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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법무부도 2021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가족이라도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는 물론, 학대나 그 밖에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선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제21대 국회에선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 상속권 상실...
    2024-04-26 16:43
  •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이에 여성단체 등이 꾸준히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 제791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여성가족부는 2025년까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우선주의 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1년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2024-03-15 16:28
  •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다 다치신 분들의 예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배상법에 있어 유족 위자료 청구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직 이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아 4월에...
    2024-02-18 14:45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사 지배구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 등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2023-12-07 16:40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2023-12-02 07:00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2023-12-01 10:01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이에 법무부는 2022년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창설해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반대 입장에 부딪혀 개정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회나 관련 학회 등의 입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이들은 소년범을 처벌하는...
    2023-11-20 16:07
  •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법무부는 법인의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하는 등 등기신청 간소화를 담은 상법ㆍ민법ㆍ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인이 지점ㆍ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했다. 과거 종이 등기부를...
    2023-11-15 22:13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이들은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2023-11-08 10:36
  •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특히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2023-11-08 08:01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일례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지급청구권’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를 통해 사업주가 2년 중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체불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3년 이하의...
    2023-09-28 06:00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있다. 사건명, 인물명을 앞세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 희석이다. 법안의 약칭으로 쓰이는 사건, 인물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안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법안이 약칭으로 불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기억엔...
    2023-09-18 05: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1. 사용자 개념의 확장 2.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3.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4. 신원보증인의 면책’으로 나뉩니다. 신원보증인의 면책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쟁의행위로 인한...
    2023-07-29 08:00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한편, 이날 소위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골자인 민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가 재개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또한, 야당이...
    2023-07-13 21:38
  •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2023-07-13 11:15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모형으론 민법상 성년(만 18세 이상)이 된 자녀와 그 부모가 모두 동의할 때, 자녀에게 친부모 기록 열람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밀출산제를 도입한 독일과 유사한 방식이다. 친부모 기록 열람권은 아동에게 ‘태생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정 원장은 헤이그협약 서명(2013년) 이후 10년 만인 지난달 30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2023-07-12 15:00
  •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새 한두 살씩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날부터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당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 어려지게 됩니다....
    2023-06-29 15:20
  •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오늘부터 '만 나이', 전 국민 모두 어려진다…병역 등은 당분간 예외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며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2023-06-28 07:39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노조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2023-06-26 16:26
  •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통과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6-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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