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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서'로 첫 형사 무죄 판결…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확대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돼 피해자의 무죄 판결로 이어진 첫 사례가 나왔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를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상품권 예약매매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죄를

2026-10-26 17:38
전월세난·공급목표 미달 우려 도마…국토부 “내년에는 만회” [국감]

전월세 규제 완화 촉구…정부는 공급 확대 강조서울시와 공급 협의…조합원 승계 예외 검토GTX 삼성역 안전 검증·가덕도 공사비 조정 쟁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월세 불안과 주택공급 목표 미달 전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2026-10-23 16:39
LG, 잠실구장과 마지막 작별⋯11월 22일 1만 명 규모 러닝 행사

프로야구(KBO) LG 트윈스가 철거를 앞둔 잠실구장에서 팬들과 마지막 추억을 만든다. 약 1만 명 규모의 러닝 행사를 열고 40여 년간 함께한 홈구장에 작별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LG는 다음 달 22일 서울 잠실구장 일대에서 10㎞ 러닝 행사 ‘2026 더 라스트 런 : 굿바이잠실’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가 4월부터 운영해

2026-10-23 13:15
홍지선 국토장관 “서울시와 주택공급, 합의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 [국감]

용산 주택공급은 국회 입법 논의와 분리전ㆍ월세난 원인으로 공급 부족 지목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택공급 사업과 관련해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전ㆍ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주택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

2026-10-23 12:39
정부, 론스타 2800억여원 부당이득 소송 파기환송심 전부승소

법무부는 22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원(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예상액 1280억여원 포함) 상당의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

2026-10-22 11:48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 패소…法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

1·2심 론스타 일부승소 뒤집혀…파기환송심서 정부 측 승소지난해 대법원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귀속’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약 1682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2026-10-22 11:11
[속보] ‘1600억원대 세금 반환’ 론스타 파기환송심서 패소

[속보] ‘1600억원대 세금 반환’ 론스타 파기환송심서 패소

2026-10-22 10:04
배우 안용준, 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피소⋯20년 지인 "돈 못 받아"

배우 안용준이 억대 규모의 투자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이날 안용준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A씨는 안용준과 약 20년간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로, 지난해 안용준의 부탁으로 공연 계약서 번역 업무를

2026-10-21 19:48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이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

2026-10-20 13:56
안민석 "폰 끄고 라스"…경기 학부모 타운홀 반환점, 31곳 중 16곳 돌았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31개 시·군을 도는 '찾아가는 교육감실' 학부모 타운홀 미팅이 반환점을 돌았다. 안 교육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19일 구리·남양주까지 마쳐 15곳이 남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존귀하고,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민원은 사사로운 것이 없다"고 밝혔다. 20일에는 오전 양평, 오후 여주, 밤 이천을 찾고 다음주까지 순회를 마무리

2026-10-20 08:32
추미애 경기도 국감서 ‘관사·관용차’ 공방…소방예산도 도마

野 “12억 관사·7700만원 관용차 부적절”소방차 교체·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예산도 쟁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관사·관용차 논란에 이어 소방차 교체비와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예산 삭감 등 경기도의 재정 운용 문제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19일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12억2000만원 상당 관사와 7700만원대 관

2026-10-19 21:41
반환점 돈 국감, 이제 '종합검증'…금융해킹·ETF·부동산·대미투자 격돌

조희대 탄핵·이진숙 제척 등 정쟁 격화…野 “탄핵 국감” 공세19일 5대 은행장·서울시 감사…22~23일 ETF·미래기금·대미투자 종감 정쟁으로 달아올랐던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이번 주부터 종합감사 국면으로 접어든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등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전반전을 달궜다면 후반전에는 금융권 해킹과 단일종목 레버

2026-10-18 14:57
정점식 “조희대 탄핵 조속히 결론 내야…전작권, 시기 아닌 능력 기준”

국감 반환점서 민주당 ‘정쟁·탄핵 국감’ 비판…“모든 수단 동원해 탄핵 저지”전작권 조기 전환에도 제동…“대통령 임기 시간표 맞추지 말고 美와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임기

