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경제민주화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최신순 정확도순

더민주, 경제민주화 입법 고삐…최운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입법의 일환으로 대기업들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은 3일 “최근 발표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이어 경제민주화 세 번째로는 순환출자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

2016-07-03 20:08
[4.13 총선] 與 “더민주 경제민주화, 포퓰리즘” vs 野 “잃어버린 8년 끝내야”

여야는 4.13 총선의 첫 공식 선거운동일인 3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 여당은 ‘경제민주화’를 겨냥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핵 도발 위협을 언급하며 안보를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며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강봉균 공동 선거대책위원

2016-03-31 15:27
[4.13총선]더민주 ‘경제민주화’ 전쟁선포… 與 대응할 사람이 부족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가 4.13총선을 ‘경제 선거’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대표의 최대 숙원과제인 경제민주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에 적절히 대응할 인재풀이 고갈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24일 공천작업이 마무리되는 기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2016-03-25 09:16
민주 ‘경제민주화 기본법’ 추진… 총리실 소속 위원회 설치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의의 재확장에 나섰다. 이에 여당은 이제 경제활성화를 논해야 할 때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전망된다. 추미애 의원은 15일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98명, 정의당 의원 4명, 무소속

2014-01-16 08:4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LG, 中企에 4천억 일감 푼다"

다음은 5월21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고용부장관 “통상임금 틀 바꾸자” -잠실ㆍ목동 등 7곳에 박근혜표 ‘반값 임대’ -“엔低 충격완화 장치 마련해야” -LG, 中企에 4천억 일감 푼다 △종합 -“중도 상환 수수료 내도 이익”...낮은 금리 갈아타기 늘어 -한반도서 생물 멸종 빨라진다 -원하는 음악ㆍ영화 저장않

2013-05-20 20:14
민주, 경제민주화추진모임 ‘10대 과제’ 선정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 12월 대선의 화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듬기 위해 나섰다. 이들은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범시민단체들이 연대한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와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과제’를 공동 추진할 것을 밝혔다. 10대 과제는 △중소기업 불공정 원·하청 거래 개

2012-09-12 15:59
민주, 금융사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 발의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3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적격성을 따지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하고, 소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지분을 10만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이

2012-08-30 15:31
전순옥 “박근혜 전태일 재단 방문, 착잡”

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전순옥 의원은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전태일 재단 방문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박 후보가 좋은 취지로 재단을 방문하는 것이겠지만 이 나라 노동의 현실은 그렇게 쉽게 개선될 수 없을 만큼 문제투성이가 돼버렸다”면서

2012-08-28 10:35
민주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새누리에 “입법 논의”공개제안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은 27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입법화 과정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공언한 등록금 반값 정책의 입법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발의1, 2 ,3호 법안수용과 공동입법화 △금산분리 강화 4호 법안을 제출해 민주당

2012-08-27 11:45
민주 ‘경제민주화 9개 법률 개정안’ 당론발의

민주통합당은 9일 △경제력 집중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을 밝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당론으로 제출하는 9개 법률 개정안은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실현 및 고용

2012-07-09 09:36
민주 경제민주화특위, 10대 핵심정책 발표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일)는 17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와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공정경쟁과 참여경제,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및 법인·소득세 최고소득 구간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기회균등선발제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권 인정 △비정규직 해결 △정리해고제 개

2011-11-17 11:00
민주 경제민주화특위, 10대 핵심정책 발표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 유종일)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와 10대 핵심정책을 내놓는다. 특위는 헌법119조 2항에 근거해 신자주의 세계화의 파탄을 극복할 진정한 해법은 경제민주화에 있는 것으로 보고,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한 해법 찾기에 골몰해왔다. 특위는 또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성명서

2011-11-08 15:01
대기업 때리기 나선 민주, ‘경제민주화 특위’ 첫 시동

헌법 119조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민주당이 21일 오전 재벌과 대기업 폐해를 다룬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었다.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이야기한지 벌써 1년이다. 우리사회가 그만큼 불공정 사회가 됐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제도에만 그칠 게 아니라 사회

2011-07-21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