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A 사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前) 직원인 B 씨에 대해 참고인으로서 진술 청취가 필요했다. B 씨는 A 사의 담합 기간에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합 관련 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담당 조사관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B 씨에게 공정위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씨는 지병이 있고...
이처럼 화가 난 A 씨는 마트의 눈속임 광고를 과장 광고라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까.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선 A가 이벤트 사은품으로 내세운 레디백 또는 캠핑 의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레디백 자체를 고가의 물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2020년 6월 5일 개정)을 참고해 배상받을 수 있다.
첫째 가방이 없어진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가방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택배회사는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만약 운송장에 가방의 가액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손해배상액의 한도로 배상책임이 있다.
둘째 B 씨가...
우선 영화관부터 살펴보면 공정위는 2008년 영화관 매점에서 팝콘, 나초, 커피 등을 팔면서 그와 비슷한 종류의 외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영화관을 상대로 외부 음식의 허용범위를 넓히라고 권고했다. 이에 영화관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영화관에 반입 가능한 음식의 종류를 늘리고...
이 때문에 A 씨를 유인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B 앱 사업자의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위의 경우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전까지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담합을 시작한 2010년 1월 1일부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13년 1월 1일까지의 담합행위에 관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책의 효력이 생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광고임을 교묘하게 속여 영상을 게재하지 못 하게 하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유튜브나 SNS 등에 대한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한...
이처럼 갑이 속으로는 을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음에도 을과 겉으로만 약속한 후 실제 입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해당할까.
우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에 해당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 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담합이 성립하기...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협의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 2022년 1월 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돼 그동안 탑승 또는 제휴로 차곡차곡 적립한 소중한 마일리지를 제때 적절히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 등과 같이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광고를 한 공기청정기 판매업자를 경고조치했다.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잘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
# A사는 B공사가 발주한 용역입찰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하자 담합사실에 대해 1순위로 감면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A사가 조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 전부를 면제했다. 하지만 B공사는 A사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했다.
A사가 사업을 원활히...
이처럼 A 씨가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별개의 상품인 맥주도 함께 구입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할까.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사고자 하는 상품,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해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이처럼 임직원이 자사의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행위, 즉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할까.
사원판매란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원판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 된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위와 같은 공정위의 제재조치와 함께 향후 가맹점주단체의 법적 지위가 향상돼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이 보다 높아져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을의 눈물...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가맹본부 A가 T박스를 출시해 판매하도록 한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결정했다. 우선 가맹본부 A가 할인율이 30%를 초과하는 T박스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와 달리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동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봤다. 더불어 전체 가맹점의 30...
예외적으로 분할신설회사에게 제재처분의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55조의5 제1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 것처럼 별도의 법률상 근거 규정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 행정법의 일반원리다. 그러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인 국가계약법...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 A의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돼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는 이 사건 계약 계약의 명칭과는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
그동안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대부분 신고인에 한정되어 그 파급효과가 적었으나, 위 사례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되는 등 향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구제가 더욱 강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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