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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재해 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 거처 이주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으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2022-08-16 13:44
  •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고려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2022-08-16 12:00
  • [마감후] 雨中현답
    [마감후] 雨中현답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침수 지역 반지하 주택은 우선 금지하고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지대 반지하에 대한 해법은 차분하게 찾는 등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당장 급한 불인 수해 피해 복구 작업과 다가올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번 폭우의...
    2022-08-16 05:00
  • [데스크칼럼] 반지하도 사람 사는 집이다
    [데스크칼럼] 반지하도 사람 사는 집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반지하(지하 포함) 주택은 32만7320가구였다. 이 가운데 서울에 20만849가구(61.4%), 경기도에 8만8000가구 등 수도권에 대거 몰려 있다. 내 집 마련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대, 삼성, 롯데 같은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반지하는 집중 호우에 취약하니 거주용도를...
    2022-08-16 05:00
  •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반지하가 주거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현장조사, 침수위험도,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2022-08-15 16:22
  •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30년 도래 노후주택 재건축 통해2042년까지 23만 가구 공급 가능"침수이력 주택 밀집지역 우선 선정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가점도 검토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022-08-15 12:51
  • 원희룡 "반지하도 사람 사는 곳"…반지하 퇴출 속도조절론 제기
    원희룡 "반지하도 사람 사는 곳"…반지하 퇴출 속도조절론 제기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책의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8-13 09:39
  • 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체 주택 공급과 주거비 보조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대책은 공허한 외침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 문제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은 지하 주택을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라고 정하지...
    2022-08-12 11:07
  • “물난리, 괜찮으신가요”…수도권 폭우 3일간 420만 트윗 발생
    “물난리, 괜찮으신가요”…수도권 폭우 3일간 420만 트윗 발생
    침수된 지하철역의 이미지나 영상, 뉴스 등이 활발히 공유됐다. 트위터에선 “모두들 조심하세요”, “복구 작업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등 서로를 격려하는 트윗이 공유됐고, ‘괜찮으신가요’, ‘안전귀가’, ‘무사 귀가’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특히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수해로 사망한 소식이 알려지자 희생...
    2022-08-12 11:06
  • 신림동 반지하 주택서 남성 구조...기적의 순간
    신림동 반지하 주택서 남성 구조...기적의 순간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8일 밤 물이 들어차고 있는 반지하에 갇힌 청년을 구한 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다. 뉴스1 등이 보도한 영상에서는 빗물이 차오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방 창문 앞에 여러 명의 남성이 비를 맞으며 이웃을 구하려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속 남성들은 “이거(창문) 깨야 한다”, “불빛 보고 오면 된다”는 등 소리를...
    2022-08-12 10:00
  • 호우 특보 해제에도 긴장 늦추지 않는 지자체
    호우 특보 해제에도 긴장 늦추지 않는 지자체
    전남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22개 시·군 재난부서장과 취약계층이 사는 반지하 주택 및 저지대 등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 범람으로 인근 지역이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어 재해예방 활동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다. 도는 날씨에 따라 예·경보시설을 활용한 기상 상황 수시 전파, 산사태·침수 우려 저지대 등...
    2022-08-11 21:44
  • ‘정체전선 남하’ 전라권 최대 120㎜ 폭우, 소강상태 중부권 피해복구에 ‘구슬땀’
    ‘정체전선 남하’ 전라권 최대 120㎜ 폭우, 소강상태 중부권 피해복구에 ‘구슬땀’
    서울시는 자치구의 수해폐기물 처리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해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서 긴급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시와 자치구들은 수해 복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바구니를 들고 집 안에 고인 물을 퍼내거나, 골목길에 놓인 수해 잔해를 치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등포구는 반지하 등 저지대 거주 취약계층 주민 4500명의...
    2022-08-11 16:49
  • 영등포구, 집중호우 피해 총력 대응
    영등포구, 집중호우 피해 총력 대응
    한편 구는 반지하·지하 등 저지대 거주 취약계층 주민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홀몸 어르신, 독거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 4500여 명의 안부를 확인하며 침수피해 접수방법, 이재민 대피소 운영, 긴급지원 등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8일부터...
    2022-08-11 16:05
  •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는 ‘Banjiha(반지하)’?…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는 ‘Banjiha(반지하)’?…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주택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먼저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2022-08-11 15:31
  • 尹 반지하 참사 국정 홍보물 결국 삭제
    尹 반지하 참사 국정 홍보물 결국 삭제
    진지하게 보이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사진도 사진이지만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모습 자체가 어떤 신뢰감을 주고 ‘위기를 해결하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느냐”며 “이미지 디렉팅이 최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참극의 신림동 반지하 방 현장에서 찍어 올린...
    2022-08-11 08:56
  • “‘반지하 누추한 곳’은 실언”… ‘尹 멘토’ 신평, 결국 사과
    “‘반지하 누추한 곳’은 실언”… ‘尹 멘토’ 신평, 결국 사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반지하 침수 사망 사고 현장 방문을 두고 “누추한 곳에 잘 찾아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신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누추하다는 표현에 대한 사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참극이 벌어진 신림동 반지하 현장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적절한...
    2022-08-11 08:56
  •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당정은 또 반지하 세입자들의 주거 지원 대책으로 취약지역 거주 1300가구씩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기존 프로그램을 확충키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침수로 사망사고를 겪은 대해 그들의 어머니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사고 현장을 직접 찾은 뒤 이...
    2022-08-10 18:17
  •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반지하 신축 불허ㆍ일몰제 도입해 폐지 “후진적 주거유형…대책 마련할 것” 앞으로 서울 내 '지하 또는 반지하'(이하 반지하) 주택은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반지하를 없앨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지하는 전체 서울 가구 수의 5% 수준인 약 20만 가구...
    2022-08-10 17:22
  •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2020년 통계청 조사 결과, 지하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2만700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에는 31만4000가구가 몰려있다.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수는 20만1000가구다. 서울 내 반지하 가구 밀집지역은 2015년 기준으로 관악구와 중랑구, 광진구 순으로 많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성남시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도권 일대 반지하 가구 침수...
    2022-08-10 17:00
  • [종합] 尹, 폭우 대응 2차례 회의에 ‘옹벽 붕괴’ 현장방문
    [종합] 尹, 폭우 대응 2차례 회의에 ‘옹벽 붕괴’ 현장방문
    윤 대통령은 대책회의에선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발달장애인 가족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다시 한 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 모든 물길 즉각 경고체계 △AI(인공지능) 홍수 예보와 도심 침수·하천 범람 지도 △오세훈 서울시장 추진 대심도 배수시설 등을...
    2022-08-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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