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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교부’서 수혜자 체감 ‘실집행’으로…정부, 재정집행 관리체계 전면개편

기획예산처, 2027년 민간보조·R&D 50조 우선 도입…2030년 92%로 확대지난해 상반기 민간보조 실집행률 46.3%⋯자금 체류ㆍ조달비용 줄인다 정부가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자금 교부와 집행 속도 중심에서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로 자금이 전달되는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한다. 내년 민간보조사업과 연구개발(R&D) 출연금부터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2030년

2026-10-27 15:00
신현송 "석유 최고가격제, 올해엔 효과 컸지만"⋯장기 유지엔 회의적 [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올해 가격는 전이를 억제하며 대략 0.6%포인트(p)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등 바람직한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묻는 김

2026-10-23 11:03
이형일 "내년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상속·소득세 개편 검토"(종합)[국감]

재경위 종합국감서 공급 지표 강조…"착공·입주 관리로 집값 안정 유도"배우자 상속공제·소득세 과표 현실화 질의에 "중기적 시계서 면밀히 짚을 것"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공적주택 10만 호를 차질 없이 입주시키고, 20년 넘게 묶여 있던 상속세 공제액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을 중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

2026-10-22 17:47
헌재 사무처장, 국힘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대법관 장기 공석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황 아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 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동의권을 침해했

2026-10-13 11:54
“공부 먼저, 살은 나중에?⋯소아비만, 치료 미루면 더 어렵다”[메디컬 줌인]

“지금은 쉬운 문제를 나중에 어려운 문제로 만들지 말자는 것이 진료 철학입니다.” 송경철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아청소년 비만의 조기 관리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 ‘공부부터 하고 살은 나중에 빼면 된다’는 인식이 치료 시기를 늦춘다고 지적했다. 비만 자체로 병원을 찾기보다는

2026-10-07 10:00
DAXA, 디지털자산 제도화 로드맵 제시⋯정책자료집 공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7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진단한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RWA)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 현안을 다룬 올해 상반기 자료집에 이은 두 번째 발간물이다. 2025년 첫 자료집 이

2026-10-07 08:28
[데스크 시각] ‘공정한 승계’라는 이름의 관치

은행장이 되려면 누구의 신뢰를 얻어야 할까. 요즘 금융권 분위기를 보면 금융당국의 눈도장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연말 금융권 인사철을 앞두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고경영자(CEO) 승계 문제를 거듭 꺼내 들었다. 지난 1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다며 후보 검증 강화와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실질적 역

2026-09-28 05:00
[노트북 너머] 잘 판 보험과 좋은 보험

보험사에 좋은 보험과 소비자에게 좋은 보험은 같은 보험일까. 과거에는 많이 팔린 보험이 좋은 실적이었다면 이제는 계약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보험사의 성적표가 달라지면서 ‘좋은 계약’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 최근 알아본 질병보험 통계에는 이런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숫자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 신계약은

2026-09-17 05:00
“기술 자신감 높을수록 창업 의지는 낮아”…‘기업가형 AI 인재 육성’ 전략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기업가형 AI 인재 육성 전략 연구’3대 전략·9개 세부 과제 제안 AI 기술 역량에 자신 있는 인재일수록 창업 의지는 오히려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우수 AI 인재를 창업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구자·산업기술인력 공급 중심의 인재 정책을 ‘기업가형 인재’ 육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6-09-11 10:25
이재명 대통령 “제 임기,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시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제가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 놓은 상태"라며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서둘러(정상외교를) 시작해야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6-09-09 20:45
구민우 부사장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RWA 융합 핵심은 ‘연결’과 ‘신뢰’”

‘AI 시대 블록체인 혁신과 미래’ 주제 구민우 부사장, 스티브 영 김 이사, 황석진 교수 등 강연 “디지털자산, 디지털전환 시대 새 금융 플랫폼 잠재력↑” 디지털자산이 투자∙거래 수단을 넘어 기존 금융과 결합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진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의 결제∙송금과 자산거래, 온체인 금융의 연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시

