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희망준비금 “전역 때 100만원 받아 나온다? 알고 보니…”

국방부 희망준비금

▲9일 방송된 tvN ‘SNL 코리아’(사진=블락비 박경 트위터)

국방부가 병사 월급 가운데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그러나 실제 재정 지원은 없어 실질적인 대선 공약 폐기라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봉급 가운데 5~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할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인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희망준비금’을 적립해주는 시중은행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적금 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할 때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병사 봉급 인상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내년 병사 봉급이 15% 오른다고 해도 상병 기준 월급이 13만4000원에 불과해 5만∼10만원을 매달 적금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현재 논의되는 국방부 희망준비금 계획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근혜 대선 공약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