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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25-12-15 17:43
  • [속보] 李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시 해산시켜야"
    [속보] 李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시 해산시켜야"
    李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시 해산시켜야"
    2025-12-09 10:34
  • 3370만명 털린 쿠팡⋯정부 “개인정보 유출 철저한 조사 추진”
    3370만명 털린 쿠팡⋯정부 “개인정보 유출 철저한 조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고 조사 등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19일 최초 신고 당시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3000만개 이상 계정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유출 및 추가 국민 피해 발
    2025-11-30 07:35
  • 與,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與,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이 핵심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규정 적용위반시 이사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2025-11-25 10:01
  • 필리핀 시장된 중국인, 알고보니 범죄집단 운영⋯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
    필리핀 시장된 중국인, 알고보니 범죄집단 운영⋯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
    필리핀의 지방 도시에서 시장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은 인신매매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앨리스 궈(35·중국명 궈화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년 밤반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궈는 지난해 5월 중국 정보기관과의 연계 의혹이 불거지며
    2025-11-20 21:42
  • 농협유통 “가을 제철 맞아 ‘청도 반시’ 맛 보세요”
    농협유통 “가을 제철 맞아 ‘청도 반시’ 맛 보세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한로(寒露)가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은 씨 없는 감 '청도 반시'를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상북도 청도에서 생산되는 청도 반시는 당도가 높고 씨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아주 편하다. 특히 비타민·아미노산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 해소와 감
    2025-10-14 14:10
  • 박수현 "통일교 신도 12만명 국민의힘 조직 입당...전당대회 좌우할 규모”
    박수현 "통일교 신도 12만명 국민의힘 조직 입당...전당대회 좌우할 규모”
    특검, 통일교 120만 교인명단과 국힘 당원명단 대조 확인"한동훈-김문수 2만표차인데 11만명이면 게임 끝난것"조희대 사퇴 촉구 비판에 "김명수땐 더한 이유로 공격”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통일교 신도 추정 12만명이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2025-09-21 16:43
  • 클릭도 안했는데 쿠팡으로 이동…사실조사 전환 "법 위반시 과징금"
    클릭도 안했는데 쿠팡으로 이동…사실조사 전환 "법 위반시 과징금"
    방통위, 쿠팡 ‘불편광고’ 조사 착수"관련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 온라인상에서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2025-06-20 09:10
  • 미국 의회, 러시아 원유 수입 관련 ‘500%관세’ 법안 발의...푸틴 압박
    미국 의회, 러시아 원유 수입 관련 ‘500%관세’ 법안 발의...푸틴 압박
    협상 거부하거나 최종 합의 위반시 2차 제재미 금융기관, 러 정부 연계 기관 투자도 금지상호관세선 제외...“제재 부과로 의미있는 무역 불가”북한·벨라루스·쿠바도 이번 관세 대상서는 제외 미국 의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거부하거나, 최종 합의를 위반할 경우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제재가 담긴 법안이 2일(현
    2025-04-03 13:39
  • 3월부터 북촌 관광시간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3월부터 북촌 관광시간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대표적인 한옥 밀집 지역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서울 종로구 북촌이 거주 주민의 안정적 일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방문시간이 제한된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의 관광객 방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되고 그 밖의 시간에 이 지역에 관광객이 출입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종로구는 3월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
    2025-02-28 10:41
  •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한다…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한다…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빅테크를 비롯한 일부 해외기업이 해당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안의 실
    2025-02-25 16:39
  • '은행권 부당대출 적발' 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도 지적
    '은행권 부당대출 적발' 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도 지적
    성과급 위해 투기적 선물거래 지속코스피 급락으로 1300억 손실내부통제 부실 지적 법규 위반시 '제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부당대출 적발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권사의 내부통제 문제까지 함께 지적했다. 검사 결과 법규 위반이 발견되면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2025-02-04 10:00
  • '늘어난 의대 정원' 감축 주장에 교육부 "숫자 논의보다 교육의 질 보장해야"
    '늘어난 의대 정원' 감축 주장에 교육부 "숫자 논의보다 교육의 질 보장해야"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 또는 감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교육부가 “지금 당장 올해 정원에 대해 말하는 것보단 주어진 학생 수를 가지고 교육의 질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일괄적 지원이 아닌 학교 요건에 따라 의대별 맞춤형으로 협의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출
    2025-01-13 15:00
  • 사람보다 더 뛰어난 AGI 시대…AI기본법 ‘고영향 AI’ 범주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AGI 시대…AI기본법 ‘고영향 AI’ 범주는?
    고영향 AI에 사람보다 더 뛰어난 AGI 포함되나"포함될 가능성 높아…인간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봐야"후속 입법 필요한 AI 기본법…'고영향 AI' 범주 향후 입법 과제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고 부작용을 규제하는 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업계에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AI 기본법 통과에 환영하면서도, 규제 대상
    2024-12-27 16:07
  • [속보] 與, 한덕수 탄핵안 부결 당론…정족수 과반시 표결 불참
    [속보] 與, 한덕수 탄핵안 부결 당론…정족수 과반시 표결 불참
    [속보] 與, 한덕수 탄핵안 부결 당론…정족수 과반시 표결 불참
    2024-12-27 12:22
  •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총장...“모든 정치활동 금지” [종합][비상계엄]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총장...“모든 정치활동 금지” [종합][비상계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2024-12-04 00:17
  • 계엄사 포고령 발표...“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비상계엄]
    계엄사 포고령 발표...“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비상계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2024-12-03 23:44
  •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비상계엄]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비상계엄]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2024-12-03 23:33
  • 금감원,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10년이하 징역"
    금감원,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10년이하 징역"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금
    2024-08-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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