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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1급 인사 단행...李정부 출범 후 5개월 만
    기재부 1급 인사 단행...李정부 출범 후 5개월 만
    기획재정부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인사가 3일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이다. 3일 기재부는 차관보, 재정관리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총 4명의 1급 인사를 발표했다. 강기룡·황순관·유수영 국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1급으로 승진했다. 강영규 전 대변인은 재정관리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강기룡 신임 차관보는 1970년생으로 서울
    2025-11-03 14:51
  • 與 의원 13명 "세제개편안 재고해야"…정부는 "영향 제한적"
    與 의원 13명 "세제개편안 재고해야"…정부는 "영향 제한적"
    이소영·전용기 의원 등 공개 비판 이어져"자본시장 활성화 역행" vs "형평성 고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이소영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2025-08-04 12:15
  •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료·축소되는 비과세·감면 특례는 일몰이 도래한 72개 중 16개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4조6000억 원, 연간 900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인 13개(5년간 5000억 원, 연간 1000억 원)를 큰 폭으로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 원천기술
    2025-07-31 17:00
  •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14%…세수감소 효과 2000억 [2025세제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14%…세수감소 효과 2000억 [2025세제개편]
    정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전체 중 14% 정부가 개미 투자자의 숙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김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대상 상장사는 전체의 14%로 배당소득 분리
    2025-07-31 17:00
  •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5%로 3년만 환원…"세입기반 강화"기재차관 "법인세 1%p인하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국제추세 역행 아냐"…세수효과 5년간 18.5조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올리는 세제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명분이지
    2025-07-31 17:00
  • AI부터 웹툰까지…산업분야 지원 전방위 확대 [2025세제개편]
    AI부터 웹툰까지…산업분야 지원 전방위 확대 [2025세제개편]
    정부가 인공지능(AI), 웹툰 등 미래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 감면율을 높이고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핵심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상세브리핑에서 "AI
    2025-07-31 17:00
  • 법인세·부가세 부진에 10.3조 세입경정…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번째 [2차 추경]
    법인세·부가세 부진에 10.3조 세입경정…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번째 [2차 추경]
    법인세 -4.7조·부가세 -4.3조…상속세는 0.9조↑금융위기·코로나(각 11.4조) 이후 세 번째로 커"尹정부 때 경정 안해 갈등 극심…사회비용 발생"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0조3000억 원 수준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부진에 따른 것이다. 감액경정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2025-06-19 15:21
  • 예산실장 유병서·세제실장 박금철…기재부 1급 인사
    예산실장 유병서·세제실장 박금철…기재부 1급 인사
    기획재정부는 18일 유병서(55)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박금철(53) 조세총괄정책관을 세제실장으로 각각 임명하는 1급(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유 실장과 박 실장은 6월 새 정부 출범 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각각 총괄하게 된다. 유 실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25-04-18 17:55
  •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예산실장 유병서 △세제실장 박금철 ◇국장급 인사 △장관비서관 고광희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2025-04-18 17:15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3.5%에서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이자율도 낮아진다.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
    2025-02-26 15:00
  • 전례 없는 상반기 조기 집행…2분기 이후 추경 가능성도 [2025 경제정책]
    전례 없는 상반기 조기 집행…2분기 이후 추경 가능성도 [2025 경제정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장은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를 부양하되,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기 밀접 사업 85조 원은 70%를 상반기 집행한다. 지난
    2025-01-02 10:40
  • [인사]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보호담당관실 최만석 △장려세제과 임종철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도영 김미나 나민수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빅데이터센터 서용석 △정보화운영담당관실 홍덕표 △홈택스1담당관실 권승민 이정선 △감사담당관실 오세정 △감찰담당관실 박종성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2024-01-03 14:28
  •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 △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 △ 소득법인세정책관 조만희 △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용주 △ 관세정책관 이형철 △ 정책조정국장 김진명 △ 재정정책국장 김언성 △ 재정관리국장 김현곤 △ 공공정책국장 강영규
    2023-08-20 12:48
  • 인사 종합 / 7월 15~17일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채용 △정무실장 차순오 ◇국장급 전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상길 　◆기획재정부 ◇실장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강완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우해영 ◇국장급 △정책조정국장 김범석 △경제구조개혁국장 성창훈 △장기전략국장 이승원 △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안상열 △재정혁신국장
    2022-07-17 17:54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기획재정부 ◇실장급 전보 △세제실장 윤태식 ◇국장급 전보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 △재정관리국장 강완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현호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조낙현 ◇과장급 전보 △전파정책기획과장 박태완 △주파수정책과장 하준홍 △연구평가혁신
    2022-02-03 10:13
  •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전보 △세제실장 윤태식 ◇국장급 전보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 △재정관리국장 강완구
    2022-01-28 07:55
  •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세제실 실ㆍ국장 인사 단행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세제실 실ㆍ국장 인사 단행
    기획재정부 세제실장(1급)에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기재부는 22일 세제실장을 포함한 세제실 실ㆍ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세제실장은 지난달 29일 임재현 실장이 차관급인 관세청장으로 승진ㆍ이동한 이후 공석이었다. 김태주 신임 세제실장은 1964년생으로 충북 영동 출신이다. 상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
    2021-04-23 08:16
  •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승진 △예산실장 안도걸 ◇국장급 전보 △부총리비서실장 강완구 △부총리정책보좌관 박금철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김완섭
    2020-05-12 10:11
  • [인사] 국세청
    [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차장실 이순민 ▲ 운영지원과 김상범 ▲ 전산기획담당관실 박강수 ▲ 감사담당관실 임경수 ▲ 청렴세정담당관실 김태훈 남근 ▲ 국제협력담당관실 권경환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임병훈 ▲ 징세과 오원화 정민기 ▲ 법무과 임형태 ▲ 원천세과 김재산 ▲ 조사기획과 박국진 이석중 ▲ 조사2과 이슬 ▲ 세원정보과 안형태 ▲
    2017-07-28 09:41
  • [인사] 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김기영 ▲ 정보보호팀 이종길 ▲ 감사담당관실 홍성훈 ▲ 심사2담당관실 이병주 ▲ 법령해석과 임경환 ▲ 소득세과 김민제 ▲ 원천세과 전진 ▲ 소비세과 안병태 ▲ 자본거래관리과 강정훈 ▲ 조사2과 김태훈 ▲ 세원정보과 박세건 ◇ 전산사무관 전보 ▲ 전산운영담당관실 김선수 ◇ 복수직서기
    2016-07-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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