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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경찰에 피습 당시 피 묻은 옷가지 제출…"선처 없이 처벌 원해"

경찰은 조사 내내 횡설수설하던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응급입원 시키고 2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배 의원은 경찰에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A군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관계자는 “경찰이 피습 당시 배 의원이 입었던 옷을 증거품으로 가져갔다”라며 “선처는 없다. 당연히 처벌받기를 원한다”라고 전했다. 입원...

2024-01-26 23:3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2024-01-26 16:21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현재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현재 14세다. 소년법은 이 기준 이하인 10세 이상 13세 이하 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 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2024-01-26 11:54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 입원…“난 15살 촉법소년”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라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군은 전날 오후 5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배 의원에게 달려들어 돌덩이를 휘두르며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했다. 당시 A 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2024-01-26 09:14
20대 남성,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단체 채팅을...

2024-01-24 08:44
미성년자 남고생 폭행한 20대 남성, 긴급체포…피해자 의식불명 상태

미성년자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2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전 11시 40분경 남성 A(20대)씨를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0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노상에서 남자 고등학생(10대)를 발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한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2024-01-20 23:07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 최고 사형…BBC “10대 2명 ‘12년 노동형’”

BBC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 미성년자들의 처벌이 평균 5년 형에 그쳤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남한 오락물을 보거나 배포한 이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실제로 2022년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한 한 10대 청소년이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며 2023년에도 한국 영상을 시청한 무역회사 직원이 공개 총살당했다. 이에 대해 한...

2024-01-19 08:46
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주의 경고…“똑바로 살아라”

‘미성년자 작업’을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술집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부산 연제구의 한 술집 앞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 사진이 첨부돼 있다. 공개된 현수막에 따르면 업주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해 나 X 먹인 이 XXX아, 30일 동안...

2024-01-11 16:23
“복구비용만 약 1억” 경복궁 담장 오늘 재공개…낙서 테러범엔 억대 청구서

문화재청은 복구가 100% 마무리된 뒤 지난달 16일 최초 낙서를 한 10대 미성년자 2명,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나 아직 붙잡히지 않은 교사범, 17일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전체 복구비를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 후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다면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향후...

2024-01-04 17:30
엡스타인 문건 공개 파장…클린턴·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약 200여 명 실명 공개될 듯…“가까웠단 이유만으로 평판 나락” 우려도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미국 부호 제프리 엡스타인의 소송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은 이날 그동안 비공개 처리했던 엡스타인 재판 관련 문건 40건을 공개했다. 해당...

2024-01-04 16:52
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당국, 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경복궁관리소 측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구상권을 청구할 때 절차가 어떠한지, 훼손한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등을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담장에는 새벽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 래커로 쓴 ‘영화 공짜’의 문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임모(18)군과 여자친구 김모(17)양이 낙서를 한...

2024-01-04 09:45
엡스타인 문건에 50번 이상 등장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유는?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뒤 자살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재판 과정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50차례 이상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재판 문건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50차례 이상 언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익명 처리를 위해 ‘존 도(John Doe) 36’이라는 이름으로...

2024-01-02 10:49
인천 초·중학생, 송도서 무면허 운전에 인터넷 생방송까지…‘불구속 입건’

조사 결과 B 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 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 중 B 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현재 귀가 조처를 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02 09:08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 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 측 변호인이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A 군...

2023-12-31 17:08
'강남 마약 음료' 주범 구속, 중국서 국내 송환…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이후 이씨는 해당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 5월 중국 지린성 내...

2023-12-28 21:52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염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제공했다. 이 씨는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 또한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국제형사경찰기구...

2023-12-28 21:38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경복궁 2차 낙서 테러범, 구속 송치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으로 낙서를 저질렀다. 설 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22일 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복궁에 첫 낙서를 한 임모(17) 군은 미성년자인 점이 참작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23-12-28 11:05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4457명으로 전년보다 14.1% 감소했다. 다만 공개자 감소는 국민연금 공개기준 강화로 지난해 이전 이미 공개된 체납자 정보가 올해...

2023-12-27 13:07
제자와 성관계 가진 체육 교사 구속...“합의 하에 진행한 것”

피해 학생이 만 16세를 넘겼기 때문에 A 씨에게 미성년자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 씨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며 제자에게 신체 사진 등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12-27 09:16
삼성전자, 8년 만에 아시아 시총 2위…텐센트 주가 16% 급락

텐센트는 이날 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게이머들이 게임 중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충전 한도를 게임업체들에 지정하게 했으며, 온라인 게임 매일 접속자에게 보상을 주는 관행과 확률형 게임아이템 미성년자 제공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했다. 현재 아시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대만...

2023-12-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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