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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곽상도子 50억’에 화천대유 국면전환 총력
    이재명, ‘곽상도子 50억’에 화천대유 국면전환 총력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싸였다. 이런 가운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취해 논란이 일자 이 지사는 국면전환에 총력을 기울였다.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6년간 근무한 건 알려지자마자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게이트’
    2021-09-26 14:54
  •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與野 입모아 "로또냐!·출당하라" 저격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與野 입모아 "로또냐!·출당하라" 저격
    이재명 측 "즉시 제3자 뇌물죄 여부 수사해야" 추미애 "곽상도 특권과 반칙, 불법 제대로 수사하라"조국 "50억은 화천대유 배당금(577억)의 약 8.7%"홍준표 측 "당은 읍참마속 심정으로 결단하라"유승민 "당 지도부, 당장 곽 의원 제명 출당 조치하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에 300만원
    2021-09-26 11:08
  • 이재명, 수박 발언 비하 논란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호남과 무슨 관계"
    이재명, 수박 발언 비하 논란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호남과 무슨 관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제가 '수박'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개혁세력이라고 하면서 민영개발 압력을 넣은 사람들"이라며 "그게 무슨 호남과 관계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동작소방서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까지 공격할 필요가 있나. 문맥을 보면 다 아는데, 똑
    2021-09-22 17:36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다시…대법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다시…대법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2021-09-16 13:26
  •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2021-09-16 11:28
  • 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2019년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 작성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평가위원
    2021-08-18 17:16
  •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1심처럼 전부 유죄 "조국 가담…표창장 위조"증거은닉 교사 유죄, WFM 미공개정보 이용 무죄로 각각 뒤집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2021-08-11 13:51
  •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2021-08-11 11:38
  • 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정보공개청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관세청 직원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1-07-28 06:00
  • 검찰 “조민에 ‘보험성 특혜 장학금’...당시 반발 심해”
    검찰 “조민에 ‘보험성 특혜 장학금’...당시 반발 심해”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9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조 전
    2021-07-09 17:39
  • 송영길 "윤석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
    송영길 "윤석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일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 인선 당시 기수 파괴를 언급하며 "저는 애초부터 윤 전 총장 임명에 반대했다. (청와대가 윤 전 총장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2021-07-05 13:44
  • 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일 '영끌 빚투'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과 관련해 청와대를 향해 "부동산 문제를 3월에 알고 있었음에도 임명한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청와대 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전체를 전
    2021-07-05 13:35
  • "J형 나라 좀 구해줘"…최재형 지지자들, 오늘(5일) 기자회견
    "J형 나라 좀 구해줘"…최재형 지지자들, 오늘(5일) 기자회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자들이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최 전 원장의 지지 모임인 '별을 품은 사람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원장을 향해 대선 출마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J형 세상이 이상해 나라 좀 구해줘'라는 행사명을 정하고 기자회견 중 최 전 원장의 정체성을 상징
    2021-07-05 08:18
  •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의혹에 3달만 사의…문 대통령, 즉각 수용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의혹에 3달만 사의…문 대통령, 즉각 수용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배경을 밝히며
    2021-06-27 15:15
  •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제하던 인권변호사로서의 의무감이 남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중책을 맡기는 인물들을 보면 유독 피의자 신분인 경우가 많다. 특히 법을 다루는 역할을 맡은 법조계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 우선 법에 관해 국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자.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2021-06-14 05:00
  • 검찰 “위조의 시간”…조국 측 “법률용어 써라” 신경전
    검찰 “위조의 시간”…조국 측 “법률용어 써라” 신경전
    검찰이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행을 두고 "위조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최근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발간해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써달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
    2021-06-11 16:59
  •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아내 정경심과 법정 동반출석 앞두고 비틀즈 노래 공유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아내 정경심과 법정 동반출석 앞두고 비틀즈 노래 공유
    조국, 재판 출석…부부 피고인석에 함께 비틀즈 노래 공유하며 심경 드러내"당신에게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네" 11일 재판 출석을 앞두고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비틀즈의 노래 ‘롱 앤드 와인딩 로드(The Long And Winding Road, 길고도 험한 길)’을 공유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1-06-11 10:48
  • [금융 인사이트] '없던 일' 된 차기 금감원장 유력 후보…공석 장기화되나
    [금융 인사이트] '없던 일' 된 차기 금감원장 유력 후보…공석 장기화되나
    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유력하게 꼽혔던 후보군이 인선 대상에서 오히려 제외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금융권에는 이번 주에 새 금감원장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 지도 한 달이 지난 만큼 원장 선임이 더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시각도 팽배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상복 서강대 법학
    2021-06-09 05:00
  • 김남국 "조국, 민주당 사람이라 보기 어려워…당 사과 안 맞아"
    김남국 "조국, 민주당 사람이라 보기 어려워…당 사과 안 맞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판으로 재차 주목받는 '조국 사태'를 두고 당 차원 사과에 대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냐"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재판 받는 사건이 공무원 시절에 저질렀던 권력
    2021-06-01 10:51
  •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비교하며 '공적 권한의 오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주식·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변론이 진행됐
    2021-05-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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