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납액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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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체납 세금 중 결손 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000억 원으로, 2018년 48조4065억 원보다 19조179억 원 늘었다. 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4065억 원 △2019년 51조491억 원 △2020년 54조3772억 원 △2021년 61조3929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이 56조7450억 원으로 가장...

2023-10-10 11:22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작년 말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은 6728억 원에 달한다. 납기 미도래나 분납·연납,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보류된 것을 제외하고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연체된 것이 2157억 원(32%)이다.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 일부로 파산신고를 하고는 다른 사업체를 차리는 사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이후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내 취소된...

2021-10-04 12:56
국세청, 2019 과태료 수납률 28% '저조'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징수결정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전년도 미수납액을 포함하고 있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세무조사에 의해 국세와 함께 부과되는데 국세와 동시에 체납되는 경우가 많아 수납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규모가 지속해서...

2020-08-13 08:36
과징금 때리면 뭐하나, 절반도 못 거둔 공정위

공정위는 작년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액 등을 더한 5295억 원 징수를 결정했지만, 거둔 금액은 2393억 원에 그쳤다. 2017년은 과징금 1조 2994억 원을 징수하기로 하고서 1조 1582억 원을 거둬 수납률은 89.1%였다. 하지만 역대 최대 금액인 퀄컴 과징금 1건(1조311억 원)을 제외한 실질 수납률은 47.3%로 역시 50%를 넘지 못했다. 2015년 60.0%, 2016년 60.1...

2019-08-15 11:23
[2018 국감]우편요금 미수납액 총 10.6억… 공공기관 연체액 3.7억 달해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편요금 미수납액이 10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공공기관 연체액은 3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요금 미수납액이 총 10억 6000만 원에 달한다며, 적극적인 징수 처리를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8-10-09 11:23
[2017 국감] “국유림 279만평 골프·스키장에 평당 2300원 대여”

전체 미수납액의 90%에 달하는 금액은 개인과 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19억6900만 원이 미납됐는데 이 중 41%인 8억1400만 원은 법인에서, 52%인 10억3200만 원은 개인에서 발생했다. 박 의원은 “매년 여의도의 34배에 달하는 산림이 타용도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사라지는데, 골프장과 스키장의 대부면적은 279만 평에 달하지만 작년...

2017-10-29 11:00
[2017 국감]“무단 점유 국유지, 여의도 11배…30%는 변상금도 안내”

무단 점유한 토지주에 대해 캠코가 부과하는 변상금도 덩달아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아직도 미수납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서 2017년 7월까지 부과된 총 부과건수는 14만9119건으로 부과액이 1914억 원이었지만, 이 중 수납액은 71%인 1366억 원에 그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도로나 공원 부지를 무단점유하면 지역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게...

2017-10-27 10:16
지난해 우편료 원가보상률 76.9%… 674억 적자

한편 우편료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013년에 18억 원에 달하던 우편료 미수납액은 2015년에 7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1억 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집배원 안전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라도 우체국 적자를 타개할 다양한 사업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7-10-10 09:38
경찰, 지난 해 부과한 과태료 61% 미징수…약 1조원 육박

특히, 작년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수납액은 1조672억7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012년 급증한 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결정액은 2011년 7천476억7천600만원에서 이듬해 1조6천412억3천만원으로 2.2배가량 급증했고, 2013년(1조7천430억1천800만원), 2014년(1조7천890억9천600만원)에도 계속 늘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갖지...

2016-07-03 16:13
허수아비된 금융위 과징금...결손금 느는데 실무자 고작 1명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한 미수납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73억원에 달했다. 과징금을 내지 않고 부도ㆍ폐업처리된 기업이 많은 가운데 이들과 접촉하는 징수 업무 실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금융위가 부과한 누적 과징금 징수...

