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재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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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사장은 “박성택 국장(당시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부터 유선 연락이 와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고, 9월 초순경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만났더니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박근혜...

2024-05-20 15:03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2014년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 △2016년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보(대변인) △2018년~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17 05:00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2024-05-10 18:01
[논현로] 여권,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특히 현 집권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권보다 자기와 주변관리가 요구된다. 여기서 손자병법의 이대도강(李代挑僵)과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어느 날, 제나라 위왕과 공자(公子)들은 말 3쌍씩으로 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주를 개최하였다. 이때 전략가 손빈은...

2024-05-08 05:00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24-04-26 14:49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4-04-23 15:08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엄 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특검 수사 대응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2017년 2월 17일 이 회장이 끝내 구속을 피하지 못하자 미전실 해체와 함께 회사를 떠났다가 2020년 복귀했다. 삼성전자에서 ‘원포인트’ 인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드문 일이다. 최근 사례로는 하만 인수 등 대형 인수합병(M&A)를...

2024-04-23 12:00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2024-04-16 12:23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회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아쉬운 일은 아쉬운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밝혀서 미래세대에 교훈이 되길 바라며 회고록 집필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이 넘는 수감 시절이던 2021년 늦가을에 썼던 자필 메모도 처음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한...

2024-02-05 15:43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에 86억 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며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었으며, 이날 선고되는 사건은 승계 작업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회장 등...

2024-02-05 06:43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4-01-26 19:40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2024-01-24 17:43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법관 출신으로서 사법 독립성을 주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2024-01-06 10:00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흉기 피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6년 5월 20일 흉기에 공격당한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전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의 한 백화점 앞에서 열린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장을 찾아 단상에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박 전 대통령은 오른쪽 뺨에 11㎝ 길이의...

2024-01-03 16:22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총선 98일 전 피습…서울대병원서 수술비명 원심력 약화·재판 줄차질 불가피송영길 '둔기'·박근혜 '커터칼' 피습 재조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일정 도중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3달여 남은 4·10 총선 구도에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우선 비명(비이재명)계 원심력 약화와 이 대표 사법 의혹 재판 일정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2024-01-02 16:48
이재명 피습에 외신도 긴급타전…“총선 4개월 앞두고 또 정치 폭력”

2006년 박근혜, 2022년 송영길 사건 조명대장동 의혹 등 소개하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일 피습 소식에 외신도 긴급타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이 대표가 부산항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던 중 목을 찔렸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물”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강력한...

2024-01-02 14:09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박근혜 정부 당시 법관에외압을 가하는 등 재판에 개입해 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됐다.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 재판부가 긴급하거나...

2023-12-26 10:56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들은 이재수 전 사령관, 조현천 전 사령관 등 거역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참모장 자격인 이들이 해당 행위의 목적을 인식하고 사령관을 보좌하는 형태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고 2심...

2023-12-21 11:38
100일 소회 밝힌 류진 한경협 회장…“국민 인정받는 경체단체 되겠다”

한경협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을 계기로 해체 위기까지 몰리며 홍역을 치렀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주요 행사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패싱’ 굴욕을 겪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2023-12-21 10:30
[프로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자·통상 능통한 '정통 외교관'

특히 한국인으로 처음 2005~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널 '재판장' 격인 의장, 정부조달위원장 등으로 근무해 WTO 관련 업무도 능통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6년 외교부 제2차관을 맡아 다자외교·개발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이후 2019년까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직을 수행했다. 조 후보자는 '승무', '낙화'로 유명한 청록파 시인 고(故)...

2023-12-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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