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장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씨는 5일 0시 11분께 광주시 광산구
2차 종합특검이 노상원 수첩에 언급된 이른바 ‘수집소’를 확인하기 위해 연평도 인근 지역 현장을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6일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상원 수첩 수사를 담당하는 김치헌 특검보 등 수사팀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출발해 해병대 연평부대로 지목된 ‘수집소’의 실체를 현장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故) 김창민 영화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4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의 호소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6개월
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 난입…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익'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
"공소 취소 목적 국조는 사법권 침해…야만적 국가폭력""주한미군 폄훼 발언 우려…정동영 즉각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종료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자 국감·국조법 위반"이라고 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손보업계 “위기 상황 대승적 결정”⋯5월 신청 개시5부제 지키면 만기 때 환급⋯앱·커넥티드카로 검증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할인이라는 '상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연 2% 할인해 주는 특약을 신설해 1700만 대의 차주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호르무즈 재개방·핵 협상 양보 노려나포 대상 이란 선뱍 수백 척 달해“새 조치, 평화합의 촉진에 도움”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해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단순 제재를 넘어 공해상에서 실제로 무력행사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사실상의 ‘해상 경제 봉쇄’에 나서는 양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앞으로
검찰이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주요 식품업체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CPK 등 경쟁사 임원들과 공모해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그룹 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일부가 유출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신보 발매 전 노래와 가사, 아트워크 등을 유출한 익명의 X(옛 트위터)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 의지를 드러냈다.
익명의 사용자가 X를 통해 앨범 일부를 불법 유
박상용 검사 두 번째 선서거부, 특위 '퇴장' 조치이화영 "면담보고서 무더기 조작…서울고검 감찰서 확인"불출석 김성태엔 동행명령장…김영남 전 부장 "몰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두 번째 국정조사장에서도 선서대에 오르길 거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지검이 만든 면담보고서와 조서 가운데 수십 건에서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아동학대 의심...뇌수술 후 위중작년 12월 신고 있었지만 불기소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 외상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9일 오후 6시 44분쯤,
가수 남태현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
공화당 의원 1명이라도 반대 시 통과 못해
케빈 워시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청문회가 다음 주로 예정됐지만 인준안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CNBC,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는 16일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 인준 관련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는 올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장모를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사위와 딸이 구속됐다.
2일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위 조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50대 장모를 폭행 후 사망에 이르자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2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관저동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을 분석해 반복 제보된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 3959건을 분석해 최근 반복 제보된 사기범 7명의 목소리를 선별해 공개했다.
성문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 인물 여부가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했으며, 관련 음성을 바탕으로 사기 수법과 소비자
대상 사업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영장 기각8년간 10조원대 담합 의혹…검찰, 과점 4개 업체 수사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실무 책임자만 구속하고 전분당 업체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 입증’ 국면으로 전환됐다. 담합 실행 정황은 일정 부분 인정되는 흐름이지만, 경영진 책임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일당의 총책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김재향 판사는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정모씨(3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명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 일당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
해마다 7월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빠짐없이 도착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어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금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1차
‘아이고, 따분하다!’ 서울에서 전산 관리 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한 허기열(64, ‘문경애(愛) 농장’ 대표)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온 건 은퇴 1년째였다. 해야 할 일도, 할 만한 일도 없어 지루한 나날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 궁리를 해 찾은 답이 귀촌이었다. 아울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침내 문경시 마성면 시골로 이주했다.
“서서히 무너져가는 인생을 같이 가는 사람이죠.”
박건우 교수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하자 이렇게 말했다. 치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들과 함께 늙어가고 있단다.
박건우 교수는 치매·파킨슨병·소뇌위축증 분야의 권위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를 모두 취득하고 치매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