2015-09-11 07:50
작년 벌금·과태료, 8000억 덜 걷혀… 경찰이 못걷은 과태료도 눈덩이

그러나 실제로 걷은 건 5036억원에 불과해, 미수납액이 1조2395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의 과태료는 대부분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차량의 차주에 부과되고 있는데,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인데다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차량 소재파악이나 재산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걷지 못해 장기·상습 체납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찰청 과태료...

2014-07-02 08:45
증세 안 된다면서…거둬들여야 할 세금 방치하는 정부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2009년 10조2000억원, 2010년 11조6000억원, 2011년 12조7000억원, 2012년 13조8000억원 등으로 매년 1조 이상 늘어나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최근 4년간 그 해 세입으로 국고로 들어와 정부의 세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할 자금이 매해 평균 12조원 이상씩 체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수납액만 제때 거둬들여도 올해 최대 10조원으로...

2013-11-01 08:42
[2013 국감] 작년 체납 국가채권 14조원…정부 재정관리 ‘구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세입 결산 결과, 연간 미수납액이 25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국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국가채권)은 13조8159억원으로 5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2009년(10조2000억원) 이후 2010년 11조6000억원, 2011년...

2013-10-31 18:04
금융사 과징금 껑충…수납률은 40% 이하

금융위의 과징금 수납률은 매년 40% 이하를 기록하며 지난 2008년부터 줄곧 장기 미수납액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수납액 누적분을 제외한 연도별 과징금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수납률이 가장 저조했던 지난 2009년(44.8%) 이후 수납률은 2010년 69.7%, 2011년 88.7%, 지난해 69.4%다. 매년 많게는 50% 수준에서 적게는 20% 수준의 미수납 과징금이 다음해로...

2013-09-04 10:28
국회예산처, 작년 예산 과다편성·법령위반 등 500여건 적발

정부는 일반회계 과태료 수입으로 4천799억원이 징수돼 당초 예산으로 잡았던 7천951억원의 60.4%를 징수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1조8189억원) 대비 수납률은 26.4%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과태료 징수결정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찰청의 과태료 수납률은 25%가도 채 안 돼 1조2000억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07-03 08:23
잠자고 있는 국가채권 체납액 42조원… 회수노력은 ‘미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내놓은 종합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세입 중 미수납액은 18조7 7703억원으로 이 가운데 납기도래 후 미수납액(국가채권 체납액)은 10조 3233억원이었다.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최근 3년 간 증가 추세다. 2008년 10조6912억원에서 2009년 7조7903억원으로 줄어들다가 2010년 8조9236억원으로 증가해 지난해 다시...

2012-10-24 14:02
국세청, 지난 해 납세자에게 떼인 돈 7721억원…전년比 14.4%↑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국세청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났다. 또 불납결손액은 6171억 원으로 23.4% 증가했다. 국세청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난 2009년 4633억에서 불과 2년 만에 3000억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각 항목별 미수납액을 보면 납세자가 세금을...

2012-08-23 09:21
국세청, 지난 해 납세자에게 떼인 돈 7721억원…전년比 14.4%↑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국세청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났다. 또 불납결손액은 6171억 원으로 23.4% 증가했다. 국세청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난 2009년 4633억에서 불과 2년 만에 3000억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각 항목별 미수납액을 보면 납세자가 세금을...

2012-08-23 07:07
지난해 결손·미징수 국세 16조7000억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징수결정액 194조3999억원 중 체납처분 절차가 끝난 불납결손액은 7조2211억원이며, 국고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납액은 9조4606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을 유형별로 보면 체납자 무재산이 4조58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들어 징수를 포기한 금액은 2조6136억원이었다. 또...

2011-06-15 07:25
[국감]항공사 등 공항미수금 270억원

이 업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체 미수납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공항이용료를 체납한 항공사 중에서는 태국 국적사인 스카이스타가 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만국적의 원동항공이 2억6000만원, 캄보디아 국적의 크메르항공과 프로그래스멀티항공이 각각 1억2000만원, 27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항공사는 이미 폐업했거나 파산한...

2010-10-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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