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5ㆍ10년 임대)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됐을 때 원하면 1층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월 10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당첨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1∼5년에서 0∼3년으로 축소했다.
◇ 저소득층 담배구입비 비중 고소득층 3.2배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결국...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1∼5년에서 0∼3년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내...
분양업계 관계자는 “2017년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지자체 자율 운영으로 전환돼 중소형의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9.1대책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이 제한되면서 전세난도 심화될 전망으로 관심있는 지역의 중소형은 눈여겨볼 만 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하반기 자금부담이 적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업계 관계자는 "2017년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지자체 자율 운영으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첨제 방식이나 다를게 없기 때문에 중소형의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9.1대책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이 제한되면서 전세난도 심화될 전망으로 관심있는 지역의 중소형은 눈여겨볼 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분양가가 시세 70%미만인 공공주택은 2년 줄어 종전보다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6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민영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민영주택 거주의무 조건은 처음부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수혜단지는 2012년~2013년 입주한 공공주택인 강남 세곡동 강남지구 △LHe편한세상(총...
복잡다단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해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 1순위 공공·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청약시장의 문턱도 낮추면서 인기지역의 청약경쟁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 위례·동탄2 등 인기지역 경쟁률 치솟을 듯…과열 우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민영주택(85㎡ 이하)의 경우도 5단계였던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1순위 가점제 40%→1순위 추첨제 60%→2순위 추첨제)로 단축된다.
또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된다.
현재 85㎡ 초과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로,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는 가점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시장·군수...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네번째는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민생경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한겨울입니다.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해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수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66블록에 아파트 1552가구를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 59㎡형(906가구), 74㎡형(422가구), 84㎡형(224가구) 등 3개 유형으로, 12∼29층 규모 14개 동으로 구성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888만원으로 인근 민영단지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59㎡형은...
아울러 “(주택가격이) 최저점에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움직임은 거품이나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주택 거래가 늘지 않으면 전부 전월세 시장으로 가버린다. 수요가 전월세 시장에 몰려 높아진 전월세 가격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내 유보금에 추가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거 법인세를 3%포인트...
또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도 현행 2∼5년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강남ㆍ서초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지의 공공주택 당첨자들도 전매기관과 거주의무기간이 축소돼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키로 했다.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올해와 내년 각각 9만호, 11만호에 달한다. 정부는 또 지난달 30일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20가구 이상 규모의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현재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는 85㎡ 이하 물량 중 40%만 적용되고 있다. 85㎡ 초과 물량은 지난해 폐지됐다.
다만 정부가 청약가점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어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청약가점제 대상자들의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청약가점제 가점 점수 산정 기준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행장은 국민은행 전산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내분에 대한 통제 미흡,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과 관련해 사전에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이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징계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은 이 행장의 징계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문책경고를 받은 후 퇴진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국회에서 2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은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 △주택가격 급등 우려지역 주택의 경우 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 대못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의 폐지가 거론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명무실해진...
30일부터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 임대사업자는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추가된다....
1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에 위치한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견본주택에 지난 13일 문을 연 후 3일 동안 약 1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양주신도시의 핵심 시범단지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1~29층 18개동 총 1862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전용면적 58㎡로 구성됐다. 양주신도시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민영 아파트로...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당시 업계에서 건의했던 내용으로 국토부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