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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차용사기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을 빌렸는데

2026-09-26 07:00
북한이탈주민엔 정착지원, 동티모르 학생엔 반도체 비전…이상일 시장 ‘사람 잇는 용인’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 추석 성금 400만원… 저소득층·수험생 37명 지원동티모르 학생단 직접 맞아 용인 미래산업 설명… 에버랜드·민속촌 등 한국문화 체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지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나눔 현장을 챙기고, 용인을 찾은 동티모르 청소년들에게는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의 미래를 소개했다. 한쪽에서는 지역사회

2026-09-10 19:31
李 대통령, 美 실리콘밸리 일정 마치고 브라질로 출발

빅테크 CEO 면담·VC 밋업 마치고 남미로26일 브라질리아 도착…룰라와 국빈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협력에 집중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첫 방문국인 브라질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국빈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후 9시

2026-07-26 14:12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열고 평화통일 모색

2분기 정기회의 개최…통일의견 수렴정태호 회장 “평화통일 시민 공감·참여 중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가 한반도 평화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는 14일 정읍시청에서 2026년 2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개회식과 보궐자문위원 위촉식에 이어 통일의견 수렴, 평화통일

2026-06-14 06:10
與 ‘국가정상화 선대위’ 출범…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WHO 자문관·외과의사·다문화 인사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한다. 공동 상

2026-05-10 11:25
'노태우·YS·DJ' 모두 중용…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4년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서울대를 거쳐 미국 에모리대·예일대에서 수학했다. 귀국 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학계의 중진으로 활동했다. 당시 학술지와 신문에 당대 정치를 조명한 논설을 써 '한국 정치학계의 간판스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공직 입문은 19

2026-05-05 15:32
김대식 "정치는 내일을 준비하는 책임, 보수는 그 중심을 지키는 힘"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의원이 신간 '세계는 왜 보수에 열광하는가'를 출간했다.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보수의 방향과 역할을 정면으로 제시한 저서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책에서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안보 위기, 기술혁명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정치의 본령은 중심을 지키는 데 있

2026-03-26 18:38
풋살장에서 오페라 무대까지…이상일 용인특례시장 '8개 행사' 강행군

용인특례시의 수장이 하루종일 멈추지 않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이른 아침 풋살경기장부터 밤 늦은 오페라 무대까지 공식일정 7개와 비공식일정 1개를 쉼 없이 소화하며 120만 시민 속으로 뛰어들었다. 축구·독립운동·기부·생활체육·문화예술을 아우른 이날 강행군은 '현장이 곧 시정'이라는 이 시장의 행보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첫 일정은 기흥 레

2026-03-22 18:37
[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2026-03-14 08:00
최재웅 변호사, 서초세무서 명예서장 위촉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세무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세정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영 서초세무서장은 기념식에서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 납세를

2026-03-07 11:24
故 이해찬 영결식서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종합]

李 대통령 부부 참석 속 국회서 영결식 엄수김민석 총리 "이제 누구한테 의지하느냐" 눈물정청래 대표 "민주주의 그 자체였던 삶" 애도한명숙 전 총리 "우리가 기댈 듬직한 언덕”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

2026-01-31 11:11
李 대통령, 故 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눈물로 고인 배웅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은 정장 입고 영결식장 찾아유족의 손 붙잡고 위로하며 흐르는 눈물 닦기도고인, 화장 절차 거쳐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영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영결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2026-01-31 10:38
故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오늘 국회서 엄수

김민석 총리 조사·정청래 대표 추도사부모 곁 묻히고 싶다는 유지 따라 평장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31일 국회에서 엄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을 거행한다. 영결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사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앞서 발

2026-01-31 08:07
李 대통령, 연임한 베트남 서기장과 통화…“故 이해찬 예우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로 최근 연임에 성공한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기장의 리더십 아래 베트남이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2026-01-30 19:48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이틀째... 이어진 여야·각계 인사 조문 행렬 [포토]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1-28 18:27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이틀째 재계·종교계 조문⋯세종 은하수공원 묘역 안장

정몽준·서정진·정성호·김영호·윤창현·진우스님 등 빈소 찾아 애도영결식 31일 국회 의원회관서 엄수⋯장지 “생전 고인 뜻 대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기관·사회장 이틀째인 28일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당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2026-01-28 16:06
민주당-민주평통 공동 주관, 이해찬 전 총리 마지막 길 배웅 [포토]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총리의 장례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동 주관해 31일까지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임장례위원장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

2026-01-27 19:16
"선생님 편히 쉬세요"…이해찬 빈소 찾은 인사·시민들 눈물

정치권 인사 조문 잇따라빈소에 민주정부 상징 화환“민주당의 별 같은 분”…고인 향한 정치권 회고 이어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는 27일 오전부터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이 차분히 빈소를 찾았고 이해찬 전 총리의 정치 여정을 되짚는 발언도 잇따랐다. 이 전 총리의 시

2026-01-27 16:31
李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오늘 조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고(故)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를 찾는다. 조정식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오늘 공식 업무를 마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베트남 출장 도중 건강 악화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향년 73세

2026-0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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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고] 박의섭씨 별세 - 박기성씨 부친상

▲박의섭(천도교 종법사)씨 별세, 박기성(前 산업은행 국제부장)ㆍ기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ㆍ기영ㆍ기숙씨 부친상, 김재욱씨 장인상, 윤명섭ㆍ윤옥섭씨 시부상, 박일호ㆍ일영ㆍ소영ㆍ세영씨 조부상=20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02-3410-6914

2014-08-21 08:15
김철수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장, 탈북청소년 의료지원

김철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장이 탈북 청소년 의료지원에 나섰다.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장으로 활동 중인 김철수 이사장이 의료봉사를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두리하나국제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 100여명이다. 김 이사장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의료진, 한의학 전문의

2014-07-17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