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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수익 보호 행정명령…‘슈퍼갑’ 행보 본격화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수익 보호 행정명령…‘슈퍼갑’ 행보 본격화
    제삼자 압류·사법절차서 보호베선트 “추가 제재 해제 가능성”원유 판매·사용처 美정부 자유롭게 결정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제삼자의 압류나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폭스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당 예치금은 베네수엘라 국가 자산으로 남게 되
    2026-01-11 13:52
  • [베네수엘라 격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5일 개최
    [베네수엘라 격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5일 개최
    사무총장 “위험한 선례 만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등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베네수엘라 정부 요청으로 5일 오전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카라카스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미국의 작전을 놓고 유엔
    2026-01-04 08:40
  •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쿠팡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문과 이른바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해당 조치가 법적 책임 판단과는 별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30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5만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부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것
    2025-12-30 08:38
  •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 대규모 민사소송서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증거 확보 수단이자 합의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韓, 선별 자료만 제출 vs 美, 광범위한 자료 대상 해외 대형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이르기 전 화해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기에 드러나면서 재판 대신 합의로 방
    2025-12-24 06:00
  • 쿠팡 주주,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개인정보 유출 후 공시의무 위반”
    쿠팡 주주,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개인정보 유출 후 공시의무 위반”
    조셉 베리, 캘리포니아 법원에 증권 소송 제기“이번 일로 쿠팡에 대한 규제와 조사 위험 커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주주 주도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 쿠팡아이엔씨의 주주 조셉 베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
    2025-12-21 09:25
  •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철회...브로드컴, 또 어닝 서프라이즈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철회...브로드컴, 또 어닝 서프라이즈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철회 서울교통공사 최대 노조인 서울지하철 1노조가 12일 새벽 임금‧단체 협약을 타결하며 예고했던 파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노사는 밤샘 교섭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정상 운행됩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던 인력 충원 문제는 정년퇴직 인원 보충과 결원 인력 확대 채용을 병행하는 방향
    2025-12-12 09:37
  • 쿠팡 美소송, '디스커버리'가 스모킹건... 원고 적격성은 쟁점
    쿠팡 美소송, '디스커버리'가 스모킹건... 원고 적격성은 쟁점
    대륜,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가 관리·감독 총괄 주체"디스커버리·징벌적 손배제 활용…"한국과 배상 규모 크게 달라"법조계 "미국 법원 관할권 인정되지만 손해액은 입증 어려울 듯"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관리·감독 총괄 주체인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
    2025-12-09 16:39
  • 국내 이어 미국에서도…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이커머스 보안 쇼크]
    국내 이어 미국에서도…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이커머스 보안 쇼크]
    대륜 현지 로펌, 美법원에 소장 제출 계획"원고 일부 모집…참여 인원 늘어날 것" 3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본사를 겨냥한 현지 집단소송도 추진된다.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2025-12-08 13:13
  • [특허, 톡!] 국경을 넘은 상표, 다른 기준의 법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뷰티 브랜드가 한국의 K뷰티 기기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만 달러(약 28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K뷰티 기기업체 역시 상대방 뷰티 브랜드를 상대로 가짜 제품 판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며 이들의 분쟁은 미국 법원에서 시비
    2025-11-13 05:00
  • 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대응 노력 글로벌 확장…인도네시아 창작자들과 캠페인
    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대응 노력 글로벌 확장…인도네시아 창작자들과 캠페인
    네이버웹툰은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 발부,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 조직 ACE 가입 등 웹툰 불법 유통 대응 범위를 계속해서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달부터는 인도네시아의 불법 유통 웹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창작자 43명과 손 잡고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 불법 유통 대응, 저작권 보호 등의 창작 생태계 보호 노력은 네이버웹
