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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관리했다.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7년 5월 공직을 떠난 뒤에는 백산 공동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나 제 22대 총선 참패 후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2년...
    2024-05-07 11:41
  • [여의도 4PM] 민정수석 부활에 기자회견까지…尹 달라지고 있다?
    [여의도 4PM] 민정수석 부활에 기자회견까지…尹 달라지고 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각종 비리에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수석(불법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수석(감찰무마)이 각각 직을 맡았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약속을 뒤엎고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는 거죠.여기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침묵'을...
    2024-05-02 15:56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개헌하지 않고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이 몸담았던 개혁신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띄웠다. “전략 없던 국민의힘, 패배 자초” -이번 총선을 어떻게 봤나. “국민의힘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은 집권당이 된 다음에...
    2024-04-18 16:15
  •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임기 내 현실화했다. 이후 굵직한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통신비 관련 보도는 증가세를 그렸다. 2014년 10월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보도가 787건으로 치솟았다. 2015년 5월 이통사의 담합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가 거론되면서 통신비 관련 보도는 800건을 넘어섰다....
    2024-04-01 05:00
  • 한동훈, ‘野거점’ 원주서 세몰이…“공천 가장 잘 된 곳”
    한동훈, ‘野거점’ 원주서 세몰이…“공천 가장 잘 된 곳”
    앞서 한 위원장은 23일엔 미니대선이라 불리는 ‘명룡대전’이 펼쳐질 인천 계양을 찾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지 열기는 중앙시장 방문까지도 이어졌다. 상인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건물 밖 시장 통로는 인파로 가득찼다. 간담회장 앞에서 만난 상인 정 모 씨(66)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을 때도 이 만큼의 인파가 모였었다. 그...
    2024-02-26 16:07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勞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2024-01-09 05:00
  • '전환기' 여가부 구원투수 될까…김행 후보자 "존속기간 고유업무 최선"
    '전환기' 여가부 구원투수 될까…김행 후보자 "존속기간 고유업무 최선"
    2002년 당시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몽준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 접어들어 윤창중과 함께 공동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강조한 만큼, 김 후보자는 ‘정부의 입’이 돼 당시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는 등의...
    2023-09-13 15:58
  •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이미 대선 당시 공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실천하겠다면서도 개헌이 쉬운 과정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 입장이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2023-05-18 15:32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약속했다. 물론 실제 시행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이상으로 혁신적인 정책 방향임에는 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2022-12-19 05:00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첫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도 법인세 인하였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율을 통일할 경우 최고세율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당시 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부의...
    2022-12-12 14:12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공공수사2부장으로 임명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살펴볼 전망이다. '삼성 웰스토리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장은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보임됐다. 이 부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2022-06-28 16:21
  • 윤건영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두 번 하면 독재”
    윤건영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두 번 하면 독재”
    윤 의원은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사고의 씨앗이 된다”며 “최순실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오랜 지인이었는데 그러다가 큰 사고 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일(제2부속실 폐지 공약)은 빨리 사과하고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제대로 서포트하는 게 맞다”며 “더 큰 탈이 나기 전에 제2부속실을 설치해 공식...
    2022-06-16 17:48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10년 전인 2012년 대선 시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였다. 소수의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2022-06-13 05:00
  • 이인영, 전당대회 도전하나 "대선서 당 가치 실종…당분간 글 쓰겠다"
    이인영, 전당대회 도전하나 "대선서 당 가치 실종…당분간 글 쓰겠다"
    이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늘 시대정신만큼은 승리했다"며 "대표적으로 2012년, 대선에서 비록 아깝게 졌어도 시대정신은 우리가 이겼던 시절이다. 복지로 진보하고 연합으로 승리를 도모하던 시절"이라고 회고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이 호응했고 심지어 박근혜 정권도 차용했다. 물론...
    2022-06-09 17:46
  • 신임 산은 회장에 강석훈 교수 내정…산은 지방 이전 과제 이목
    신임 산은 회장에 강석훈 교수 내정…산은 지방 이전 과제 이목
    관련해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결국에는 입법 과정까지 거치는 이슈로 알고 있다. 당연히 입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교수는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대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022-06-07 16:04
  • 시진핑, 尹대통령 방중 초청…“양측 편리한 시기에 방문”
    시진핑, 尹대통령 방중 초청…“양측 편리한 시기에 방문”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공약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그는 다자조율과 관련, “중국 측은 한국 측이 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존중하고 한국 측과 함께 ‘중한일+X’ 협력을 추진하고 중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왕 부주석보다 앞선...
    2022-05-10 20:10
  • [데스크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가지
    [데스크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가지
    겸손과 협치, 무리한 공약 포기다. 0.7%포인트 차의 대선 승리에 담긴 국민의 메시지다. 몸을 더 낮춰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여소야대 국회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 거꾸로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깨의 힘부터 빼길 바란다.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게 오만과 독주다. 오만은 어김없이...
    2022-05-10 05:00
  • 영국 이코노미스트 “윤석열, 경험·인기 부족...청년·미중관계 등 난제 산적”
    영국 이코노미스트 “윤석열, 경험·인기 부족...청년·미중관계 등 난제 산적”
    이 매체는 윤 당선인에 대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역할 덕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됐고 이후 여권 인사들을 수사하며 반부패 이미지를 쌓아 지난해 6월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입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한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근소한 0.7%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신임...
    2022-05-08 17:42
  • 인수위 50여일, '정쟁ㆍ갈등'만 있었다
    인수위 50여일, '정쟁ㆍ갈등'만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박근혜 정부 때의 경제민주화 같은 대형 어젠다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소소한 이슈가 많았다. 3일 이뤄진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인수위는 역대 정부와 차별화된 국정 과제를 제시하지 못했다. 원자력 산업 강화,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 재정 건전성 유지 등 ‘반...
    2022-05-05 11:16
  •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한국투자증권은 대선을 앞두고 2월 발간한 리포트에서 “대선과 주식시장을 연결하기 위해선 각 정당과 후보자가 가진 생각을 어떤 공약과 정책으로 구체화할지에 이목을 집중해야 한다”며 “해당 정책에 속한 내용이 향후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이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증권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수혜 업종으로 건설, 원전, IT를...
    2022-04-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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