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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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도 1만6351건에 달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2024-04-16 15:58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이중 미처리(계류)된 법안은 1만6347건이다.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국회 개회나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오곤 했다. 이번 21대도 남은 한 달여 기간 각...

2024-04-13 06:00
용인 율곡천·나주 지석천 등 4곳,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이며,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국비 604억 원을 들여 2025년부터...

2024-03-27 12:00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에이티세미콘은 지난해 5월과 9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와 지난해 법인세비용참감전 순손실 161억 원, 미처리 결손금 1415억 원이 발생했다. 이에 한길회계법인은 감사 의견 거절을 제시했다. 에이티세미콘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5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국보는 자본잠식 등을 근거로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2024-03-24 12:06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국회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동시에, 1년 전과는 정확히 같다는 점을 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가 열흘 남짓 남은 11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2023-12-04 05:00
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출범 후 사모펀드 심사 적체, 1만1730건→2458건”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신속심사실은 올해 8월까지 지난해 말 기준 일반사모펀드 미처리 보고건 1만1730건을 2458건으로 79% 감축했다. 외국펀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18건이었던 등록대기 심사건을 같은 기간 18건으로 91.7% 줄였다. 또한, 외국펀드 처리 전담 인력을 배치해 통상 4~5개월 안팎으로 걸렸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앞서 올해 1월...

2023-09-26 12:00
"지하철 시위 참여 안하면 잘라버리겠다 위협"...'전장연과 전쟁' 총대 맨 하태경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2023년 4월까지 5·18 왜곡 괴담 총 589건을 확인했다”면서 “589건 중 삭제된 것보다 미처리된 게 2.4배 정도 더 많다. 방통위에 저희들이 조속하게 삭제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18 폭동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북한과 짜고 일으킨 폭동 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뒤바뀌었다’는...

2023-06-07 14:55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민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550조 투자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정부 4대 분야 10년간 4.6조 R&D 지원사격인·허가 타임아웃제도를 도입해 60일 이내 미처리 시 인·허가로 간주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또 미래차, 로봇, 원자력발전, 방산 등도...

2023-05-26 15:20
서울 과학실 내 ‘수은’ 함유된 폐기물 모두 사라진다

지난해 9월 보관 현황을 조사하고, 12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거했다. 올해는 나머지 10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직속기관의 미처리 물량을 대상으로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과학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과학실, 첨단 과학실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4 12:00
SK에코플랜트, AI 기술로 수처리 전력사용량 20% 절감

이런 폐수는 유입되더라도 미리 발견한다면 별도 수조에 침전시켜 약품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미처리 시 미생물의 폐사와 공정의 효율을 저하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물이 방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유입수를 확인하지만, 24시간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ZERO4 wwt 솔루션은 센서를 통해 이러한 폐수의 유입이...

2023-05-23 10:34
세빛섬 누적적자 1218억 원…‘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효성티앤씨에 불똥

23일 공시된 주식회사 세빛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빛섬의 미처리결손금은 121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미처리결손금은 1182억 원으로 결손금은 36억 원가량 늘어났다. 미처리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의 반대개념으로, 당기 순손실 전 결산기 이월이익보다 클 때 발생한다. 즉, 누적된 적자를 뜻한다. 지난해 세빛섬 매출액은 60억 원, 영업손실...

2023-03-26 13:42
민간임대 하자에 "그냥 사세요"…국토부,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

최근 충북 충주시 한 신축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 사태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 호암동 신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입주가 시작됐지만 도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벽에 금이 가 있는 등 주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한 가구에선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표시...

2023-01-11 10:01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업권별 분쟁민원 미처리 건수는 △2018년 1316건 △2019년 155건 △2020년 694건 △2021년 2900건 △올 상반기 7855건이다. 양 의원은 "유명무실한 분조위 기능, 마냥 늘어지는 처리 기한, 쌓여가는 미처리 민원 등으로 민원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나"라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금융 분쟁의 경우 '개인 대 거대 기업' 싸움이 대부분이고 내용이...

2022-09-30 09:56
신한라이프, 콜센터 업무에 인공지능 음성봇 확대 도입

신한라이프 김순기 고객지원그룹장은 “’보리’가 콜센터 연결지연이나 야간과 주말 고객응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이용 고객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음성봇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추가 개발과 미처리 건 분석을 통해 디지털 경험을 고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4 14:19
“내 가게 브랜드, 내가 만든다” 소상공인 상표출원량 급증

미처리 건수도 9만 4000건에서 32만 500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2017년 123명이었던 심사관 수는 지난해 149명으로 2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허 법인 인벤싱크의 장성 변리사는 “최근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이 길어지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만약 비슷한 상표가 있어 출원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에 대한 대응 기간 4개월을...

2022-04-22 05:00
샌드박스네트워크, 적자 확대에 1년 새 부채 비율 1.6배 껑충

여기에 전기이월미처리 결손금마저 60억 가까이 늘면서 미처리결손금은 1년 새 156억 원에서 313억 원으로 증가했다. 미지급금이 87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늘면서 부채는 늘었다. 미지금급을 포함해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만 6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샌드박스네트워크의 영업 수익은 지난해 들어 1137억 원으로 전년(899억 원)보다 늘었지만, 영업...

2022-04-14 10: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배출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의무화한다 6일(목) △자생관속식물 73종의 기준표본 201점 확보(석간)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본격 착수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한다 7일(금) △환경부 차관 10:30 코로나19 방역 및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장점검(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정부시무식 및...

2022-01-02 09:34
당정, 한국판뉴딜 2.0 입법 완비 의지… "정기국회 내 매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입법 과제도 애초 31개에서 43개로 확대됐다"며 "정기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도 모두 처리돼 뉴딜 2.0의 법적 제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양대 축인 '디지털', '그린'에 '휴먼'까지 포함한 한국판 뉴딜 2.0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판...

2021-09-13 13:00
LX하우시스, 프리미엄 바닥재 신제품 '지아소리잠' 출시

회사 측은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 FITI연구원 테스트 결과 항균 미처리 제품 대비 소화기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을 약 99% 없애는 성적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품 하부에 고탄성 쿠션 층을 적용해 실생활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 효과도 개선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테스트 결과, 콘크리트 210㎜ 두께인 '맨 슬래브...

2021-08-25 11:00
위기의 한진관광..."계속기업 지속 불확실해"

이어 "지난해 영업손실(약 107억 원), 당기순손실(약 114억 원), 미처리결손금(약 249억 원)이 발생했다. 이는 회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유동성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현금ㆍ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은 약 46억 원으로 집계된다. 2019년에는...

2021-03-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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