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역 상대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판 301조’인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상대국이 무역 협정을 맺고도 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거나 제한을 걸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법에서 보복 원칙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 시기는 미국 대선이 끝난 올해 12월부터다.
이 같은 우회수출 증가에는 미국의 대중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베트남·멕시코를 활용해 제재를 피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 동향에서도 확인됐다.
미국이 2019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은 2017년...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중국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USTR(무역대표부)과 USITC(국제무역위원회) 별도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평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3월 1일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가 다른 네트워크나 정보통신장비와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의 안보위험...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IRA와 관련해 협의하자는 중국의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우리는 협의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의 정책이 자국을 차별하는 등 WTO 협정을 위반한다고 여기면 WTO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의 첫 단계는 상대국에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투자하며 미국의 IRA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강화된 FEOC 지침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데다 글로벌 전기차...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갈등 지속,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적으로 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마련된 이번 ‘밋-업 데이’가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견기업의 또 다른 도약대이자 다국적 협력 강화의 첫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최종 목표인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골자인 협정문을 타결한 만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서면 인터뷰에서 "그간 개방적 지역주의를 기초로 역내 번영을 이끌어 온 APEC이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토대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이번 회의 때)...
우선,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종이 문서가 아닌 양국 세관 간에 전자적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양국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희토류 매장량 2위 자원 부국인 베트남과 공급망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의 '자원...
제3국을 우회해 공여된다는 그 특성상 역외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를 벗어나 관련 규율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2021년 미국-유럽연합(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 협정 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WTO 164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며 관세와 같은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양측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의 주권적 함의나 공식적 성격을 지닌 협정을 협상하거나, 무역과 경제 교류라는 명목으로...
지난 2월에 나온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이어 미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 등의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경우 보조금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일 경우 주어진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미에...
중국과 사우디 간 포괄적동반자협정 체결과 함께 시 주석은 제1회 중국·아랍 정상회의와 중국·걸프협력회의(GCC)에 참석함으로써 미국과 아랍권 국가 간 소원해진 틈을 비집고 우군 확보에 힘을 얻는 모양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약 39조 원(1100억 리얄)에 달하는 에너지와 정보통신, 건설 등 일대일로와 연관된 34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정을 체결하며 양국 간...
수정된 세액 공제 부여 조건은 (1)북미에서 최종 조립 (2)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특정 비율의 배터리 핵심 광물 사용 (3)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의 특정 비율 사용이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우려 국가에서 공급되는 ‘어떠한’ 핵심 광물(2025년 1월부터)이나 부품(2024년 1월부터)이...
IRA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배터리 업체는 원자재에 있어 높은 대중국 의존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물의 경우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ㆍ가공해 사용한 비율을 내년에 40% 이상으로 맞춰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무역 협상이 실질적이기보단 상징적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발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이 미국과 대만의 밀착에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 가운데 미 양당 의원들도 대만을 찾으면서 미중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중국 관영매체...
미국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관세는 평균 19.3%로, 미중 무역마찰이 시작되기 전의 5배가 넘는다. 그러나 멕시코로 생산 거점을 옮겨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0년 발효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르면 멕시코에 거점을 둔 기업은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코로나19가 표면적 이유이겠지만, 아마도 근본적인 이유는 미중 갈등과 가치 중심의 연대 가속화일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전략 변화에서도 감지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재 EU의 지정학적 최대 위협은 러시아이지만, 지경학적 도전의 대상은 중국이다. 이는 6월 29일 발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새로운 전략 개념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앞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월 한 강연에서 중요 자원과 기술을 타국에 지정학적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지 않도록 ‘법의 지배’ 등의 가치 공유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신뢰 있는 파트너와의 사이에 ‘자유롭고 안전한 무역’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식량 위기, 미중 대립,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서플라이 체인...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동참키로 한 만큼 중국의 반발과 견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참여키로 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경제연합체로, 반중국 연대 성격이 강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중국이 왜 DEPA에 들어와!”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부터 ‘바이 아메리카’를 외치며 미국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제조업 중심의 무역협정 가입 및 출범에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고 중국까지 CPTPP 가입 신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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