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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2025-11-27 15:52
  •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할
    2025-11-27 15:08
  • 금융투자협회 "STO 법제화 환영"…시행 준비에 만전
    금융투자협회 "STO 법제화 환영"…시행 준비에 만전
    금융투자협회는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STO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
    2025-11-27 15:04
  • 설탕세 효과? 영국 음료 설탕 46% 감소…한국도 도입 논의 본격화
    설탕세 효과? 영국 음료 설탕 46% 감소…한국도 도입 논의 본격화
    영국, 설탕세 도입 이후 설탕 양 46% 감소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설탕 ‘과다섭취’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5조6382억 원’ 영국에서 대부분의 탄산 및 청량음료에 부과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떼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도 본격적인 설탕세 도입 논의에 들어갔다. 26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2025-11-27 10:57
  • 미국 민주 하원의원, 한국ㆍ일본 등 인태 40개국 관세 즉시 폐지안 발의
    미국 민주 하원의원, 한국ㆍ일본 등 인태 40개국 관세 즉시 폐지안 발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질 토쿠다 하원의원(민주·하와이)이 24일(현지시간) 발의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57호와 14326호를 통해 한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ㆍ대만ㆍ필리
    2025-11-27 10:18
  • 법사위, K-스틸법 여야 합의로 의결…총리 소속 특위 설치
    법사위, K-스틸법 여야 합의로 의결…총리 소속 특위 설치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50%인 철강 대미 수
    2025-11-26 18:49
  •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 車ㆍ부품 관세 11월 소급 적용 길 열렸다…대미 수출 불확실성 걷히나
    車ㆍ부품 관세 11월 소급 적용 길 열렸다…대미 수출 불확실성 걷히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25%→15% 관세 조정의 후속 절차가 국내 입법으로 이어지면서 완성차·부품업계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은 한미 간 전략 산업 투자와
    2025-11-26 14:51
  •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2025-11-26 10:22
  •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
    2025-11-26 10:15
  • 한동훈 “대장동 국조, 민주당이 먼저 하자더니…국힘 '정성호 탄핵안' 발의해야”
    한동훈 “대장동 국조, 민주당이 먼저 하자더니…국힘 '정성호 탄핵안' 발의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과 관련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특검·국정조사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작 회피하고 있다”며 “도망가지 말고 반드시 하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부터 대장동 항소포기 진실규명 3종세트, 즉 ‘국정조사안·특검법안·정성호 탄핵안’을 당장 발의하
    2025-11-26 09:57
  • 현대글로비스, 한국ESG기준원 평가서 7년 연속 지배구조 ‘A등급’ 획득
    현대글로비스, 한국ESG기준원 평가서 7년 연속 지배구조 ‘A등급’ 획득
    현대글로비스는 한국ESG기준원에서 발표한 ‘2025 상장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등급 결과’에서 7년 연속 지배구조 부분 ‘A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공신력 있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2003년부터 매년 국내 상장회사의 경영 성과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
    2025-11-26 09:19
  • "코스피, 역대급 실적 모멘텀 시작…3차 상법 개정안도 주목해야"
    "코스피, 역대급 실적 모멘텀 시작…3차 상법 개정안도 주목해야"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이 441조 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인 299조 원보다 143조 원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 증가분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의 기여도가 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26일 KB증권은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143조 원) 증가한 44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2025-11-26 07:56
  • “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K-스틸법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2025-11-26 05:00
  •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 “야간보고·휴일카톡 그만” 용인특례시, 경기도 첫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추진
    “야간보고·휴일카톡 그만” 용인특례시, 경기도 첫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추진
    용인특례시가 공무원의 퇴근 후 업무지시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25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업무지시는 근무시간에, 사생활·휴식은 온전히 보장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세우겠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가 될 전망이다. 야간보고·휴일 카톡·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등 수년간 관행처럼 고착된 문제를
    2025-11-25 16:46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 정청래 "정년연장은 필수 과제"…한국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전략”
    정청래 "정년연장은 필수 과제"…한국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전략”
    김동명 "연내 입법 완료해야”정청래 "청년고용 문제 최소화”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도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2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
    2025-11-25 16:11
  •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의원, 3차 상법개정안 대표 발의"주주 설득하면 보유·처분 가능한 구조”신주발행 절차 준용으로 유지청구권 작동"재계도 이미 자사주 소각 방향 받아들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오 의원은 이날
    2025-11-25 10:54
  • 김병기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 기한 반드시 준수”
    김병기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 기한 반드시 준수”
    예결위 의결 28일·본회의 2일 목표 제시APEC·한미관세 후속지원 특위 본격 가동"대미특별법 이번주 발의…꼼꼼히 심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2026년도 예산안은 28일 예결위 의결, 12월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국
    2025-11-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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