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일 “민주당은 쫄리고 할 말 없을 때마다 자기들이 계엄의 밤 저를 구했다고 거짓말하는데, 여당 대표인 제가 계엄을 막는데 앞장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저를 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날 저는 처음부터 목숨 걸었고 죽더라도 계엄을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는 1일 후보직을 사퇴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후보는 "김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겠다"며 "사퇴하고 김 후보를 도와 반드시 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김상욱·허은아·김용남 합류…애국 세력 총 결집"강훈식 "국힘, 내란 책임자들 캠프 중심에…윤 어게인 완성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김용남 전 의원이 합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
“의회주의의 규범이 거의 70%는 무너진 것 같다.” 비상 계엄 이후 통합의 과제가 남은 국회가 차기 정부에서 대화와 타협을 회복할 수 있을지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기자의 질문에 정치학자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을 거쳐온 국회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국회의 여러 중진 의원들도 일상적 대화가 실종된 현실에 동의하면서도 상황의 불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가운데, 연예계도 들썩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으면서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이후 연예계에서도 소신 발언이 잇따랐다.
배우 이동욱은 파면 선고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122일 만에 파면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는 11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던 윤 대통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사회ㆍ정치의 극한 분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윤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독일 공영방송 다큐멘터리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단 논란에 대해 외교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타국 방송이 대한민국 야당에 대해 ‘친중국·친북한 사법 카르텔’이라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외교부는 왜 가만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진술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의 변론 종결이었죠.
탄핵 심판 변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냐'는 겁니다. 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최종 변론에서 12·3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며 탄핵심판을 마무리했다. A4용지 77장에 달하는 최후 진술서를 70분 가까이 읽어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폭거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변론 이후에도 지지층 등을 결집하기 위한 옥중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 대해 “끝까지 내란을 인정 않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변명“이라며 ”신속한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길”이라고 혹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서 최후진술“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계엄, 비상사태 극복 위한 간절한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이자 계엄 선포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유일한 공직자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류혁 전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떠올리며 "그날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0시 40~50분쯤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권한…역사가 판단할 문제”“조기 대선, 생각해본 적 없다…한동훈, 언급 가치 없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
대통령·국회 극한대결 ‘제도적 허점’‘헌재 강화·사법 신뢰회복’이 급선무여야 꼼수에 철퇴…판관 준엄함 보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최초란 말 붙이기조차 참담하고 불쾌하다. 종북좌파 반국가세력이 우글거리는데 2년 반 더 해서 뭐 하냐고 말했다지만 그렇게 될 줄 몰랐다면 그 정도 인물에게 나라 운명을
"尹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 십자군…경의 표해" 글 논란"폭력사태 옹호할 생각 없어…단호하게 반대" 해명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관련 소회를 밝히며 '성전(聖戰)', '십자군' 등의 표현을 썼다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옹호한다는 논란이 일자 표현을 삭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법관 쇼핑’ 재차 지적…“서부지법 영장 청구 위법”“尹, 구금 위축되지 않고 향후 탄핵심판 출석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