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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천정부지 치솟아도...규제지역 청약 ‘불패’
    분양가 천정부지 치솟아도...규제지역 청약 ‘불패’
    지난달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전용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800만 원대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는 청약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 경쟁력 있는 단지에서만 수요가 몰리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견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025-12-07 13:51
  •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2025-12-07 09:00
  • K-방산, 2026년에도 수출·이익 동반 성장…현대로템·한화에어로 유망
    K-방산, 2026년에도 수출·이익 동반 성장…현대로템·한화에어로 유망
    국내 증권사들은 2026년에도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군비 경쟁 심화와 대규모 수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이익 중심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유럽과 중동 지역의 ‘무기 공급 공백(Gap Filler)’을 한국 방산업체가 빠르게 메우면서 ‘체급이 올라온’ K-방산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금융투자
    2025-12-06 08:00
  •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 정청래표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기준 못미쳐
    정청래표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기준 못미쳐
    투표 참여자 80% 찬성에도 재적과반 미달로 무산지선 공천룰 개정안도 72% 찬성 불구 부결 선포조승래 "안타깝지만 당원주권 강화 행진은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도하에 추진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투표 참여자의 약 80%가 찬성했음에도 재적 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
    2025-12-05 15:47
  • [종합] 트럼프, 연비규제 대폭 완화⋯친내연차 정책 페달
    [종합] 트럼프, 연비규제 대폭 완화⋯친내연차 정책 페달
    “차량 구매비 대당 1000달러 절감 예상”포드·GM·스텔란티스 경영진 배석한국 업계, 긍정ㆍ부정 요인 혼재미국서 소형차 제조 규제 해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며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을 장려한 전임자 조 바이든 시대 정책을 또 되감은 것이다. 이에 내연기관 차량을
    2025-12-04 15:37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찐코노미] 유럽, 中 전기차·배터리 견제 본격화…韓 기업도 규제 영향권
    [찐코노미] 유럽, 中 전기차·배터리 견제 본격화…韓 기업도 규제 영향권
    전기차 시장이 캐즘(Casm) 우려를 털어내며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다. 글로벌 신차 출시 확대와 주요국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배터리 산업에도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 기업들도 비켜가기 어려운 새 규제 환경에 직면했다. 윤석천 경제
    2025-12-03 13:23
  •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2025-12-03 13:13
  •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2025-12-03 08:35
  • 아시아 주요국,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한국만 ‘출발선’ 못 섰다
    아시아 주요국,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한국만 ‘출발선’ 못 섰다
    싱가포르·홍콩·중국 '내년부터 의무 공시'…日은 '법제화' 초강수韓 로드맵 지연에 기업만 골탕…법정공시·세이프하버 도입 시급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이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에 돌입하며 글로벌 자본 선점에 나선다. 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로드맵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기후 경쟁
    2025-12-01 17:01
  •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만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 추이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54건→2024년
    2025-12-01 11:00
  •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경기도가 내년도 농정예산을 축소한 것을 두고 농민단체와 도의회가 동시에 강한 대응에 나섰다. 예산 규모는 늘었는데 농업·농촌 예산만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세수는 전년과 유사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2025-11-28 10:47
  • 지난달 전국 청약경쟁률 연중 최저…지방 찬바람 속 '서울 불패'
    지난달 전국 청약경쟁률 연중 최저…지방 찬바람 속 '서울 불패'
    지난달 아파트 청약시장의 전국 1순위 경쟁률이 다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 자릿수 이상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3곳이나 나왔지만 전체 평균은 4개월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2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기준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42대 1(1년 이동평균, 단순평균은 8.08대 1)로
    2025-11-28 09:54
  • 교사 10명 중 9명 “고교학점제 불안·스트레스 증가”…최성보 폐지 요구
    교사 10명 중 9명 “고교학점제 불안·스트레스 증가”…최성보 폐지 요구
    전국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과 교사의 불안·스트레스가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을 추가 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이수 제한을 두는 ‘미이수제’에 대해서도 대다수 교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
    2025-11-25 11:31
  • 일본 정부, 200조 원 추경 편성⋯“인플레이션 신속 대응”
    일본 정부, 200조 원 추경 편성⋯“인플레이션 신속 대응”
    코로나 이후 최대⋯국가 재정 우려↑의회 통과 위해서는 야당 협조 필요 일본 정부가 21일 고물가 대응과 성장 투자 확대를 위한 21조3000억 엔(약 200조 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를 열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같이 결정해 발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책 발표
    2025-11-21 16:58
  • SQL 삽입 공격에 뚫린 기업들…개인정보위, 3개사 1억7760만원 제재
    SQL 삽입 공격에 뚫린 기업들…개인정보위, 3개사 1억7760만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QL 삽입 공격으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3개 사업자에 총 1억776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20일 의결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기업 이젠, 건축 상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더존하우징, 골프장 예약 플랫폼 레저플러스 등이다. 이젠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지속된 공격
    2025-11-21 11:00
  •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2025-11-20 16:23
  • K-방산, 모래바람 뚫고 중동·아프리카에서 22兆 기회 잡나
    K-방산, 모래바람 뚫고 중동·아프리카에서 22兆 기회 잡나
    韓-UAE·남아공 방산 협력에…신흥국 기회 열린다가성비·신뢰로 KF-21 등 수출 가능성↑“기술 이전 등 세부 조건 협상이 관건” K-방산이 중동·아프리카(MEA)를 향해 수출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방산 분야에서 관련국들과의 협력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UAE는 방산 분야에서 ‘완
    2025-11-19 15:45
  •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을 포함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선정해 4~6월, 9월 두 차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10곳), 임금체불(
    2025-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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