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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
    2025-12-21 16:12
  • 수출감소 전망 中企 49.3% 꼽은 애로사항은…“중국 저가공세 심화”
    수출감소 전망 中企 49.3% 꼽은 애로사항은…“중국 저가공세 심화”
    내년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 중 49.3%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중국의 저가공세가 심화하는 것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12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1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6년 수출이 20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중
    2025-12-21 12:00
  • 인도 향하는 글로벌 빅테크, 5가지 이유는 [넥스트 인디아 上-③]
    인도 향하는 글로벌 빅테크, 5가지 이유는 [넥스트 인디아 上-③]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른 인도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1위 국가정부도 규제 완화, 당근 제시 등 적극적미-중 갈등서 반사이익 누려“내수시장 노린 포석” 인도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DC) 산업 글로벌 허브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가 잇따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도
    2025-12-17 05:00
  • 오픈소스 쓰다가 뚫린다…KISA, 공급망 보안관리 체계 마련
    오픈소스 쓰다가 뚫린다…KISA, 공급망 보안관리 체계 마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점검한 결과 공격에 즉시 악용될 수 있는 고위험 취약점이 0.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가 모르는 외부 코드가 제품 내부에 섞일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4일 KISA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올해 115건
    2025-12-07 19:20
  • 정부, 소프트웨어 보안 모델 구축…SBOM으로 공급망 보안 박차
    정부, 소프트웨어 보안 모델 구축…SBOM으로 공급망 보안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 공급망 위협은 SW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연쇄적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SW 개발·공급 기업들의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S
    2025-12-05 13:51
  • K-무역,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눈앞…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
    K-무역,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눈앞…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
    수출의 탑 1689개사‧유공자 포상 598명‧무협 회장 표창 80명 수상윤진식 회장 “해외 네트워크 총동원⋯韓무역 새로운 길 열 것”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부는 4일 제62회 무역의 날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를 열고 수출기업과 무역 유공자들의 공로를 기렸다.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주요 기
    2025-12-04 11:48
  • "경남, 우주 산업 중심 선언…국민의힘 '미래 우주 경제' 직접 챙긴다"
    "경남, 우주 산업 중심 선언…국민의힘 '미래 우주 경제' 직접 챙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성공적 발사와 탑재 위성의 안정적 궤도 안착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당은 "5천만 국민과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이 성과를 축하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발사는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이 제작을 주도한 발사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2025-12-01 08:56
  • 미국·EU 이어 캐나다까지 철강 장벽 대폭 강화…한국산, 새 관세 적용 우려
    미국·EU 이어 캐나다까지 철강 장벽 대폭 강화…한국산, 새 관세 적용 우려
    TRQ 적용기준 100%서 75%로 낮춰작년 수입량 초과분에 50% 관세 적용철강 파생상품에도 25% 관세캐나다, 한국 14번째 철강 수출국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자국 철강을 보호하고자 관세 장벽을 전면적으로 강화했다.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낮추기로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에도 새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2025-11-27 16:39
  • 전기료·관세 비용만 수천억…“후속대책 필요”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전기료·관세 비용만 수천억…“후속대책 필요”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전기요금 급등·탈탄소 투자에 비용 부담 가중미국·EU 고율 관세 겹치며 수출 환경 악화“K-스틸법 이후 실질적 후속 대책 필요” ‘K-스틸법’이 철강산업 구조개편과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업계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기료 급등과 통상 리스크 등으로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조 단위의 비용 부
    2025-11-26 05:00
  •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반도체·승용차 두 자릿수 증가 [종합]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반도체·승용차 두 자릿수 증가 [종합]