2026-10-18 11:41
코로나19 재택치료 모니터링 덜 하고 환자관리료 청구…法 “전액 환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과정에서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관리료를 전액 환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6-10-18 09:41
반환점 돈 국감, 여야 정쟁 속 정책 검증…후반부도 사법·민생 쟁점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영화 ‘암살자(들)’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맞섰다. 남은 국감에서는 부동산·금융 정책과 검찰개혁, 대통령실 국정 운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전반부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이 법사위

2026-10-17 09:00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국가 책임 촉⋯.정책토론회 이어 헌법소원 청구

국가유공자 무임수송 손실 2023년 34억원⋯지난해 39억원으로 증가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수송 손실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공사는 앞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는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2026-10-17 07:00
[생활 속 법률-상속] 가업승계와 유류분 충돌…개정 민법, 해법 될까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창업자가 자녀 중 한 명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로 했다. 그 자녀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며 경영에 참여했고, 다른 자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생활해 왔다. 창업자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후계자에게 대부분의 주식을 증여했다. 그런데 창업자가 사망한 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2026-10-17 07:00
대구시 ‘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7개분야 43개 지원계획’ 수립

대구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치에 총력 대응으로 나선다. 시는 주거, 교통, 보육, 교육, 의료, 문화·여가, 정착지원 등 ‘7개 분야’ 20개 과제와 43개 세부계획을 15일 밝혔다. △주택 취득세 감면 △전월세 비용 지원 △자녀 교육·돌봄 지원 △교통망 확충 등으로 이전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2026-10-16 08:30
김만배 배우자 명의 수원 땅 겨눴다…성남도개공 22억 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 땅을 겨냥했다. 김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22억원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내고, 그 돈으로 산 토지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한다. 검찰이 대장동 1심에 항소하지 않아 형사추징이 428억원에 묶인 뒤, 피해 당사자가 민사로 환수에 나선 흐름의 연장선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2026-10-16 08:17
서울지하철 유실물 6년간 폭증…1위는 지갑·현금만 30억 육박 [국감]

반환율 65%서 49%로 급락…주인 못 찾는 분실물 매년 증가세'분실지갑 슬쩍' 서울교통공사 직원 벌금형 등 내부비위 18건 적발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유실물이 6년 동안 82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분실 품목 1위는 지갑으로 집계됐다. 유실물로 접수된 현금 규모만 30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비율은 절반 아래로 떨어져

2026-10-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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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알기 쉬운 생활금융⑨] ‘잘못 보낸 1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모바일뱅킹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가 생길 수 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려다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10만 원을 보내려다 100만 원을 보내는 식이다.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가장 먼저 떠

2026-10-22 06:00
‘셀러 파이낸싱’의 빛과 그늘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2026-09-23 06:00
[국민연금 노후설계⑭] 국민연금 수급액 높이는 7가지 방법

수급액 높이려면 ‘가입기간 확보’가 첫걸음 반납·추납·크레딧·연기연금 등 살펴봐야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국민의 노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준

2026-09-23 06:00

넥스블록

“전세부터 지원금까지” 미드나잇, 개인정보 숨기는 블록체인 활용 사례 공개

‘Enter the Night’서 한국 해커톤 수상작 공개…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에 초점 JustEnough·Safejeonse·Veilance, 지원금 신청부터 전세·배터리 공급망까지 적용 서틱·서울핀테크랩·액셀라 참여…보안 검증·사업화·상호운용성 방향 제시 개인정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금 신청 자격을 증명하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개하지 않

2026-10-12 15:41
[인기 검색 코인 톱15] iExec RLC 137% 급등…LayerZero·NEAR도 검색 상위권

가상자산 시황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기준 인기 검색 종목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대형주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프라이버시·AI 인프라와 상호운용성, 고변동성 중소형 알트코인으로 투자자 관심이 분산된 모습을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iExec RLC다. iExec RLC는 24시간 동안 137.2

2026-10-06 17:16
[국내 5대 거래소] 韓 거래소 경쟁축 이동∙∙∙상장 확대와 수수료 인하, 스테이블코인 변동성 공존

업비트 63.72% 유지 속 코인원 5.9%로 반등, 빗썸은 29.31%로 하락중∙소형 거래소, 신규 상장 멈추고 수수료∙브랜드∙예치금 조건으로 차별화스테이블코인 급등락과 결제∙송금 확대가 거래소 기능 재편 흐름 드러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경쟁 구도가 9월 들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은 신규 거래지원 확대를 이어간 반면 코인원과 디지

2026-09-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