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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약물 처벌 대신 외과적 수술수술 거부하면 3~5년형 추가'잔인함' 앞세워 반대 여론도 미국이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한다. 루이지애나주(州)가 미국 최초로 화학적 거세를 넘어 외과적 수술로 거세할 수 있는 처벌법을 입법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외과수술로 거세를...
    2024-06-04 09:04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검은색 뿔테 안경은 프랑스 제롬 마크 마르마지가 2014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만든 아이웨어 브랜드 자크 마리 마지의 제품입니다. 일본 안경 장인들의 수가공을 거쳐 만들어지며, 가격은 127만 원대로 알려졌죠. 한정 생산으로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탓에, 지드래곤의 출석 모습이 보도된 직후 검색량과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슈트 셋업은 국내 여성복...
    2024-06-03 16:53
  • 금감원, ‘나스닥 상장’ 현혹 비상장주식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나스닥 상장’ 현혹 비상장주식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A사는 근시일 내로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B사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주주들에게 B사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며 주식 이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주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런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2024-06-03 16:23
  •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강력한 범죄조직 소탕 정책으로 고질적인 문제였던 국가 치안을 극적으로 안정시킨 공과 재선 금지 헌법 조항에도 사법기관이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준 데 따른 것이다. 부켈레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후 2019년 대선에 당선됐다. 2022년 3월부터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갱스터로 추정되는 사람 8만 명가량을 검거했다. 또 이들을...
    2024-06-02 15:05
  •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2018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가 보유하던 2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LG화학이...
    2024-05-31 13:57
  •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대법원은 1901년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 왕국에 포함됐던 시절 체결된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의 현재 법적 효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관련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 처리한 바 있다. 당초 10일 고등법원이 권 전 대표의 인도국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
    2024-05-31 10:24
  •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2024-05-29 15:48
  •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미국 상ㆍ하원 초당파 의원들 요구 거절“체포영장 청구 지지 안 해” 입장은 유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ICC를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ICC에 대한 제재가 올바른...
    2024-05-29 10:18
  •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연구팀은 국내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유럽·미국·호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므로, 사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별 사용추정량은 필로폰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다. 암페타민은 청주·광주, 엑스터시는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천영훈...
    2024-05-29 09:45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이 전 대위 법률대리인 측은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위 측은 1심 당시부터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사실 및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다만 그 형이 너무...
    2024-05-28 15:15
  • 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前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前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별도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2024-05-27 18:34
  • “전 세계 아동 성착취 신고 1초에 1건...어린이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전 세계 아동 성착취 신고 1초에 1건...어린이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범죄는 상당수 보고됐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남성 9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수로는 거의 1400만 명에 달한다. 또 영국에선 남성 7%에 해당하는 180만 명이 범죄를 시인했다. 차일드라이트의 폴 스탠필드 최고경영자(CEO)는 “아동 성 착취물은 너무 널리 퍼져 평균적으로...
    2024-05-27 16:06
  • [마감 후] ICC 결정 지지한 벨기에의 줏대
    [마감 후] ICC 결정 지지한 벨기에의 줏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를 대상으로 나란히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 주요 국가들이 반발했습니다. 전쟁 범죄의 도화선이 하마스에서 시작됐다는 게 이유였지요. 이들은 “선출된 국가인 이스라엘의 지도부와 테러 단체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터무니없다”고...
    2024-05-27 05:00
  •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2024-05-24 14:59
  •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서 2억 갈취했나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서 2억 갈취했나
    친족 간의 재산범죄(사기죄 등)에 대해 그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때문이었다. 임영규는 제작진에게 "나도 법률 집안이다. 내 조카가 법률가다. 수백억 원을 사업 자금으로 날려도 처벌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임영규는 "이혼해서 나 고소하고 싶으냐"며 "절대 안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2024-05-24 09:16
  • [르포] “안전 운항 이상 무”…대한항공의 안전 핵심 시설을 가다
    [르포] “안전 운항 이상 무”…대한항공의 안전 핵심 시설을 가다
    미국 본토를 막 지난 거리에서 나온 목소리임에도 현장의 생생함이 전달됐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대화지만 OCC에서는 흔한 일상이다. 하늘을 날고 있는 항공기의 안전을 파일럿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책임져야 하는 만큼 OCC는 24시간, 운항 중인 모든 항공편의 경로를 관리한다. 세계 각지에서 쏟아지는 기상 정보를 받아 항공기와 공유, 위험 지역 회피를...
    2024-05-23 18:14
  •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이에 AI를 통해 국내와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 검색도 가능해진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2주년 맞아 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긴급상담부터 수사‧법률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935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총 지원 건수는...
    2024-05-22 11:15
  •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앞서 1차 회의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등 28개국 대표와 기업들이 AI 기술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AI 국제 표준 제정 시급한데…논의 지지부진=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AI 거버넌스’를 제시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글로벌 AI 패권을 가지기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국들은 AI 룰...
    2024-05-21 15:03
  •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자 모두를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서방국가 사이에 균열이 불거졌다. 미국과 영국ㆍ독일 등은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벨기에를 비롯해 프랑스까지 ICC 영장청구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향후 중립국을 표방하는 일부...
    2024-05-21 15:01
  •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바이든 “터무니없다”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바이든 “터무니없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결정은 휴전 합의에 도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유럽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하자 라비브 벨기에 외무장관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관리 모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팔레스타인 현장 조사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가자지구 범죄는 최고 수준으로 기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2024-05-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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