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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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전주지법, 이상직 전 의원 증여세 125억 부과처분 취소法 “양수 당시 채권 시가 148억원 단정 못 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

2026-05-19 15:15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정부 실패가 불러온 ‘삼전 사태’

영업익 등 쟁의 대상 키운 ‘노봉법’주주권익 보호 의무 둔 ‘개정 상법’주식분배로 노조투쟁 돌파구 찾길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이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민 대부분은 주주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419만 명에 이른다. 삼성전자 주식과 연동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유한 사람은 훨씬 더 많다. 삼성전자 주가

2026-05-19 06:00
한국은행, 감사원 자체감사평가 4년째 최하위⋯"외부 컨설팅 등 통해 개선"

"내부통제ㆍ감사 성과 부족"⋯15개 금융ㆍ연기금 기관 중 15위2022ㆍ24년에도 D등급 받아⋯"자체 감사 제 기능 못해" 비판도한은 감사실 "외부 컨설팅ㆍ감사원과의 소통 통해 개선해 나갈 것" 한국은행이 감사원의 기관별 자체 감사활동 조사 결과에서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까지 비공개였던 하위등급 발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2026-05-18 16:55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삼전 노조’의 성과급 파업은 자기파괴적

임단협 뒤집는 행동에 정당성 상실영업익 배분 요구 주주이익 침해해‘AI 혁명의 과실’ 사회 비판 귀 담길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구호는 “물류를 세워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겠다”는 민노총 화물연대 구호의 판박이다. 삼전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투명화와 샐러리캡(보상한도) 폐지”를

2026-05-18 06:00
홈플러스 “67개 매장 직원 월급도 못 줄 판”...메리츠에 ‘긴급자금 지원’ 호소

“운영자금 고갈로 청산 절차 우려”...포용적 금융 촉구메리츠 “배임 방지 위한 MBK 연대보증 등 이행보증 필수” 운영자금 고갈로 존폐 기로에 선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다시 한번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하림그룹 계열인 NS홈쇼핑에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했지만, 당장 홈플러스 점포

2026-05-17 13:37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남양유업, 1분기 영업익 6.7배 늘어⋯매출·수익성 동반 성장

남양유업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52억원, 영업이익 5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4%, 영업이익은 572%늘었다. 당기순이익은 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했다. 홍원식 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관련 피해변제공탁금 82억7000만원이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반영됐다. 특히 수출과 기업간거래(B2

2026-05-15 17:44
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조 겨냥 “성과급 요구 위법 소지”…총파업 시 손배소 예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명문화, 자본충실 원칙 위배” 주장경영진 수용 시 배임·충실의무 위반 소송 방침 밝혀총파업 현실화 땐 조합원 대상 집단 손해배상 추진 예고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주주단체가 성과급 요구안과 쟁의행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026-05-15 14:47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영업익은 ‘삼전 노조’ 몫 아니다

급여후 경영성과…주주 배당 돼야미래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정부도 균형잡힌 노사정책 펼쳐야 5월 18일부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인당 약 6억원에 달하는 요구안은 ‘슈퍼리치 노조’라는 비판을 넘어,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외감과 비난을 사고 있다. 28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노조

2026-05-15 06:00
대법, ‘삼성E&A 초순수 기술 유출’ 前직원 파기환송…“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대법원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초순수(超純水)시스템 설계·시공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이직을 앞두고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

2026-05-14 11:59
엘디카본, 전·현 경영진 진실공방 격화…분쟁 속 정상화 시동

엘디카본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전·현 경영진의 진실공방으로 확전하고 있다. 전 경영진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 하자와 해임 사유 왜곡을 주장하고 있고, 회사 측은 기관투자자 요청에 따른 주주제안과 경영 정상화 필요성이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백성문 전 대표, 김범식 전 전무, 최용락 전 부사장 등 엘디

2026-05-13 16:00
한국거래소, 핵심 업무에 ‘페어랩스’ AI 기술 도입

한국거래소는 2월 인수한 인공지능(AI) 기술 스타트업 페어랩스와 자본시장 핵심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하며 AI 전환(AX)을 가속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거래소는 페어랩스 인수 직후 ‘AX 협의체’를 가동해 현업 부서 아이디어를 반영한 데모 버전을 구현했다. 실무 피드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애자일’한 방식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추진

2026-05-13 13:15
국토부, 도공 휴게소 입찰 비위 의혹 수사의뢰…“정보 유출 정황 확인”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도로공사와 도성회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도공 관계자와 도성회 자회사 H&DE 대표 등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선산(창원) 휴게시설 사업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H&DE 대표 등 총 5명이다. 혐의는 입찰방해와 배임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확

2026-05-11 11:00
AI 활용 100만 건 카톡서 공모 정황 추출…검찰 수사팀 특별성과 포상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00만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자로 선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특별성과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

2026-05-09 14:27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9월 경영 복귀 전망

대법원, 횡령·배임 혐의 원심 확정중동 리스크·한온시스템 통합 등 과제 산적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9월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 한온시스템 통합 작업 등 그룹 주요 현안이 겹친 상황에서 총수 리더십 복원이 불가피하

2026-05-08 14:29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2026-05-08 11:10
[속보] 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속보] 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2026-05-08 10:34
공판 출석하는 민경민 대표 [포토]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6 14:58
KZ정밀 “서울고법,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 적법 판결”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Z정밀은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장형진 고문 등 3자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문건은 KZ정밀

2026-05-05 14:35
[급등락주 짚어보기] 쏘카ㆍ나우로보틱스 상한가⋯거래 재개 종목도 ‘上랠리’

이날 상한가 종목은 ‘기술’과 ‘복귀’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자율주행과 로봇 등 미래 산업 모멘텀을 확보한 테마주와 자본시장에 돌아온 거래 재개 종목에 투심이 쏠렸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선도전기와 쏘카다. 선도전기(8450원)는 2거래일 연속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선도전기는 전임

2026-04-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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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
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2022-12-21 08:51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원칙 vs 물가 딜레마 빠진 정부

다음 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왔다. 하지만 국제 연료비가 오르면서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물가 상승과 폭염 등 국내 현실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가구 전기요금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 축소로 2000원

2021-08-10 11:23

넥스블록

빗썸 60조원 BTC 오지급, 금융위 ‘지분 제한 규제’ 힘 싣나

‘유령 비트코인’ 사태에 정치권·금융당국 거래소 구조 비판내부통제 논란 속 빗썸 IPO 일정·지분 제한 규제 변수 부상업계, “오지급 사고와 대주주 지분은 별개 문제” 반발 빗썸의 오지급 사태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허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빗썸의 기업 공개(IPO) 추진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지분 제한 규제에 영향

2026-02-09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