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안정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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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15:30 민생현장 방문(전북 진안) △정황근 장관, 농식품 1호 영업사원 되다(석간) △농식품부,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 상황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023 제4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 △농산물 표준규격 유통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 22일(수) △농식품부 장관 09:40 2023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서울) 10:55 2023 제4회 김치의 날 기념식...

2023-11-20 01: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후위기 특위(국회) 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충남 공주)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7:00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MOU(국방부) △김병환 1차관,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전체회의 △제161차...

2023-09-17 09:06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본지가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 자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미분양 및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매입 임대전환’ 정책에는 공공기관이 주금공에 출자하고, HUG을 통해 보증배수 10배를 적용받아 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다. 이렇게 되면 총 50조 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약 4억 원을 전국 아파트...

2023-01-18 14:48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민생특위에서 제안된 ‘민생재정 계획안’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중점 분야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 부채 지원(17조 원)’이다.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감면 프로그램’에 12조 원,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2023-01-12 18:24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1차 운송거부 이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생특위의 9월 29일 회의록을 봤습니다. 이수진 위원은 "최대한 빠르게 법안이 처리돼야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하는 것 보니까 좀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화물연대가 10월 내 법안 처리...

2022-12-03 07:00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앞서 여야는 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꾸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 사이 지난달 31일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면서 안건은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 채택을 계기로 단독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납품단가...

2022-11-01 15:57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의 공식 활동기간이 지난달 31일 마무리 되면서 특위 차원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도 카카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민생특위는 출범 100일...

2022-11-01 14:48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민생특위 마지막 회의서 연동제안 불발…각론과 세부사항 두고 여야 간 견해차 큰 상황올해 정기국회 통과 힘들듯…中企 “여야 모두 남 탓에 허탈, 조속히 법제화돼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연동제가 정쟁의 대상이 안 된다며 법제화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결국...

2022-10-29 09:30
‘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키를 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이달 말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야 모두 연동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낸 만큼 법제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제도개선 등...

2022-10-20 15:53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현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납품단가연동제, 쌀값안정법, 민영화 방지법 등 입법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의 핵심인 북핵 문제에선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약속 위반 시 즉각...

2022-09-28 11:59
레미콘연합회, 업계 최대 포럼 개최…“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레미콘연합회와 함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레미콘 업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홍건호...

2022-09-21 16:17
환율 1400원대 뚫는 건 시간 문제라는데... 민생 손 놓은 국회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지난 7월 20일 출범했지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교통비 감면 등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가 시급하지만 여야는 도입 방식과 적용 범위 등에서 의견이 팽팽해 합의에 실패했다.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민생특위가 눈에...

2022-09-15 15:18
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ㆍ중기 의견 모두 반영"

이어 "여야 이견이 없을 정도로 민생 안정에 무엇보다 필요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힘은 성공적인 법제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교란, 물류대란으로 인해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2022-08-30 10:30
[포토] 업무보고하는 이영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8-29 15:28
[포토] 업무보고하는 조성욱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8-29 15:27
[포토] 대화하는 이영 장관-조성욱 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08-29 15:27
[포토] 민생경제안정특위 전체회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8-29 15:27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 연동제 일괄 처리해야…정부 적극적 태도가 중요"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을 대표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민생 경제와 직결된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위는...

2022-08-19 05:00
“낮아진 자영업자 폐업률, 정부지원 의존해 폐업 안 한 것”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이 주재한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 없는 자영업자(결손사업자)의 비중이 상승했음에도 금융지원조치 영향으로 폐업률은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에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로...

2022-08-18 17:35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2022-08-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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