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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박진희 기자입니다.

jinhee12@etoday.co.kr

검색결과 총2,9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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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2026-04-06 16:24
[속보] 내란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2026-04-06 15:42
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2026-04-05 09:00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4-04 07:00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다음 달 21일 1심 선고 예정조태용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책임 다 해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6-04-03 19:34
[속보] 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속보]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2026-04-03 17:38
‘영풍 vs 고려아연’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내부자료 제출 공방

영풍 "고려아연, 선관주의의무 위반"고려아연 "내부 문서 제출 불가" 맞서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2일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400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

2026-04-02 18:44
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가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 확대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제기됐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 동안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

2026-04-02 15:43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무죄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자신의 이익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2026-04-02 15:23
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

2026-04-01 16:27
李대통령, 방미통위 위원 4명 임명·위촉…7명 중 6명 완료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원 7명 중 6명이 채워지면서 '6인 체제'가 구성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에는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에는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이 임명·위촉됐다. 이

2026-03-31 20:47
아크로 드 서초 특공 751대 1…2만명 몰렸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 특별공급 청약에 약 2만명이 몰리며 평균 7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희소한 물량이 맞물리며 일부 유형에서는 1800대 1을 웃도는 과열 양상도 나타났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아크로 드 서초 특별공급 청약에서 26가구 모집에 1만953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75

2026-03-31 20:42
[내일 날씨] 전국 곳곳에 봄비…낮 최고 18도

수요일인 1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봄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강원도와 충북, 전라동부, 경상권은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오겠다. 31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강원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 안팎, 충북, 전북동부, 전남동부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

2026-03-31 20:22
유로존 3월 물가 2.5% 급등…중동전쟁에 직격탄

유로화를 사용하는 21개국의 3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2.5%(잠정치) 올랐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31일(현지시간)에 따르면 지난달 3.1% 떨어졌던 에너지 부문 물가는 중동 전쟁 여파로 4.9% 급등했고, 서비스 부문 물가 역시 3.2%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작년 1월 이래 최대 상승폭이자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026-03-31 20:16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0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접수 총 256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2026-03-31 19:38
[속보] 법원, 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 인용...컷오프 효력 정지

[속보] 법원, 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 인용...컷오프 효력 정지

2026-03-31 18:01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사조CPK 대표이사, 영장심사 출석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ㆍ사조CPK 경영진들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 "판매 가격 담합 사실 인정하냐", "담합 누가 주도해서 이뤄진 것이냐", "원료 가격 담합이 물가 상승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2026-03-31 13:56
'AI 허위 판례 인용'…법원, 소송비용 부담 등 책임 묻는다

소송비용 부담ㆍ변론 제한 및 변호사 징계도 가능재판 과정에서 AI 활용 고지 의무 제안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사자 등에게 소송비용을 내게 하거나, 변호사가 AI 허위 법령·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

2026-03-31 11:10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서류상 재혼' 주장 퇴역군인 패소…법원 "지속적 교류...군인 분할연금 정당"

이혼당사자 사이에 분할 비율 등 '명시적 합의' 있었어야주민등록상 주소 동일ㆍ손자녀 양육 등 지속 교류 인정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군인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군인연금 수급자

2026-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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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다시 돌아보는 중년의 의미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청춘스타로 인기를 끌었는데, 정작 자신은 “시기를 잘 타고났다”면서 겸손하게 말한다. “과거 젊은 시절의 인기를 좋게 말해주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그때 저는 연기에 대해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당시가 전성기였다고 생각하지 않

2023-11-03 08:00
최정윤, “중년이란 과도기 넘어, 악역 도전하고파”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활발한 활동을 펼친 최정윤(46). 청순한 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의 나는 예뻤던 것 같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음이 예뻤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가 전성기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의 인기를 좋게 말해주는 분들도 많지만, 정작 나는 연기가 뭔지

2023-11-02 08:49
작은 미술관이라고 깔보지 마소!

자본주의의 서사는 부를 통한 욕망의 충족을 축으로 한다. 그러나 돈만으로 욕망과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던가. 의식주의 흐뭇한 향유에서 나아가 내면의 허기까지 채우고서야 삶이 즐거워진다. 이 점에서 미술은, 또는 미술관은 꽤 쓸모 있는 방편이다. 그러나 흔히 미술관을 따분한 장소로 여긴다. 문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쉽고 만만해 보이는 미술관이라면 얘기

2022-06-13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