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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실제로 소형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 가격을 보장했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지난해 7월 일몰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영농형 태양광이 안정적인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가중치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05-08 14:44
  •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우선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540'을 위해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건물·철도·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규제 개선 등도 병행한다.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2024-03-20 09:55
  •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비용이 큰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저감을 유도하고, ETN, ETF 등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한다. 특히,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수소환원제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으며, 탄소...
    2024-02-27 09:31
  •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농안법도 농업 발전을 저해를 가져온다고 우려한다. 농안법에 담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확정해 고시하고,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생산자에 차액을 지급하는...
    2024-02-01 13:20
  •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정부는 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도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액주주와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바람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에게도 취임 2년 차를 맞아 날아든 희소식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서 회장은...
    2024-01-28 09:32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국가 경제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77억 원을 들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 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2024-01-26 12:00
  •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6가지 법안 중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으로,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가격보장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쌀...
    2024-01-15 16:55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20년간 시장가인 전력도매가격(SMP)보다 비싼 고정가격을 주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추가 혜택을 노린 것이다. 지난 7월 일몰된 한국형 FIT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이 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따로 떼 적립된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사기꾼들의 배만 불린 것이다. 말문이 막힌다. 국가 에너지 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전 정부의 무리수 탓에...
    2023-11-15 05:00
  •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 취약계층(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로 시행한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안심소득을...
    2023-08-24 11:15
  • 무역협회 “2050년 1조 달러…수소 시장 선점 위해 정부 지원 절실”
    무역협회 “2050년 1조 달러…수소 시장 선점 위해 정부 지원 절실”
    독일은 ‘산업의 탈탄소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탄소 차액 거래 계약 제도 등 산업 부문의 수소 활용도 제고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트럭, 버스 등 수소 상용차를 활용한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수소 환원 제철 프로젝트 지원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산업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 증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2023-08-22 11: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2023-08-17 14:32
  • [CEO 칼럼]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CEO 칼럼]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활용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인재가 스타트업에 합류하고 벤처 생태계도 발전할 수 있다. 스타트업 스톡옵션의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를 없애고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는 식으로 스톡옵션 제도 자체를 간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 회사 차원에서도 임직원에게 꾸준히 스톡옵션 가치를 전달하고 더 쉽게 관리, 행사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2023-03-28 05:00
  •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극빈곤층만 지원하는 ‘저복지’ 국가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새로운 미래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미국, 유럽 등 국외 여러 나라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 AI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일자리...
    2023-01-20 06:00
  • 올해 우유 원유 가격 ℓ당 52원 인상…내년 49원으로 합의
    올해 우유 원유 가격 ℓ당 52원 인상…내년 49원으로 합의
    가공유의 경우 ℓ당 800원으로 음용유에 비해 더 낮은 가격이 적용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며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정부도 낙농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03 18:47
  •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전혀 없다면 월 최대 82만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217만 원을 받는다....
    2022-07-04 15:58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올해 2조5000억 원) 2배 증액과 비료 차액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공급, 청년동 육성 등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내에선 신규 사업 신설과 기존 사업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건·복지 분야도 큰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 부모급여(1년간 월 100만 원) 도입 등이...
    2022-03-13 14:59
  • 윤석열의 '환경·농업 공약'은 "미세먼지 30%↓·농업직불금 2배↑"
    윤석열의 '환경·농업 공약'은 "미세먼지 30%↓·농업직불금 2배↑"
    구체적으로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청년농 육성 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디지털 유통혁신 등이다.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2배 확충할 경우,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2022-01-25 12:01
  • [종합]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IPO 활황 지속 위해 힘쓸 것…시장 신뢰도 필수"
    [종합]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IPO 활황 지속 위해 힘쓸 것…시장 신뢰도 필수"
    손 이사장은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를 거래소의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건전한 경쟁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면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제는 차별적인 규제 적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손 이사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2022-01-25 12:00
  • [종합]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종합]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R&D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ㆍ혁신적 노력을 촉진하려면 탄소감축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2021-11-17 15:29
  •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R&D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ㆍ혁신적 노력을 촉진하려면 탄소감축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2021-11-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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