    관세청,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수출 8.2%↑…반도체 비중 25% 넘어 상승세 견인 10월 ‘역대 최고 10월 실적’ 이어…수출 회복세 연말까지 지속 전망 한국 수출이 11월 들어서도 반도체와 승용차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중순까지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10월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도 플러스 기조가 유지
    2025-11-21 09:29
  • 산업부·코트라, 지역 기업 무역장벽 애로 해소 나서
    산업부·코트라, 지역 기업 무역장벽 애로 해소 나서
    통상질서 재편과 보호주의 파고가 거센 가운데, 수출기업의 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는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20일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르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과 협력해 부산 국제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찾아가는 무역장벽 대응 설명’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올해 2월부터 70회 이상 ‘통상질서 변화 대응 설명회’와 ‘관세
    2025-11-20 11:00
  • 구광모 “5년 100조 투자 계획…60% 소재·부품·장비에”
    구광모 “5년 100조 투자 계획…60% 소재·부품·장비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 과정을 끝까지 이끌어 주신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미 관세 협상으로 오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고, 이제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2025-11-16 17:29
  • 주사 없이 키 커진다?…국산 자생식물서 ‘성장호르몬 대체’ 천연물 소재 개발
    주사 없이 키 커진다?…국산 자생식물서 ‘성장호르몬 대체’ 천연물 소재 개발
    한삼덩굴 추출분말, 인체적용시험서 24주 만에 평균 +0.9cm 성장식약처 인증·해외 7개국 특허 확보…안전성 입증, 건기식 상용화 임박 성장호르몬 주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내산 천연물 소재가 개발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키 성장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작용 부담이 적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 시장 선점 가능성이 주목된다. 농림식품
    2025-10-22 16:01
  • [시론] 온실가스 감축, 속도조절 필요하다
    [시론] 온실가스 감축, 속도조절 필요하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부상,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자국 보호무역 강화가 겹쳤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자동차산업 입장에서는 직격탄이다. 특히 미국의 25% 관세로 자동차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큰 손실을 보고 있
    2025-10-19 18:59
  • 3분기 누적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고'⋯美 최다, 인도 규제도 '빨간불'
    3분기 누적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고'⋯美 최다, 인도 규제도 '빨간불'
    올해 3분기까지 전 세계에서 통보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가 확대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WTO 회원국이 통보한 TBT는 총 3304건으로 전년 동기(3176
    2025-10-19 11:00
  • 미국·유럽·중국 '보호무역' 동시 압박에⋯韓 산업 ‘수출 삼중고’
    미국·유럽·중국 '보호무역' 동시 압박에⋯韓 산업 ‘수출 삼중고’
    트럼프發 보호무역 기조, 전 세계로 확산미국·EU 관세에 중국 자원 통제까지 ‘삼중 압박’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 줄줄이 직격탄정부, 통상 라인 총동원⋯대응 마련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국내 주요 산업군이 ‘삼중고’에 직면했다. 미국과 유럽의 관세 압박에 이어 중국의 저가 공세와 자원 통제
    2025-10-12 15:37
  • 여한구 본부장, EU에 "FTA 파트너로 韓철강 물량 유지" 강력 촉구
    여한구 본부장, EU에 "FTA 파트너로 韓철강 물량 유지" 강력 촉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기존 교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 배정을 촉구했다. 여 본부장은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로시 셰프
    2025-10-10 21:00
  • 미국·EU 잇단 철강 관세 인상…韓 380만t 수출 타격 우려
    미국·EU 잇단 철강 관세 인상…韓 380만t 수출 타격 우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율을 50%로 인상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보호무역 강화 조치에 나서자 수출길이 급격히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2025-10-08 12:36
  • [Next 2040] 미·중 갈등 속 블록화 심화…세계 경제·안보 지형 균열 [지정학과 공급망 전략 ①]
    [Next 2040] 미·중 갈등 속 블록화 심화…세계 경제·안보 지형 균열 [지정학과 공급망 전략 ①]
    공급망 분할 상당히 진행무역·자본 흐름도 나눠지고 있어IPEF·RCEP 등 소규모 다자 협력 부상“한국, 기술동맹 다변화 전략 가속화해야”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단순한 외교·무역 분쟁을 넘어 구조적인 신냉전 체제로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자원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은 양 진영으로 분리되고 있다. 2040년에는 이런 분
    2025-09-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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