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李 2심 불복 명분 쌓아두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최상목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죄 및 공갈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8년새 朴·尹 탄핵 겪어…대내외 경제상황은 더 악화계엄 후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외신인도 관리 주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력에 8년 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의 '탄핵 정국'이 새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거시경제와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이었던 그는 이번엔 국가 경제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
19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시사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정책 우선 순위로 두고 연착륙 지원을 통해 금융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을 낀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미흡한 판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이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에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당시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영향력을 지나치게 좁게 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협찬 기간에 해당 기업에 대한 수사중인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직무 연관성이 없다거나 증거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사로서도 무능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 특수부 검사"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춘천 스카이컨벤션 라벤더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남FC가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같고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했으니 광고액만큼 뇌물을 받았다는 윤석열 캠프의 악의적 주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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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9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류영하 변호사는 지난 5일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에서 정한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검찰에 세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의 실형 선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 원 지원(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회의록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벌 갑질과 거리가 먼 인간적인 오너.”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73세. 1945년 2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구 회장은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장손이다. 그는 LG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은 탁월한 경영인이었다. 구 회장은 연 매출 30조 원이던 내수기업 럭키금성을 연 매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사실을 알고도 "그런 사실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명진(71)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일 자정까지 계속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환조사에서 청와대의 요구에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납에 대해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