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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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어플라이언스 이재신 전 대표, 무고로 맞고소…"회사 측 주장 일방적"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현 최대주주인 이재신 전 대표 등 4인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신욱호 대표와 장동선 비상대책위원장을 형법상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2026-10-13 09:24
안성시, ‘30억 뇌물' 얽힌 개발 5건 인허가 멈췄다…압수수색 5개월만

안성시가 국장급 공무원의 30억원대 뇌물 혐의 사건에 얽힌 개발사업 5건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멈췄다. 검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한 지 5개월여, 관련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한 지 42일 만이다. 시는 부시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로 19일부터 연말까지 개발사업 인허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본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성시는 부시장을

2026-10-12 18:16
고려아연, MBK·영풍에 “의혹 재탕 그만, 기업가치 훼손에 단호히 대응할 것”

원아시아 펀드 투자 의혹 반박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을 향해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12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MBK·영풍이 일부 거래 시점과 정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존 의혹을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2026-10-12 16:22
최승호 “노조 내부 기준·절차 마련”…장인업체 계약 의혹엔 “수사 중”

직책수당·조끼 계약·카드 포인트 질의최승호 “수사 중인 사안”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상대로 직책수당과 물품 계약,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6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에게 노조 전임자 급여와 직책수당, 물품 계약 의혹 등을 질의했다. 정 의원

2026-10-06 17:12
"개인정보 유출 수천만 명, 소송 참여는 겨우 1%"

통신·유통업계를 넘어 은행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규모와 비교해 기업이 부담하는 배상액이 적어 보안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에 한해서라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SK텔레콤(SKT) 유심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

2026-10-06 09:51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이재신 전 대표 등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최대주주인 이재신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는 허위 용역계약과 부동산 무상임대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이 유출됐다며 손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정영아 엔투원 대표, 송세영 전 모바일어플라이

2026-10-01 17:38
‘특경법 위반’으로 1심 재판 접수 3000명 육박…10년 새 최다

‘특경법 위반’ 1심 접수 2999명...3년 연속 증가세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3000명에 육박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8일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특경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1심 형

2026-10-01 06:00
‘부도 상폐사’에서 ‘승계 첨병’으로…아진카인텍 15년 막전막후

톰가즈네프티 유전 실패 딛고 자본잉여금 1200억 결손 보전…인수 4년 만에 2세 손으로‘오토아이티’ 징검다리 거쳐 지분 98.8% 집중…계열 일감ㆍ장래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활용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업 승계의 출발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가혹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ㆍ증여세 부담에 정공법만으로는 경영권

2026-10-01 05:00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4년·법정구속…“6억 청탁 대가 인정”

“브로커 양씨에 지급한 6억, 청탁 대가 인정” 원심 무죄부분도 파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

2026-09-30 14:59
[속보]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배임 혐의 항소심서 징역4년 실형 선고

[속보]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배임 혐의 항소심서 징역4년 실형 선고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9-30 14:09
대법관 1명이 1년에 4084건 처리, 지법판사 8.2배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

2026-09-29 12:00
"기본법 더 미룰 수 없어"⋯토큰증권 다음 과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민병덕 “기본법 지연 송구…이번에는 성과 내야” 스테이블코인 법적 성격·결제 완결 시점·담보 기준 과제로 블랙록 토큰화 펀드와 미국 주식 거래 면제 사례 제시 토큰증권 발행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법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는 사이 증권의 권리 확정과 대금 결제, 담보 활용까지 구체적인 규

2026-09-28 18:23
삼일PwC "이사의 '몰랐다'는 항변 면책 안돼…내부통제 작동해야"

지난해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사가 책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근거를 문서화하는 한편,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거버넌스 포커스 제39호’

2026-09-28 08:39
기업수사 주체 누구? 중첩·과열 등 초기 혼선 불가피 [중수청·공소청 시대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경제범죄 수사 체계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기업사건과 금융범죄 등의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중대경제범죄’를 수사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과 특사경의 동종 수사권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초기 수사권 중첩 및 과열경쟁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개청하

2026-09-28 05:00
중수청 뜨자 로펌 문 두드리는 기업들…달라질 ‘수사 지형’ 촉각 [중수청·공소청 시대③]

기업들, 법률 분석·내부 스터디…수사기관 역할 분담 등 문의경찰·중수청 중복수사 및 사건 장기화 우려…법률비용 증가 전망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내부 교육과 스터디, 로펌 자문 등을 통해 새 수사체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다만 경찰·중수청 간 수사 영역과 실제 사건 처리 방식 등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조직·인

2026-09-28 05:0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여의도 아닌 도정으로”…재정·인사 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중앙정치 행보를 멈추고 도정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재정 비상과 인사 지연, 도의회와의 소통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하면서 12억2000만원 규모 관사와 7700만원대 관용차,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삭감, 도지사 사퇴 청원과 시민단체 고발까지 도정 운영의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경기도의

2026-09-18 12:21
한미약품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회장 “횡령·배임 혐의 고발 사실무근”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됐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신 회장이 전면 부인했다. 앞선 보도에서 고발인 측은 신 회장이 한양정밀을 개인 사금고처럼 악용해 회사 자금과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발은 사실무근이며

2026-09-15 13:51
시민단체, 추미애 고발…12억2000만원 관사·7765만원 관용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2000만원 전세 관사와 7765만1190원 관용차 계약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지만, 관사와 차량 계약은 재정 비상 상황 선언보다 앞서 이뤄졌고 관사비는 반환을 전제로 한 보증금이다. 고발인의 주장과 확인된 계약·회계 사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1

2026-09-15 13:18
삼일PwC,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이해 넘어 대응 전략 세워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아우르면서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세부 내용이 많고 파급 범위가 넓어 개정 배경과 실무상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2026-09-15 08:37
[노트북 너머] 560억대 디지털영사기 분쟁의 결말은

요즘 영화계에서는 무려 560억원대 규모의 진흙탕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이다. 영화관에 설치된 디지털 영사기의 시설료(VPF, Virtual Print Fee)를 두고 오랜 시간 쌓인 갈등이다. 2000년대 국내 영화산업은 35mm ‘필름’을 상영하는 기존 방식에서 DCP(Digital Cinema Package)라는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

2026-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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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
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2022-12-21 08:51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원칙 vs 물가 딜레마 빠진 정부

다음 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왔다. 하지만 국제 연료비가 오르면서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물가 상승과 폭염 등 국내 현실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가구 전기요금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 축소로 2000원

2021-08-10 11:23

넥스블록

키움증권, 빗썸 지분 투자 논의…금융권 거래소 확보전 가열

키움·빗썸, 최근 마케팅 협업으로 접점 확대STO·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앞두고 증권사-거래소 협력 구도 확산빗썸 “여러 기업과 다양한 방향 논의 중…아직 정해진 것 없어” 키움증권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지분 투자 성격의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의 원화 거래소 확보 경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

2026-06-29 13:09
빗썸 60조원 BTC 오지급, 금융위 ‘지분 제한 규제’ 힘 싣나

‘유령 비트코인’ 사태에 정치권·금융당국 거래소 구조 비판내부통제 논란 속 빗썸 IPO 일정·지분 제한 규제 변수 부상업계, “오지급 사고와 대주주 지분은 별개 문제” 반발 빗썸의 오지급 사태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허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빗썸의 기업 공개(IPO) 추진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지분 제한 규제에 영향

2026-02-09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