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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법조팀 박진희 기자입니다.

jinhee12@etoday.co.kr

검색결과 총2,7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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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대륙아주 출범…회계·법무 '원팀' 서비스 강화

회계법인 대륙아주가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회계법인과 협업을 통한 ‘원팀 서비스’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회계법인 대륙아주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표는 이영식 회계사로, 이 대표 회계사는 삼일 회계법인 딜(Deal) 본부를 시작으로 회계법인 세종, 참 회계법인, 현대 회계법인 등에서 약 15년간

2026-01-20 18:13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경찰,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 오늘 소환 조사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강 의원은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오전 8시 56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삶의 원칙이

2026-01-20 09:43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6-01-19 17:14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1-16 15:43
강남 구룡마을 화재 '대응 2단계'...오세훈 "신속 진화"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진화하고, 무엇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난 불로 소방 당국이 4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

2026-01-16 10:58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특검, 징역 10년 구형..."영장 집행 조직적 방해 전례 없는 사건"법원, 선고 생중계 허용…수사 적법성·심의권 침해 인정될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1-16 06:00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내달 23일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후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

2026-01-15 18:16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

2026-01-15 15:42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취소 소송에서

2026-01-15 11:17
사형 구형 尹, 실제 선고는?…"무기 유력, 사형도 배제 못해"

유무죄 쟁점은 국헌 문란 목적·폭동 인정 여부변호사들 "유죄 가능성 높아"…형량은 무기징역 무게일부 "상징성 고려해 사형 선고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

2026-01-14 13:00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전 10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홈플러스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13일 오전 9시 40분께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회장은 "혐의 인정하냐", "책임 인정하냐", "투자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2026-01-13 10:26
[인사] 하나은행

◇부장 △UIUX부 강화선 △자금결제부 고규연 △퇴직연금사업부 권현주 △자금부 김기현 △AI데이터전략부 김민수 △손님관리부 김정원 △나라사랑사업부 김진영 △IT복합개발부 김창수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김태희 △중앙영업추진지원부 김학현 △직원행복부 김형경 △투자상품부 문경아 △신탁부 문재규 △ICT리빌드부 박도영 △정보보호부 박세륜 △포용금융상품부 박

2026-01-11 09:52
美부통령, 그린란드 병합 당위성 강조 ⋯"북미 미사일 방어 핵심 요충지"

미사일 방어 인프라, 그린란드 의존"유럽과 덴마크가 제대로 보호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미국 병합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J.D. 밴스 부통령도 직접 나섰다. 그는 "북미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그린란드는 핵심 요충지"라며 병합(annexation)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2026-01-09 15:25
다리도 돈 내고 펴야 하나…비좁은 비행기 좌석 논란

캐나다 한 항공사의 지나치게 좁은 좌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등에는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을 이용한 승객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 속 노부부 승객은 무릎이 앞좌석에 닿을 정도로 비좁아 다리를 뻗지 못하고 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딸이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어요?"라고 묻자

2026-01-06 15:58
"전쟁 전엔 주문 폭주"… 펜타곤 '피자 지수', 베네수엘라 작전도 맞혔다

트럼프 '마두로 체포 작전' 발표 1시간 전 주문량 급증 걸프전·이란 공습 등 주요 위기마다 관측…"야근엔 역시 피자"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뜻밖의 신호가 포착됐다. 바로 미 국방부(펜타곤) 인근의 ‘피자 주문량’이다. 작전 개시를 앞두고 철야 근무에 돌입한 펜타곤 내부 상황이 배달 음식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이른바 ‘펜타곤 피

2026-01-06 13:05
243㎏ 참치 한 마리에 47억 원…日 첫 경매 사상 최고가

'스시잔마이' 운영하는 기요무라가 6년 만에 낙찰받아 일본 도쿄 도요스시장에서 열린 새해 첫 경매에서 243㎏ 참치 한 마리가 약 5억엔(약 47억 원)에 낙찰되며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5일 열린 첫 경매에서 아오모리현 오마산 참다랑어가 5억 1030만엔(약 47억 원)에 낙찰됐다. 이는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2026-01-06 10:53
이재명, 샤오미폰 들고 시진핑과 셀카…"인생샷 건졌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찍은 '셀카'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시 주석과 시 주석의 배우자 펑리위안 여사, 김혜경 여사와 함께 셀카를 촬영하는 사진을 올리고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 덕분에

2026-01-06 09:25
외국인 요금 고려하는 일본 VS 무료 유지하는 한국…'국중박'의 선택은

일본 ‘외국인 요금’ 검토에 국중박 유료화 논의 재부상해외는 유료가 일반적이지만 학생 할인·이중 가격 등 장치 있어 일본 정부가 국립 문화시설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비싼 요금을 받는 이른바 ‘이중 가격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재원 부족과 관람객 과밀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료화 전환 논쟁에도

2026-01-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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