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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 위해 생산성·건강권 조화 모색"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에 따른 노동시간 유연화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감 있게 대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 적용 및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두

2026-10-13 14:44
산업부, 국장급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메가프로젝트 속도

서남권 반도체 신속한 인허가 및 인프라 구축 등 총괄 지원인도통상협력과 신설...시장 진출 지원 및 CEPA 협상 전담 산업통상부 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이행을 총괄할 국장급 전담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된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핵심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전담할 부서도 새롭게

2026-10-13 12:39
한경협 “첨단산업 투자 막는 규제 풀어야”…정책과제 41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41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41건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20건,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1건이다. 한경협은 2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건의

2026-09-21 06:00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에도 적용” [K-반도체 마지막 퍼즐]

반도체 업계 “R&D 인력에 특례”勞 사회적 대화 참여 속 반대 여전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할 경우 호남에 한정된 메가특구법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2026-09-21 05:00
지방 쏠림 반도체법⋯“수도권 차별 없애야” [K-반도체 마지막 퍼즐]

비수도권 우선 재정·행정 지원⋯거점 따라 혜택 형평성 논란 우려업계 “국가 대 국가로 패권 다툼⋯지역보다 경쟁력에 초첨 맞춰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본격적인 지원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재정·행정 지원에서 비수도권을 우선하도록 한 원칙을 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커

2026-09-21 05:00
[노트북너머] 수도권 따로, 지방 따로⋯반도체 정책의 딜레마

반도체특별법과 메가특구법.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인데, 왜 지역을 나눌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걸까.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산업기반시설 지원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메가특구법에서는 성과급과 인력 배치 등 노동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새로운 숙제가 됐다. 여기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

2026-09-21 05:00
'대체불가 K-반도체' 5년 청사진 그린다⋯정부, 첫 법정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AI 시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 '대체 불가 K-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할 5년 단위의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한다. 지난달 제정·시행된 '반도체 특별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종합계획으로, 그간 흩어져 있던 지원 정책을 하나로 묶어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초격차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산·학·연 주요 전문가

2026-09-01 06:00
전남광주특별시, 반도체산단 2029년부터 3GW 전력 공급

정부·한전·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전력공급 협약2단계까지 6GW 이상 확대…변전소 2곳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2029년부터 3GW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6GW 이상의 전력을 공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2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

2026-08-13 08:08
'20GW' 호남·용인 반도체 전력망 '본궤도'⋯"인허가 파격 단축"

호남권 6GW·용인 14GW 전력망 구축 위한 민관 3건 업무협약 체결 공공·민간 설비 비용 공동 분담…용인 산단엔 3GW 규모 자가 발전소 구축 국가 핵심 과제인 호남·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총 20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망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민관이 힘을 합쳐 전력 공급설비 비용을 분담하고 인허가 등 행

2026-08-12 11:30
반도체업계 “반도체특별법 시행 환영…전력·용수 지원 속도 내야”

투자 확대·산업 생태계 혁신 기반 마련“후속 정책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특별법 시행을 환영하며 투자 지원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후속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혁신

2026-08-11 10:16
800조 반도체 적임론 격돌…金 "대표로 완성" vs 鄭 "속도전은 정청래”

김민석 "당정 갈등 리더십으론 절대 불가" 정청래 "차질론은 호남 유권자에 대한 모독"군공항·예산·용수 해법 놓고 '경험 대 추진력'첫 선호투표제 속 호남 표심, 17일 승부 최대 변수 김민석·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호남 토론회에서 800조 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누가 완성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 후보는 국무총리 시절 프로

2026-08-10 23:11
김민석 “대구 2·28도 헌법 전문 담아야”…정청래 “호남 반도체 내가 제일 잘할 것”

‘민주당 험지’ 대구·경북서 순회경선 합동 연설송영길 “호남 반도체, 당대표 따라 속도 달라져”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가 민주당에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에서 네 번째 순회 경선을 치렀다. 김 후보는 “대구는 4·19혁명 뿌리인 2·28 대구민주학생운동의 도시”라며 “2·28 대구민주학생운동도 헌법 전문에 담길 의미가

2026-08-09 18: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준비 본격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11일 시행비수도권 우선 지정·국비 최대 100%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광주 군 공항 부지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준비를 본격화했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민형배 특별시장 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시행령 주요 내용과 지정 전략, 향후 대응 방안을 점

2026-08-06 08:06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법, 52시간 논쟁이 과잉 대표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2026-08-05 15:00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구축 최대 100% 지원...비수도권 우선 고려

앞으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100%까지 부담할 수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에는 비수도권이 우선 고려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2026-08-04 13:03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재추진…고동진 의원, 개정안 발의

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2026-07-31 08:53
한총리 "충청권, AI·반도체 성장축으로"…초광역 협력·기업 투자 지원

대덕특구·KAIST·소부장·후공정 연결…"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생태계 구축""전력·용수·인재 적기 지원"…기업들과 투자 애로·협력 방안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30일 "충청권은 대한민국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이끌어온 핵심 거점"이라며 "연구개발(R&D)부터 생산,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7-30 14:53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에 박건수 전 한국공학대 총장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출신반도체특별법 등 정책 대응 역할 기대 박건수 전 한국공학대학교 총장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내정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박 전 총장을 상근부회장으로 내정했으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 전 총장은 김정회 부회장의 후임으로 협회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

2026-07-28 21:57
주52시간 특례, 메가특구법서 부활하나…“반도체특별법 담겨야” [족쇄 못 푼 초격차]

업계 “지역 아닌 산업 기준으로 제도화해야”용인·평택까지 포괄…형평성 논란도 해소 다음 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특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 반발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해당

2026-07-27 05:00
반도체특별법은 시작…주52시간·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다음 숙제' [족쇄 못 푼 초격차]

"패권 경쟁 속 후속 입법·제도 보완 이어져야"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업계에서는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데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특례가 법안에서 빠진 데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근로제도와 세제, 규제 개선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반도체특

2026-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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