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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박진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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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담합 무죄’ 녹십자 행정소송 패소 뒤집힐까... 헌재 재판소원 첫 변론

녹십자 “대법 심리불속행 위법” vs 공정위 “심리속행 사유 아냐” 백신 입찰 담합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이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동일한 담합 행위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행정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공

2026-10-23 17:59
[단독] 200억 투자에서 5700억 소송전으로⋯미래에셋ㆍ스마일게이트 IPO 분쟁 확전

IPO 무산 손배소 1심 승소 후 잔여 손해배상 청구두 소송 청구액 총 5725억…선행 사건 항소심도 진행 중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기업공개(IPO)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0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4700억여원을 추가로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두 소송의 청구 금액을 합하면 5700억원을 넘어선다.

2026-10-22 16:32
‘역삼동 방화’ 70대 남성 “피해자들에 미안은 하다”...구속심사 출석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7분께 종이를 든 채 법원에 출석했다. '특허법인이 무엇을 속였냐'는 취재진

2026-10-22 14:57
정부, 론스타 2800억여원 부당이득 소송 파기환송심 전부승소

법무부는 22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원(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예상액 1280억여원 포함) 상당의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

2026-10-22 11:48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 패소…法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

1·2심 론스타 일부승소 뒤집혀…파기환송심서 정부 측 승소지난해 대법원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귀속’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약 1682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2026-10-22 11:11
[속보] ‘1600억원대 세금 반환’ 론스타 파기환송심서 패소

[속보] ‘1600억원대 세금 반환’ 론스타 파기환송심서 패소

2026-10-22 10:04
헌재, 재판소원 첫 변론…‘참고인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공방

청구인 “평등권 침해”…법무부 “수사 밀행성 보호”김형두 “영장 제시만으로 충분한가”…실제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며 질문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리에 나

2026-10-21 18:12
동남아 검거 2.5배·도피사범 송환 2.6배…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법무부·공소청 등 합동올해 1~9월 동남아 검거 834명·도피사범 송환 655명 정부가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2.6배 늘었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2026-10-21 12:00
법원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 선고 23일 생중계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시 시장직 상실 법원이 23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열리는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

2026-10-20 17:19
AI 안경 부정행위 형사처벌?…법조계 ‘업무방해죄 성립’ 의견 갈려

대학 자체 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업무방해죄 성립 쟁점“착용만으로 위계”...“형사처벌 신중히 접근해야”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의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학은 교육부 지침과 자체 규정에 따라 수험생의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AI 안경을 착용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법조계에서

2026-10-20 14:58
‘이종섭 호주 도피’ 尹 2심 시작…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특검 “추가 증거 제출·공소장 변경 검토”재판부, 내달 16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열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026-10-19 11:24
[노트북 너머] 산재 인정, 꼭 법원까지 가야 하나

산업재해 판결 기사를 쓰면 유족들에게서 종종 메일이 오곤 한다. 가족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사건번호를 묻거나, 해당 판결을 진행 중인 소송에 참고할 수 있을지 문의한다. 가족의 죽음이 일터에서 비롯됐음을 인정받기 위해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이들이다. 8월 취재한 공무원 순직 사건이 떠오른다. 숨진 공무원은 야간과 주말에도 수시로 현장을 오갔지만, 공식

2026-10-19 06:00
시험장에서 ‘AI 안경’ 착용…업무방해죄 성립할까? [수사와 재판]

AI 기술 발전으로 시험 부정행위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의 대학입시 논술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2026-10-17 07:00
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 징역 4년 구형⋯“국가 권력 사유화” [종합]

이상민·김오진 각 징역 3년 6개월⋯윤재순 2년 6개월특검 “조직ㆍ계획적 범행”⋯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상민

2026-10-16 19:25
특검, ‘평양 무인기’ 尹 2심 징역 30년 유지 요청...“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1심 대부분 유죄…윤석열·김용현 각각 징역 30년특검 “北 무력도발 유도...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2026-10-16 14:22
[속보] 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징역 3년6개월 구형

[속보] 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징역 3년6개월 구형

2026-10-16 11:09
과세예고했다 뺀 암웨이 배당금…국세청 중복조사에 47억 세금 취소

2014~2017년 과세연도 조사서 2018년 배당금 자료 확보국세청, 귀속연도 착오로 제외한 뒤 재조사·과세…法 “위법 중복조사” 국세청이 정식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했다면 이후 같은 소득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 과세예고까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2026-10-15 14:00
성경륭 남명K기업가정신아카데미 이사장, 세계중소기업학회 리더십상 수상

아이만 타라비시 ICSB 회장 특별 강연 기업가정신·사람 중심 경영 발전 방향 논의 성경륭 남명K기업가정신아카데미 이사장이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리더십상을 수상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명아카데미 포럼에서 성 이사장에 대한 ICSB 리더십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성 이사장은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 박사 출신

2026-10-14 20:13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 法 “증거인멸 고의”

1심 무죄 →2심 징역 1년 선고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비화폰 삭제 공모도 인정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2026-10-14 15:42
[속보] ‘비화폰 삭제’ 박종준 2심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속보] ‘비화폰 삭제’ 박종준 2심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2026-10-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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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다시 돌아보는 중년의 의미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청춘스타로 인기를 끌었는데, 정작 자신은 “시기를 잘 타고났다”면서 겸손하게 말한다. “과거 젊은 시절의 인기를 좋게 말해주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그때 저는 연기에 대해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당시가 전성기였다고 생각하지 않

2023-11-03 08:00
최정윤, “중년이란 과도기 넘어, 악역 도전하고파”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활발한 활동을 펼친 최정윤(46). 청순한 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의 나는 예뻤던 것 같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음이 예뻤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가 전성기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의 인기를 좋게 말해주는 분들도 많지만, 정작 나는 연기가 뭔지

2023-11-02 08:49
작은 미술관이라고 깔보지 마소!

자본주의의 서사는 부를 통한 욕망의 충족을 축으로 한다. 그러나 돈만으로 욕망과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던가. 의식주의 흐뭇한 향유에서 나아가 내면의 허기까지 채우고서야 삶이 즐거워진다. 이 점에서 미술은, 또는 미술관은 꽤 쓸모 있는 방편이다. 그러나 흔히 미술관을 따분한 장소로 여긴다. 문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쉽고 만만해 보이는 미술관이라면 얘기

2022-06-13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