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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징금 등 16조원 밀린 424만명…국세청, 4000명 추가 투입해 실태 확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올해 7000명 채용…납부 능력·생활 형편 현장 점검고의 체납은 엄정 대응, 생계형은 복지 연계…석 달짜리 인력 실효성 관건 각 부처와 관서에 흩어진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 16조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장 확인 인력 4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올해 채용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인력만 7000명에 달한다. 납부

2026-07-21 12:00
서울시, 경찰청 등과 톨게이트 합동 단속⋯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80여 명 동원⋯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체납차 집중 단속 서울 등록 자동차 316만 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16만 대(5.1%)에 달하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합동 단속에 나선다. 9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06-09 06:00
제주도 세외수입 징수 나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주도가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올해 부과액의 92.5%, 이월 미수납액의 25% 정리로 정하고 책임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2026년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총괄한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법률에

2026-05-18 08:14
與 “민생 방파제” vs 野 “매표 추경”…재경위, 추경·국세청 놓고 전면 충돌

26조 추경 두고 ‘선거용’ 공방 격화체납관리단·국세청장 의혹까지 쟁점 확산민주 “고유가 대응 최소 규모”국힘 “포퓰리즘”…입법 심사 난항 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

2026-04-02 17:03
국세외수입 284조 원 한곳으로…국세청,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부처별 흩어진 과징금·부담금 징수체계 정비…미수납 25조 원 관리 강화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 편의 높일 것” 국세 외 수입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2026-01-12 16:30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채무 시효 종료와 체납 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 원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

2023-10-10 11:22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7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 대장동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간자본의 개발이익을 더욱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공받은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에

2021-10-04 12:56
국세청, 2019 과태료 수납률 28% '저조'

국세청이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로 걷은 비율이 3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과태료 징수결정액 3260억 원 가운데 921억 원(28.2%)만 수납하는 데 성공해 수납률이 저조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 위반 행위

2020-08-13 08:36
과징금 때리면 뭐하나, 절반도 못 거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2년 연속 절반도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수납률은 45.2%다. 공정위는 작년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액 등을 더한 5295억 원 징수를 결정했지만, 거둔 금액은 2393억 원에 그쳤다. 2017년은 과

2019-08-15 11:23
[2018 국감]우편요금 미수납액 총 10.6억… 공공기관 연체액 3.7억 달해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편요금 미수납액이 10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공공기관 연체액은 3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요금 미수납액이 총 10억 6000만 원에 달한다며, 적극적인 징수 처리를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이 우정사업

2018-10-09 11:23
[2017 국감] “국유림 279만평 골프·스키장에 평당 2300원 대여”

산림청이 평당 연평균 2300원에 국유림 279만 평 규모를 골프장과 스키장으로 대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15년 말 기준 633만5000ha다. 이 중 국유림은 161만8000ha로 전체 산림의 25.5%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국유림을 공공용, 산업시설용 등으로 빌려주고 매년 대여료를 징수하

2017-10-29 11:00
[2017 국감]“무단 점유 국유지, 여의도 11배…30%는 변상금도 안내”

올 7월 기준으로 무단 점유 중인 전체 국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169만㎡(약 968만 평)로 대장가액만 2조8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캠코에서 받

2017-10-27 10:16
지난해 우편료 원가보상률 76.9%… 674억 적자

국내 우편료 원가보상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우체국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우편료 원가보상률이 70%대까지 떨어지며 우체국 적자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100%가 넘어야 흑자다. 김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2017-10-10 09:38
경찰, 지난 해 부과한 과태료 61% 미징수…약 1조원 육박

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거두지 못한 액수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찰청이 징수하기로 한 과태료 총액 1조6천97억3천400만원 중 61.3%인 9천872억8천만원을 걷지 못했다. 특히,

2016-07-03 16:13
허수아비된 금융위 과징금...결손금 느는데 실무자 고작 1명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한 미수납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73억원에 달했다. 과징금을 내지 않고 부도ㆍ폐업처리된 기업이 많은 가운데 이들과 접촉하는 징수 업무 실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금융위가 부과한 누적 과징금 징수 결정액은

2015-09-11 07:50
작년 벌금·과태료, 8000억 덜 걷혀… 경찰이 못걷은 과태료도 눈덩이

지난해 정부의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수입이 2조8601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3조6867억원에서 20% 넘게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군다나 경찰청이 부과해놓고도 걷지 못한 과태료가 1조2400억원에 달하는 등 수납실적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서 부

2014-07-02 08:45
증세 안 된다면서…거둬들여야 할 세금 방치하는 정부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하다.”나라살림의 현주소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고 증세 없이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세수노력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제때 거둬들여야 할 세금은 방치되고 있다. 당장 정부 예상치인 7~8조원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선 재정수입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

2013-11-01 08:42
[2013 국감] 작년 체납 국가채권 14조원…정부 재정관리 ‘구멍’

정부에서 부과·징수·관리하는 조세채권·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중 납입기일 내 걷어들이지 못한 국가채권 체납액이 지난해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이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올 돈은 적어 빠듯한데도 정부의 재정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

2013-10-31 18:04
금융사 과징금 껑충…수납률은 40% 이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징수하는 과징금 규모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징수를 하지 않아 과징금 수납률이 4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위원회에는 단 두 명의 인력이 과징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천편일률적인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과 함께 제대로 된 과징금 징수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2013-09-04 10:28
국회예산처, 작년 예산 과다편성·법령위반 등 500여건 적발

정부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과다·과소 편성된 사업이 500여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분석자료를 통해 예산이 잘못 쓰인 사업이 512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집행관리 부적절’이 138개(27.0%)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2013-07-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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