    2025-11-04 09:06
  • 솔루스첨단소재, 미국 특허침해 사전심리서 ‘주요 쟁점 기각’…유리한 고지 선점
    솔루스첨단소재, 미국 특허침해 사전심리서 ‘주요 쟁점 기각’…유리한 고지 선점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 진행 중인 미국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이어갈 전망이다. 9일 솔루스첨단소재는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4일(현지시각) 열린 사전심리에서 SK넥실리스가 요청한 두 가지 사안을 미국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텍사스 법원에 요청한 사안은 SK넥실리스의 특정 고객사 유치 실
    2025-10-09 09:35
  • 미국 의회조사국 “트럼프 관세 조치, 한미 FTA 의무 위반 가능성”
    미국 의회조사국 “트럼프 관세 조치, 한미 FTA 의무 위반 가능성”
    “한미 FTA, 미국에 두 번째로 큰 무역 협정자동차 관세 등 세부사항 아직 협상 중최대 1.5만 개 제공 한국 전문직 비자법 계류 중” 미국 의회조사국이 한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일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미 의회도서관을 살펴보면 의회조사국은 12일(현지시간) 자로 한미관계 보고
    2025-09-18 15:33
  • [종합] ‘반독점 리스크 완화’ 구글 알파벳, 시총 3조 달러 클럽 합류
    [종합] ‘반독점 리스크 완화’ 구글 알파벳, 시총 3조 달러 클럽 합류
    2004년 상장 이후 21년 만에 새 이정표애플·MS·엔비디아 이어 4번째주가도 사상 최고치 경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시가총액 3조 달러라는 새 이정표를 세웠다. 2020년 미국 법무부가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 혐의를 제기한 이후 꾸준히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가 완화된 효과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시에
    2025-09-16 15:24
  • 구글 모회사 알파벳, 시총 3조 달러 돌파…‘반독점 리스크’ 해소가 주효
    구글 모회사 알파벳, 시총 3조 달러 돌파…‘반독점 리스크’ 해소가 주효
    애플ㆍMSㆍ엔비디아 이어 네 번째 美 연방법원 반독점 소송서 리스크 벗어나올해 주가 30%↑⋯4월 저점 대비 70%↑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3조 달러(약 4160조 원)를 넘어섰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시에서 알파벳 클래스 A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49% 급등한 251.61달러
    2025-09-16 08:14
  • 솔루스첨단소재 “美 법원, SK넥실리스 영업비밀침해 병합 기각”
    솔루스첨단소재 “美 법원, SK넥실리스 영업비밀침해 병합 기각”
    SK넥실리스, 美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병합 심리 요청美 법원 기각에…11월 특허침해 소송 본안만 진행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법원이 SK넥실리스의 영업비밀침해 병합 심리 요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SK넥실리스SMS 지난달 8월 솔루스첨단소재와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가 영업비밀
    2025-09-10 09:01
  • 미국 법원 잇따른 제동에 초조한 트럼프…“관세 소송지면 한국 등과 무역합의 원점”
    미국 법원 잇따른 제동에 초조한 트럼프…“관세 소송지면 한국 등과 무역합의 원점”
    파트너국과 무역협정 무효화 가능성 첫 언급대법원에 상호관세 상고⋯신속 심리 요청도사법부, 하버드 지원금 삭감 위법 판결 등 견제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정부가 지면 한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될
    2025-09-04 14:05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에 커지는 시장 불안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에 커지는 시장 불안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2일(현지시간) 하락 종료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9.07포인트(0.55%) 내린 4만5295.81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44.72포인트(0.69%) 하락한 6415.5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75.92포인트(0.82%) 떨어진 2만1279.63에 마감했다. 지
    2025-09-03 08:56
  • [뉴욕금값] 상호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연일 사상 최고치…금 선물 2.16%↑
    [뉴욕금값] 상호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연일 사상 최고치…금 선물 2.16%↑
    JP모건 “내년 말 온스당 4250달러 될 수도” 국제 금값이 2일(현지시간) 상승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76.10달러(2.16%) 오른 온스당 3592.20달러에 마감했다. 금 선물 가격은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루
    2025-09-03 07:31
  •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 746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했다. 법무부는 29일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을 벌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
    2025-07-29 15:33
  • ‘이그니오 인수’ 갈등 재점화…고려아연 vs 영풍·MBK, 美 법원 판단에 충돌
    ‘이그니오 인수’ 갈등 재점화…고려아연 vs 영풍·MBK, 美 법원 판단에 충돌
    고려아연 ‘이그니오 인수’ 두고 갈등영풍·MBK파트너스 “美 법원서 페달포인트 핵심 임원 증언 확보” 고려아연 “왜곡된 주장…법원 판결, 사실 관계 판단 아냐” 이그니오 인수를 둘러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그니오와 관련한 미국 법원의 판단을 두고 양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
    2025-07-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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