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조기집행, '한국판 뉴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실천계획'

SOC예산의 대폭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주택ㆍ토지시장의 정상화와 아파트 미분양 적체 해결을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책이 철폐되며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경제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실천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세계경제 동반 침체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토해양부 전 분야의 위기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미분양주택이 올 9월 현재 15만7000가구로 IMF 당시인 98년의 10만2000가구를 훨씬 넘어섰다.

또 건설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국토부는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규제를 과감히 풀고 공공이 경기회복을 견인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SOC예산 집중 '투하'

국토부는 내년 올해 대비 24.5%가 확대된 SOC 예산 23.4조원을 통한 한국식 '뉴딜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체 SOC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조기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10대 프로젝트를 설정했다.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철도사업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SOC 사업기간 단축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하고, 환경평가 기간도 기존 30개월에서 10~12개월도 단축한다.

또 문화재조사(140→40일)와 조사설계(52→ 18~32개월), 발주계약기간(3~5개월→ 45일) 등도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들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2009년 한해동안 총 45조원을 조기투자하면 79.4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볼 수 있으며 65.2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국토부는 대규모 미분양 적체와 이에 따른 주택건설 위축 등 침체돼 있는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미분양 해소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세 가지 축에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주택거래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10~3년으로 책정돼 있는 재당첨 제한을 민영주택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기간도 단축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 주택은 5년에서 3년 줄어든다. 기타 지역은 85㎡ 이하 주택은 5년에서 3년, 그리고 85㎡ 초과 주택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총 1만9158㎢에 설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지가가 안정돼 있고 투기우려가 없는 곳은 해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분양승인 대상으로 돼 있는 상가, 오피스텔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 제고를 위해서 금융 대출 시스템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30년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향후 2009년과 2010년 2년간 지방 신규 주택 취득시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관심을 끌던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매입시 5년간 양도세 비과세 등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재논의할 방침이다.

◆미분양 해소 및 주택공급 활성화

미분양 해소 대책도 다시 내놨다. 국토부는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을 확대해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까지 늘려 1만가구 가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 미분양 리츠나 펀드를 조성, 미분양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며 미분양 펀드 조성은 연기금을 통해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과 부도사업장 지원도 계속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4000억원이 투입된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사업을 내년에는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장 인수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5500만~7500만원의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건설시장 침체에 따른 주택 공급 부진 현상을 막기 위한 주택건설 촉진대책도 사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적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조치를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도시재정비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를 2011년까지 10곳을 더 확보하고 역세권개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사업중인 가리봉역세권 개발사업은 내년 12월 사업승인될 전망이다.

이밖에 도시 서민주거공간 확충을 위해 단지형 다세대 공급도 내년 3월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며, 1~2인 가구를 위한 기숙형, 원룸형 주택도 내년 하반기 이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