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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ELS 배상 협의 본격 개시…H지수 반등은 '변수'
    홍콩 ELS 배상 협의 본격 개시…H지수 반등은 '변수'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667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첫 배상금 지급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배상 비율에 이의를 제기한 69건을 제외한 598건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배상금 지급과 함께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은행들은 앞서 3월 말 이사회에서 ELS 자율배상을 결정했지만, 배상위원회 구성 등 실제 준비가...
    2024-05-26 09:43
  • NH농협은행, 홍콩H지수 ELT 자율조정 절차 시작
    NH농협은행, 홍콩H지수 ELT 자율조정 절차 시작
    농협은행은 지난 17일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21일부터 600여 건의 자율조정 동의를 접수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가입시점별 순차적으로 자율조정대상 고객에게 안내 문자 발송을 진행 중에 있다. 안내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 중 H지수 편입 ELT 만기 손실 확정 계좌 또는 중도해지에...
    2024-05-23 08:33
  •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특허법원에 접수된 민사 및 행정 사건은 2019년 949건에서 2023년 63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특허법원 홈페이지 참조). 물론 특허청의 지속적인 심사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덕으로 심결취소소송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IP분쟁이 많지 않고 이마저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특허 소송만 해도...
    2024-05-16 05:00
  •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물병 투척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팬에게는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투척자를 식별해 경찰에 고발하고 구단의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 구단 관계자는 "투척 당시 영상 등을 통해 물병 약 80개가 관중석으로부터 날아온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날 오전 11시 기준...
    2024-05-14 16:37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
    2024-05-11 16:45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의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내용이다. 택스리펀드 사업자는 관광객의...
    2024-04-22 10:26
  • "은행은 배상 시작했는데"…증권사 ELS 가입자 '속앓이'
    "은행은 배상 시작했는데"…증권사 ELS 가입자 '속앓이'
    이씨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발표 이후 해당 증권사로 배상 관련 문의를 수차례 남겼지만 "아직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결정된 게 없다", "일단 금감원 민원을 접수하라"는 형식적 답변을 들었다. 그는 "분쟁조정안에 증권사도 포함이 됐는데 자율배상 논의는 은행권에서만 다뤄지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2021년 5월 신한투자증권...
    2024-04-14 16:10
  • 셀리버리, 주총 대관 예약 시간 지났지만…여전히 ‘안갯속’
    셀리버리, 주총 대관 예약 시간 지났지만…여전히 ‘안갯속’
    개별 접수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주주연대와 회사 측의 위임장을 교차 검수하면 시간이 단축될텐데 회사가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았는지 있다고만하고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주총 장소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한 주주는 “주총 이틀 전에 갑작스레 장소를 변경했다. 회사는 기물파손으로 장소를 변경해야 하고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2024-03-29 14:48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구체적으로 2023년 채용 강요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소속된 사업장과 채용 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처분을 받았던 사업장,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채용 갈등 사실이 언론 보도나 동향 파악으로 알려진 사업장도 포함된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2024-03-28 10:41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또한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 운영군(Pool)’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으며,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2024-03-23 10:00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 건 전담 재판부(제9부)를 신설했다”면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 건을 (기존 재판부로부터) 1차로 재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03-18 14:00
  • 금감원, 2금융권 현장검사 나선다…“PF 수수료·금리 합리화해야”
    금감원, 2금융권 현장검사 나선다…“PF 수수료·금리 합리화해야”
    이복현 "ELS 일괄 배상 없다"배상안 가이드라인 11일 발표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털 등 2금융권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대형 증권사를 비롯해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많은 캐피털사, 보험사 등 7~8곳을...
    2024-03-05 17:36
  •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준수해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서류로 인정하도록 지도를 완료했다. 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현재는 상품설명서에 입금지연에 따른...
    2024-03-05 14:30
  •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건수는 총 45건으로 집계됐다. 불만 유형은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결제 오류),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환불), 유통기한 경과 된 식품이 판매된 경우(품질)가 각 24.4%(11건)로 가장 많았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한...
    2024-02-28 09:44
  •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 등을 맡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연계해 처리한다. ‘악성 민원’ 등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
    2024-02-27 12:00
  •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손실 배상 기준을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할 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2024-02-20 13:56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판매자에게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지는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철회와 같은 환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용정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체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하자 있는 상품을 구매해버린 상황이라면 구매자로서는 어디까지 배상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할...
    2024-02-10 08:00
  • 과도한 위약금에 물품 파손…설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급증
    과도한 위약금에 물품 파손…설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급증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내부 아이스팩이 터졌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B 씨는 가지고 있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했다. B 씨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90%의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한 상품권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024-02-04 13:29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통상 변경 신고 접수 후 45일 이내 심사 결과가 나왔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투자자들은 해외 금융 법률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지 않으면 원리금을 변제받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바이낸스는 인수 절차가 완료돼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2024-01-31 17:08
  •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시그네틱스는 2022년 11월 손해배상 혐의로 이들을 고소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지만, 손해배상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민례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분회장은 “한번은 영풍그룹의 반도체 회계담당...
    2024-01-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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