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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달인'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부 독립 위해 진중해야"

사법행정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32년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원을 떠난다. 박 대법관은 1일 오전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럴 때 사법부 구성원들은 그야말로 신중하고 진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은 두말할 나위 없이 소

2017-06-01 14:24
대법원, "이석채 전 KT 회장 '11억 횡령 혐의'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13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2) 전 KT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 측은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회사를

2017-05-30 11:24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했더라도 연차수당 줘야"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 노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2017-05-28 09:00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 업무에서 손을 뗀다. 대법원은 고 처장에 대해 겸임해제 인사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처장은 오는 29일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고 처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진보적인 성향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를 축소하려 한

2017-05-23 18:23
대법원 "새누리당 옥새 파동 문제 없어… 당내 정무적 판단"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불거진 '새누리당 옥새 파동'에 대해 대법원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2814명이 대구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관리위원회가 추

2017-05-17 11:55
거센 개혁 바람에…사법권력 ‘인사태풍’ 몰아친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찰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법조계에 사상 최대의 인사태풍이 불 전망이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대법관·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 임명에 문 대통령의 법조권력 개혁 의지가 반영되고, 법조 수장 교체에 따른 법조계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법조계 수뇌부는 헌

2017-05-16 10:40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김영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와 김형태(61·13기), 윤재윤(64·11기), 황정근(56·15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일하게 여성 후보인 김영혜 변호사는 1998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21년간

2017-05-15 12:27
"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후보명단이 심사 이전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를 비롯해 강재현(57·연수원 16기), 한이봉(53·연수원 18기), 조재연(61·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2일 밝

2017-05-12 18:27
대법원,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대법원이 이상훈 전 대법관과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대법관 인사다. 대법원은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27일 퇴임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박 대법관은 다음달 1일자로 임기가 종

2017-05-11 13:37
[양승태 대법원장 6년]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뒤바뀐 차기 대법원장 구도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후임은 당초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오는 9월 임명할 예정이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권과 일선 판사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사법부에 ‘대못’을 박고 퇴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후임 대법원장은 새 대

2017-04-13 10:24
대법원, '파이시티 비리' 이정배 전 대표 징역 8년 확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와 중국 화푸빌딩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배(60)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2017-04-10 15:42
대법원 "할인점 '빅마켓' 판촉비용은 납품업자 부담… 롯데쇼핑 과징금 부과 잘못"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빅(VIC)마켓'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 수십억 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판

2017-03-29 06:00
이호진 전 태광 회장, 450억 대 증여세訴 승소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해 45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15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아버지 고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13만 주

2017-01-26 12:00
'외주行' 택한 포스코 전직 직원들, 임금소송 최종 패소

포스코의 아웃소싱 정책에 따라 외주회사로 옮긴 직원들이 연봉 70%를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포센 직원 김모 씨 등 2명이 포스코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스코는 2004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철강생산

2016-12-23 12:57
'하도급 대가' 수십억 챙긴 포스코건설 간부 실형 확정

하도급 공사 수주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포스코건설 전·현직 간부들이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김모(64) 씨와 도로영업 당당 상무 조모(59)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

2016-11-30 13:45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2017년은 법조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4부 요인’으로 꼽히는 양승태(68·2기) 대법원장이 내년 9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상훈(60·10기) 대법관이 내년 1월, 박병대(58·12기) 대법관은 내년 6월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유일한 여성 헌법재판관인

2016-10-20 11:00
대법원 "'단가 후려치기' 포스텍, 과징금 부당"… 과징금 취소

'단가 후려치기'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TX조선해양의 주요 협력업체 포스텍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포스텍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텍은 당시 회사가 워크아웃 중이었고, 다른 유사사례

2016-10-17 14:21
대법원, "실시간 감청 아닌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 안돼"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형사사건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소속 이모(44)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검찰이 감청허가를 받아

2016-10-13 18:22
잇따른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대법원 "알리안츠생명,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조모 씨의 유족 윤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알리안츠생명은 약관에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6-10-13 16:16
대법원, "회계법인 감사 부실했어도 경영진 비리책임까지 질 필요 없어"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부실해진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 투자자 정모 씨가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동천(7

2016-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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