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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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2기 GTX에는 38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기 GTX 사업은 현재 내년 수립하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D노선은 김포/인천~광명시흥~강동구...

2024-05-08 11:00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그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관계기관은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복합지원의 외연을 금융-고용을 넘어 ‘복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됐다”며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복합지원 정책은 크게 3가지...

2024-05-07 15:30
금융 취약계층에 ‘고용ㆍ복지 서비스’까지…정부, 복합지원안 6월 내 발표 예정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복합지원 협업부처(행안부·복지부·고용부) 측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지역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24-05-07 15:30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2024-05-07 13:35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7 10:00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민생토론회 제시 과제 관련 대응 예산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2024-05-06 09:44
청계~과천IC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도입…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남부지역 광역버스 이용객의 출퇴근 시간...

2024-05-02 11:00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1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렬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는 실버주택 확대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분양 등...

2024-05-02 07:00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식약처가 2022년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끝장토론’을 진행해 대국민 의견 교환 후 4개 분야에서 확정한 과제로 구성됐다. 신산업 지원이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이 45건, 국제조화가 13건, 절차적 규제 해소가 23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88%가 집행됐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규제혁신 2.0은 산업 현장에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발굴한 5개...

2024-04-30 15:00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 처음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도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왔다. 경포당(경기도 포기당)·사포당(40대 포기당) 등 쓴소리도 쏟아졌다. 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25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2024-04-25 14:12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없으며, 밸류업 관련 정책은 민생 이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비롯한 밸류업 관련 이슈는 기본적으로 민생 이슈라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며 “국회에서도 민생과 협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본시장 발전이야말로 이러한 국회...

2024-04-25 14:03
윤재옥 “쓴소리 새겨듣겠다…신뢰받는 정당될 것”

윤 권한대행은 25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을 잊지 않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큰 위기 속에 있다”며 “지난 총선 결과는 당의 모든 구성원과 우리를 지지해주신 많은...

2024-04-25 11:16
국토부, 25일 KDI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CTX는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를 약속했다”며 “4월 25일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TX는 GTX와 같은 최대 시속 180㎞의 급행열차를 투입해 대전~세종~충북의 주요 거점을...

2024-04-24 14:48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2024-04-23 16:06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있었던 민생토론회 안건 중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4-04-22 11:36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2024-04-21 14: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 진로 체험교육 실시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채권 업무협약(서울) △수질오염 방제비축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4 홍수안전 주간 운영...

2024-04-21 09:12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야당 협조는 필수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서 정부도 범부처 비상 대응에 나섰으나, 관련 법률 개정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2024-04-20 06:00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

2024-04-19 10:21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여기에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재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 재개 가능성, 기자회견 개최 등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국회와 소통' 차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대표와 회동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국민을 위해서라면...

2024-04-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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