확정 판결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식약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상무와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 상

2026-06-25 11:48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판결

이스타항공 채용 당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25일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위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026-06-25 11:25
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변호사에 징역형 집유 확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5000만원 추징 확정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6-06-24 14:39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1심 무죄, 국감 불출석만 벌금1000만원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

2026-06-12 16:13
"벌금 100만원에 직 날아간다" 당선무효형 어떻게 나오나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가 마감되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동시에 검찰의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일부 당선인은 당선무효형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은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돼 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2026-06-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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