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의원 변호인은 "횡령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7월 새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국당은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선주자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5선 원유철 의원,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과학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이 당 대표를 놓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홍 전 지사는 15일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대선 때
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SNS의
이동통신3사가 가입자가 포화 상태인데도 막대한 판매촉진비를 뿌려 매출액과 ARPU(가입자당 평균수익)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통 3사의 사내유보금이 도합 28조원에 달해 통신료 인하 여력 또한 충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2조~3조원의 판매촉진비(
애플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한국 판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오는 31일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소비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탓에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줄면서 본래 취지였던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절감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생산성이 전년 대비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은 지난해 2조1465억원의 연구비를 사용한 반면 기술료 수입액은 843억원(3.98%)에 그쳤다.
연구생산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21일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원자력 방호방재법안 처리를 위한 물밑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과학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까지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을 만나 결단을 요청했지만,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들
EBS 지상파 TV의 재방송 비율이 타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E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EBS TV 본방 및 신규제작 비율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방송 비율이 ’11년 37.8%, ’12년 38.2%, 올 해 40.7%로 증가하고 있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KBS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맞춘 편성을 위해 10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인 23일 국정감사에서 “2012년 62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지난달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에 다르
한국방송공사(KBS)가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위직 직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KBS가 국민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1급 이상 고위직 직원 채용을 늘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KBS 현원은 2010년 4
KBS 자회사인 KBS 아트비전이 협력사에 48%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프로그램 세트장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KBS 아트비전은 2008년까지 지속된 적자로 자본금 52억원이 잠식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KBS 아트비전
종합편성 채널의 2012년 광고매출이 1710억원을 기록, 기존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종합편성 4개 채널의 광고매출은 171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전문기관이 예측했던 2012년 종편 예상광고매출 3000억 원의 절반 수준”
전주·청주 방송 등은 10년간 PD채용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영방송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지역민방의 열악한 방송환경에 대해서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전주, 청주방송은 지난 10년간 PD인력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다른 지역민방들의 상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을 두고 방송발전에 기여한 바 없이 되레 방송퇴보를 부추겼다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종편의 법정제재나 심의건수가 지상파를 훨씬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종편 출범 이후 현재까지 법정제재 건수는 종편 105건, 지상파 87건으로, 종편이 더 많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평가원을 통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평가 받았다고 허위보고한 채널A에 대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채널A가 2011년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보고를 통해 자사의 프로그램 시청자 마당에서 추측성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전혀 방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편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중앙전파관리소 방송
종합편성채널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새벽시간 대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TV조선은 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어린이프로그램 꼬마버스 타요 시즌2(새벽4시), 어린이특선다큐(새벽 3시)를 방송하고 있고 이는 신규 제작 프로그램이 아닌 2년 전 지상
종합편성채널(종편)이 공정성, 선정성 등의 이유로 개국한 이후 100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 15일 방통위 국정심사에서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11년 12월에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은 개국된 지 불과 2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주의, 경고,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들이 지난해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에서 모두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4개 종편사업자들의 방송사업매출액과 광고매출액이 각각 전년대비 1천억원 가량이나 증가했지만,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은 전년대비 매출액과 광고매출액
최신식 스마트폰에는 피처폰과는 달리 스팸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탑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전 2G 기반 폰에는 ‘스팸간편신고’ 기능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 있어 국민들이 스팸신고에 쉽게 동참했는데 최신 스마트폰에는 앱을 직접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