2026-09-08 16:49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사용자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요청을

2026-08-30 12:00
김윤덕·오세훈, 용산 이견 남겼지만 탄천·용적률 진전…내주 '일괄 합의' 기대 [종합]

엿새 만에 재회동⋯"여러 부분 의견 좁혀져"서울시 '탄천 특화단지' 제안⋯국토부 "집중 검토"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도 접점⋯내주 추가 회동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다시 만났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개발과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해서는 일부 접점을

2026-08-26 14:03
오세훈 "국토부와 의견 좁혀진 느낌⋯내주 합의 기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청년주택도 제안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전향적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오 시장은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다음 주 추가 회동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일괄

2026-08-26 11:41
상상인증권 "8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인상 시사하는 매파적 동결"

오는 27일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행 2.75%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7월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2회 연속 인상(back-to-back)보다는 통화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견조한 경제 성장과 근원물가 상승 압력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

2026-08-26 07:43
“학부모에 직접 알릴 것”⋯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저지 공동행동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도 보이콧일방 개편 강행한다면 대응 수위 높일 것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전국 학부모에게 개편안의 영향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는 등 공동행동에 나선다.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2026-08-25 12:27
정부, 3대 가치와 7대 원칙 담긴 ‘AI 윤리원칙’ 제정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21일 확정됐다. AI 윤리원칙은 AI의 건전한 활용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A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와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밝힌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

2026-08-24 12:00
“美 편인가, 적인가”…베선트, 24일 대이란 경제고립책 발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 주 이란과 이란의 무역 상대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서는 “우리 편에 설 것인지, 적으로 돌아설 것인지” 선택하라며 동참을 압박했다. 베선트 장관은 20일(현지시간) 경제 전문 방송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4일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2026-08-21 09:30
정부,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 발표…“규제 아닌 개발·활용 돕는 헬퍼”

서문에 인간, 사회, 미래 담긴 것 긍정적논쟁적인 학습 데이터 공개 담긴 것은 우려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ㆍ사회의 공공선ㆍ기술의 신뢰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이 담긴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4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에서 최우석

2026-08-14 13:41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 진행

정부가 마련 중인 3대 가치·7대 원칙이 담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두고 업계와 학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윤리원칙이 규제가 아닌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2026-08-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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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추납, ‘가입 공백 구제’ 살리고 편법 막으려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실직·경력단절에 따른 가입 공백을 메우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편법적인 연금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2026-09-15 16:01
꼰대 취급 중장년 남성이 판타지 주인공?

콘텐츠의 주 소비층은 여전히 중장년 여성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장년 남성 중심의 서사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고, 여기에는 어떤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 간간이 등장한 ‘아저씨’, 신드롬됐다 전제해야 할 건, 콘텐츠의 주 소비층은 과거에도 현재도 여전히 중장년 여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저씨를

2026-09-04 06:00
[현장에서] “아직도 예금뿐?” 중장년층 자산관리 해법은

자본시장연구원·한국금융공학회 심포지엄 개최 세계적인 거시경제학 석학 존 캠벨 교수 “시장 구조 변화 지속 점검해야” 예금만으로 노후를 버티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고령화와 퇴직연금 시장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후자산 관리 방식 역시 ‘예금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긴 노후를 대비하기

2026-05-06 17:02

넥스블록

구민우 부사장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RWA 융합 핵심은 ‘연결’과 ‘신뢰’”

‘AI 시대 블록체인 혁신과 미래’ 주제 구민우 부사장, 스티브 영 김 이사, 황석진 교수 등 강연 “디지털자산, 디지털전환 시대 새 금융 플랫폼 잠재력↑” 디지털자산이 투자∙거래 수단을 넘어 기존 금융과 결합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진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의 결제∙송금과 자산거래, 온체인 금융의 연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시

2026-09-08 16:49
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2026-06-22 16:00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