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조원대 석유화학제품 담합 혐의를 받는 LG화학, PKC,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등 6개사 법인과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내 석유화학 시장을 과점하는 7개 석유화학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석유화학사 6곳 및 각 회사의 전현직 대표
카페 침입 시도…점주가 문 잠그고 신고해 피해 막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
최근 3년간 감사 26차례…일부 기관 두세 번씩 감사 대상수사의뢰·중징계에도 비위 반복…감사 실효성 강화 목소리
산업통상부가 최근 3년간 소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6차례 감사를 진행했지만 비위와 복무 위반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반복해서 감사 대상에 올랐고, 올해는 횡령 미수와 입찰 방해 의혹 등이 수사기관 의뢰로 이어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적발됐던 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가 약 6개월 만에 활동 재개에 나선다.
김바다는 28일 김바다는 SNS에 손편지를 공개하고 “지난 시간 많이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해 왔다”며 “3월의 일로 저를 아껴주시고 믿어주셨던 분들께 걱정과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수사당국이 금융·통신 영장 집행 과정을 전자화한다. 영장집행포털을 통해 영장을 확인하고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이 회신도록 하는 방식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5개 기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정식 개통해 운영에 들어갔다.
새 시스템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이유로 성매매 혐의는 무죄
중국인의 의뢰를 받아 육군 내 군사기밀을 유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A병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침해, 성매매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
경찰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방 의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 의장 변호인단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라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수 정황 등 과거 행적 법정서 공개유족, 시민 5만여명 엄벌 탄원서 제출…9월 30일 선고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장윤기에게 극형을 선고해달라
제주에서 실종된 지 석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각과 경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 씨 사망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과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4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 당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황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27일 오후 11시 40분쯤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마세라티를 몰다가 오
대학 동기를 살해한 베트남 유학생이 구속됐다.
28일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 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남성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A씨 지난 26일 오전 1시15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현금을 빼앗은 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A씨와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김대우 5년·이상현 10년…김봉규·정성욱 각 7년박헌수·고동희는 무죄…김현태 등 3명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30대 대학 강사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30대 중국인 남성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26일 경북 경산경찰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A(25) 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인 25일 오
"ICC, 비회원국 상대로 권한 남용"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단계적인 조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비(非)회원국까지 제재하는 등 "권한을 남용 중"이라며 ICC 최고위 인사 2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ICC의 권력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시작한 외교 캠페인을 확대
얼굴 강제로 인식해 잠금해제 추진법원이 발부한 ‘신체검사영장’ 활용 과거 이를 위한 영장발부 사레 존재인권 등 강제수사 논란 여지 많아
일본 경찰이 피의자 지문과 얼굴ㆍ홍채 등 생체정보를 강제로 인식시켜 스마트폰을 '잠금해제’하는 수사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신체검사영장(身体検査令状)’의 활용한 사례다다.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구속됐다.
9일 인천지법 이동호 당직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A(18)군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4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첫 소환 조사 이후 14일 만이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해마다 7월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빠짐없이 도착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어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금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1차
‘아이고, 따분하다!’ 서울에서 전산 관리 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한 허기열(64, ‘문경애(愛) 농장’ 대표)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온 건 은퇴 1년째였다. 해야 할 일도, 할 만한 일도 없어 지루한 나날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 궁리를 해 찾은 답이 귀촌이었다. 아울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침내 문경시 마성면 시골로 이주했다.
“서서히 무너져가는 인생을 같이 가는 사람이죠.”
박건우 교수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하자 이렇게 말했다. 치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들과 함께 늙어가고 있단다.
박건우 교수는 치매·파킨슨병·소뇌위축증 분야의 권위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를 모두 취득하고 치매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