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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법인세 감소와 함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 등 정부의 각종 감세도 올해 세수 확보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면 내년 세수는 개선되겠지만 올해는 법인세 감소와 정부 감세 등으로 세수 여건이 안 좋을 것”이라며 “자칫 올해 경제가 성장해도 작년과 같은...
    2024-05-15 10:28
  •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그는 또 "올해 종료 예정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ㆍ시설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통합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2024-05-12 12:00
  •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현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와 첨단산업의 선점 경쟁을 하는 나라들은 자국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지역투자보조금 외에는 사실상 지원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주요국과 같은 첨단산업 보조금, Direct Pay(세액공제액 환급 제도), R-BTL(정부가 토지‧공장 설비를 먼저 투자하고...
    2024-05-09 12:00
  •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이 외에도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 인력 채용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내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 마련 등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도 건의했다. 김 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회계기준원이...
    2024-05-09 11:00
  • 삼성SDI, 전기차 시장 둔화에도 선방…투자도 예정대로 [종합]
    삼성SDI, 전기차 시장 둔화에도 선방…투자도 예정대로 [종합]
    이번 분기부터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가 영업이익에 반영됐다. 삼성SDI는 30일 열린 올해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매출 5조1309억 원, 영업이익 267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4.2%, 28.8% 감소한 수준이다.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전지(배터리) 부문 매출은 4조5818억 원, 영업이익은 2145억...
    2024-04-30 11:04
  • 삼성SDI, 1분기 영업이익 2674억 원…전년比 29%↓
    삼성SDI, 1분기 영업이익 2674억 원…전년比 29%↓
    자동차 전지는 프리미엄 차량에 탑재되는 'P5'의 견조한 판매와 미주향 'P6'의 공급 개시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및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수익 인식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지는 비수기 영향 등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소형 전지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파우치형 전지를...
    2024-04-30 10:09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한편 21대 국회 통과 법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를 완화한 화평·화관법(17.1%)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관련 K칩스법(14.1%) △입지규제를 완화한 산업집적법(7.1%) 순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24-04-29 06:00
  • LS전선, 美 정부 1365억 원 지원… 현지 해저케이블 사업 진출
    LS전선, 美 정부 1365억 원 지원… 현지 해저케이블 사업 진출
    LS전서는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9906만 달러(약 1365억원)의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부는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48C 조항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 중립 관련 사업에 총 100억 달러(약 13조79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LS전선의 미국 해저사업 자회사 LS그린링크(LS Greenlink)가 지원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번 지원은 신재생...
    2024-04-20 08:52
  • 한투운용, 한투증권과 ‘ACE ETF 적립식 투자 이벤트’ 진행
    한투운용, 한투증권과 ‘ACE ETF 적립식 투자 이벤트’ 진행
    연금 계좌는 세액공제와 노후 대비가 가능한 대표 재테크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CE ETF 적립식 투자 이벤트는 한국투자증권 연금계좌에서 ACE ETF 적립식 자동매수 서비스를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경품 수령을 위해서는 이벤트 참여 기간 종료 후 1개월간...
    2024-04-19 09:34
  • “마이크론, 미 반도체법 보조금 8조 원 이상 전망”
    “마이크론, 미 반도체법 보조금 8조 원 이상 전망”
    단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이 공약의 전제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원 규모가 해외 건설에 따른 현지 인센티브를 상쇄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2022년 ‘반도체법’을 시행했으며,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자국...
    2024-04-18 13:15
  • [노트북 너머] 반도체 부흥 위한 일본의 ‘진심’
    [노트북 너머] 반도체 부흥 위한 일본의 ‘진심’
    반면 한국은 파격적인 보조금은커녕 반도체 투자금 일부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원금 논의는 이제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경쟁이 국가 총력전임에 따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 특혜’, ‘산업 간 형평성 논란’ 등의...
    2024-04-16 18:44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등 81건은 현재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 데다가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2024-04-15 14:07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오던 반도체 인센티브 확대, 상속세 개편, 벨류업 세액공제 등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K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 투자 시 최대 15%, 중소기업은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2024-04-11 16:33
  • [사설] 美 63조, 日 35조, 韓 0원…‘쩐의 전쟁’ 게임 되겠나
    한국은 현재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세계 메모리 1등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반도체 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2024-04-11 05:00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등 R&D 투자 역량을 뒷받침할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2대 국회에선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 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물...
    2024-04-10 19:00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생산자의 변화에 맞춰 노후산단 산업입지법 등 투자저해규제의 신속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2024-04-10 19:00
  •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그러면서 "현재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최수연 네이버...
    2024-04-09 17:45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늘려주는 조치도 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 추가로 선정하고,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은 작년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늘린다. 반도체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 구축...
    2024-04-09 13:01
  • [사설] 마침내 선택의 시간…민생 살리는 주권 행사를
    삼성전자의 세계 반도체 매출 순위가 2022년 1위에서 지난해 3위로 떨어졌다. 우연이 아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천문학적 보조금도 아낌없이 지원한다. 한국은 보조금은커녕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조차도 쉽지 않다. 첨단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이란 기초적 사실도 모르는 이들이 입법 권력을 쥐고...
    2024-04-05 05:00
  • 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원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 육성
    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원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 육성
    정부는 출자·인수 세액 공제, 지역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보유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부장 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50개였고, 이번에 우주·항공(20개), 방산(2개), 수소(18개) 등 3대 분야 40개를 포함해 총 50개를 추가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우주 발사체, 항공기 경량화...
    2024-04-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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